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7. 31(목) 10:0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8		제출년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21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총괄 사항을 보면, 2014년도 수입은 기정액 1,095억 2천9백만원 보다 49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588억 9천9백만원이며, 지출액은 기정액 1,014억 3천3백만원 보다 445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된 1,460억 1천5백만원임

○ 이에따라 2014년도말 조성액은 3,418억 8백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3,289억 2천4백만원 보다 128억 8천4백원(3.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금운용 계획변경 총괄 】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28,924	158,899	109,529	49,370	146,015	101,433	44,582	341,808

※ 수입 및 지출 중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나. 변경기금 조성규모

○ 금번 추경에 제출된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밭작물수급 안정기금 등 5개기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93억 7천만원이 반영되고 있으며,

○ 지출액은 감채기금, 재해구호기금, 밭작물수급안정기금 등 3개기금 445억 8천2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기금 변경규모 총괄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감 채 기 금	213	57,003	20,000	37,003	57,215	20,000	37,215	1
재해구호기금	13,893	2,876	1,649	1,227	2,527	1,300	1,227	14,242
재난관리기금	19,538	5,546	2,546	3,000	5,404	5,404	-	19,680
중소기업육성기금	27,860	26,727	24,727	2,000	26,119	26,119	-	28,468
밭작물수급안정기금	-	6,440	300	6,140	6,140	-	6,140	3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

1) 감채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200억원 보다 370억 3백만원이 증가한 570억 3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4%(‘13특별교부세, 광특집행잔액 포함)

- 지출액은 기정예산 200억원 보다 372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한 572억 1천5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200억원 보다 372억 1천6백만원이 증액된 572억 1천6백만원이며,

* 순세계잉여금 전출금 370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216백만원

- 지출액은 기정예산 200억원 보다 372억 1천6백만원이 증가한 572억 1천6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 1백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차입금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57,216	20,000	37,216	합 계	57,216	20,000	37,216
전입금	57,000	20,000	37,000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회수	213		213	예치금	1		1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57,215	20,000	37,215
이자수입	3		3	예수금원리금상환

2) 재해구호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16억 4천9백만원 보다 12억 2천7백만원이   증가한 28억 7천6백만원이며,

* 법정 최저 적립기준 :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

- 보통세 수입결산액 505,430백만원의 0.5%인 2,527백만원 적립

(당초예산 1,300백만원, 1회추경 1,227백만원)

- 지출액은 기정예산 13억원 보다 12억 2천7백만원이 증가한 25억 2천 7백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42억 4천2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55억 4천3백만원 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67억 7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55억 4천3백만원 보다 비융자성사업비(재료비, 민간인 재해보상금) 12억 2천7백만원이 증액된 67억 7천만원임.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770	5,543	1,227	합 계	6,770	5,543	1,227
전입금	2,527	1,300	1,227	비융자성 사업비	2,517	1,290	1,227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10	10
예치금 회수	3,893	3,893		예치금	4,243	4,243
이자수입	349	349		예수금원리금상환

3) 재난관리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25억 4천6백만원 보다 30억원이 증액된 55억 4천6백만원이며,

* 법정 최저 적립기준 :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1

- 보통세 수입결산액 505,430백만원의 1.0%인 5,054백만원 적립

(당초예산 2,054백만원, 1회추경 3,000백만원)

- 지출액은 54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96억 8천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120억 8천5백만원 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증액된 150억 8천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120억 8천5백만원 보다 예치금 30억원이 증액된 150억 8천5백만원임.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15,084	12,084	3,000	합 계	15,085	12,085	3,000
전 입 금	5,054	2,054	3,000	비융자성사업비	3,660	3,660
융자금 회수				기본경비	1,744	1,744
예치금 회수	9,538	9,538		예치금	9,681	6,681	3,000
이자수입	491	491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수입	1	1		기타지출

4) 중소기업육성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247억 2천7백만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67억 2천7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261억 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284억 6천8백만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500억 8천7백만원 보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이 증액된 520억 8천7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500억 8천7백만원 보다 예치금 20억원이 증액된 520억 8천7백만원임.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52,087	50,087	2,000	합 계	52,087	50,087	2,000
전 입 금	25,916	23,916	2,000	비융자성사업비	26,004	26,004
예치금 회수	25,361	25,361		예치금	25,968	23,968	2,000
예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115	115
이자수입	810	810		예수금 원리금상환

5)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 기금조성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3억원 보다 6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4억 4천만원이며,

* 조성기간 및 목표액(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13.5.15.)

- 조성기간( 조례상 유효기간 기준) : 2022. 12.31까지

- 조성목표 : 300억원 이상(연차적으로 조성)

- 지출액은 61억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3억원임.

○ 자금수지 현황은

- 수입액은 기정예산  3억원 보다 6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4억 4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예산 3억원 보다 밭작물 수급안정기금사업 49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12억 4천만원 등 6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4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6,440	300	6,140	합 계	6,440	300	6,140
전입금	6,440	300	6,140	비융자성 사업비	6,140		6,140
예치금 회수				예치금	300	300

3. 종합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임.

○ 감채기금

- 이번에 계상된 감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4%를 반영하고 있어 적립기준은 준수하고 있음.

- 금년도 감채기금 조성액은 고이율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 전액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설립 취지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 이번에 계상된 수입금은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의거 법정 최저적립 기준액 중 당초예산 반영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전액 계상하고 있는데,

- 지출액의 경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입, 민간인재해보상금 등을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중소기업육성기금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예산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59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56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액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85억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어 기금잠식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 밭작물수급안정기금

- 이번에 계상된 ‘13년산 저장마늘처리사업, 월동무 자율산지폐기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통처리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조례를 감안할 때, 적립형태의 기금조성이 아니라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기금설치 취지 부합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4.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 행정자치위원회(감채기금 변경) :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재해구호기금 변경) : 원안가결

○ 복지안전위원회(재난관리기금 변경) : 원안가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 : 원안가결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밭작물수급안정기금 변경) : 원안가결

※ 붙 임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1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1)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28,924	158,899	109,529	49,370	146,015	101,433	44,582	341,808

※ 수입 및 지출 중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은 제외.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감 채 기 금	213	57,003	20,000	37,003	57,215	20,000	37,215	1
재해구호기금	13,893	2,876	1,649	1,227	2,527	1,300	1,227	14,242
재난관리기금	19,538	5,546	2,546	3,000	5,404	5,404	-	19,680
중소기업육성기금	27,860	26,727	24,727	2,000	26,119	26,119	-	28,468
밭작물수급안정기금	-	6,440	300	6,140	6,140	-	6,140	300

3)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감 채 기 금	57,003	20,000	37,003	57,215	20,000	37,215
재해구호기금	2,876	1,649	1,227	2,527	1,300	1,227
재난관리기금	5,546	2,546	3,000	5,404	5,404	-
중소기업육성기금	26,727	24,727	2,000	26,119	26,119	-
밭작물수급안정기금	6,440	300	6,140	6,140	-	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