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기획관리실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민 중심적 가치의 ”수평적 협치“ 추진
	❍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조직관리
	❍		협업행정을 통한 조직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도민행복 체감시책 추진
	❍		협치를 위한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 구축
	❍		도민중심의 공약관리시스템 혁신
	❍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
	❍		도민중심의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
	❍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		국비 1조 2,000억원 확보 추진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		도민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충
	❍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관리강화
	❍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
서울본부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3～4급)
				예산담당관 (4급)					세정담당관 (4급)
	(7담당)		(4담당)						(5담당)

□ 정․현원

(2014. 6월말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비 고
		계	2～3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8	88	1	1	2	16	30	34	3	1
현 원	84	84	1	1	2	16	28	33	3
과부족	△4	△4					△2	△1		△1

□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조직 및 정원 관리

❍ 도민 행복시책 추진(정부3.0 및 민생시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 총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방균형발전 사업추진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민간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세정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업무 지도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세원 발굴,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구제,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물 등 과표 고시

❍ 도금고 관리 및 자금운용

❍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체납액관리 업무 총괄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행복을 만드는 정책, 더 큰 제주를 만드는 재정

목 표		도민과 소통 ․ 공감하는 협치 정책시스템 구축

실천전략		실천과제
도민협치시대를 여는 창의정책 추진		1. 민관협치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2. 민선6기 핵심정책실천 조직운영 추진 3. 도민중심의 공약관리시스템 혁신 4. 지역간 균형발전 및 시도발전계획 추진
제주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재정운영		5. 도민중심의 안정적 재정운영 6. 국비 1조 2,000억원 확보 추진 7.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8.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도민부담 없는 자주재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		9.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등 세정 내실화 10. 납세자중심의 지방세 구제 등 협치세정실현 11. 체납액관리 및 공유재산 활용가치 극대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민 중심적 가치의 “수평적 협치” 추진

❍ 수평적 협치(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실질적 행정시스템 구축

❍ 협치 기본목표, 분야, 방법, 평가 등에 관한 실행모델 정립

□ 추진배경

❍ 정책과정에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구성·운영개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기본방향

❍ (범위) : 현장행정 분야에서 시작하여 정책 과정 전반으로 확대

❍ (효과) : 사전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으로 정책비용 절감 및 효과 증대

□ 추진체계

❍ 기존 위원회 운영개선 : 위원회 기능 진단 및 재정비, 위원 구성 재편

❍ 협치위원회 : 제도 연구 및 제안, 협치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평가 환류

❍ 협치 전담조직 운영 : 협치 기본계획 마련, 제도개선,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 향후 계획

행정환경 변화에 맞춘 유연한 조직관리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관련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2014 조직진단을 기초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통․폐합 등 조직운용 효율성 제고

□ 민선6기 조직개편 방향

❍ 새 도정의 핵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

❍ 조직진단을 기초로 사무중복 및 업무량 과소 기구 통․폐합

❍ 임시조직(TF) 유지 필요성 검토 후 정규조직화 및 일몰 추진

□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안)

❍ 행정기구 개편

∙ 도 : 13실․국․본부․단/ 45과․담당관/ 9직속기관/ 18사업소

⇒ (개편안) 12실․국․본부․단/ 47과․담당관/ 9직속기관/ 15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개편안 : 각각 1개 팀 신설

❍ 공무원 정원 조정

∙ (현행) 5,152명 → (개편) 5,172명

∙ 필수인력은 순증하고 이외 정원은 동결하여 기구 개편함에 따라 순증 인원과 정원조례상 증원인원이 다르게 나타남.

- 필수인력 순증 : 20명 (규제개혁추진단 5, 환경자원센터 5, 소방직 10)

⇒ 조례개정안 : 일반직 6명, 별정직 4명, 소방직 10명

□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14. 7. 3~ 7)시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임시회 조례개정안 제출

❍ 시행규칙 입법예고(8월중), 조례규칙 공포(8월말 예정)

협업행정을 통한 조직간 시너지효과 극대화

❍ 도민체감 실용적 과제의 발굴ㆍ성과창출을 위해 도정 역량 집중

❍ 부서간 칸막이 제거와 협치 강화로 행정효율 극대화 추진

□ 협업행정 체계도입

□ 정부3.0 핵심가치의 실현(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도민수혜도 향상

□ 협업 과제 도출 → 협업(부서ㆍ전문가 등) →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 부서칸막이 제거 등 도민만족 중심의 협업체계 마련(현안 공유)

□ 현안대응팀 구성 등 부서역량 결집 → 업무 효율ㆍ능률성 제고(T/F팀 등)

①문제 인지		②문제 진단		③해결방안 도출 (전문가,관련기관)		④ Solution 확정		④ Solution 이행․점검

→ 목표달성을 위한 각 부서의 기능, 효율적 연계를 통한 더 좋은 도민서비스 시너지 효과 창출

□ 추진방향

□ 정책조정기능 강화 → 부서 간 역점과제의 이행방안 신속 마련

□ 부서 역점과제 선정, 장ㆍ단기 문제점 분석 등 성과위주 업무 지원

□ 제주3.0 도민 맞춤형서비스 과제 발굴ㆍ육성(도민중심 아이템 개발)

* 제주3.0 선도과제(23개) 및 맞춤형 서비스과제(10개) 선정ㆍ이행계획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협업행정) 부서(기관) 간 중점논의․공유가 필요한 핵심과제에 초점

∙ 정책조정기능 강화  → 협업 신청제도 상설화(현안 신속  공유 및 환류→ 사례 전파)

- 사례) 관광ㆍ교통서비스 개선, 난개발 방지, 재난안전, 명품화, 경쟁력 협업 등

❍ (실국 역점과제) 정례 모니터링 및 점검 등 성과창출 유도(가점 or 패널티 등)

∙ 언론보도 이슈화 및 지적사업, 정기점검 결과 미흡과제의 정상화

❍ (소통ㆍ협업 강화) 도민제안 제도 적극 활용(온․오프라인 참여확대)

∙ 각종 위원회, 전문가 토론ㆍ온라인 정책 제안방 등 도민 참여「창조행정타운」운영

도민행복 체감시책 추진

❍ 삶의 질(주관적 행복도)을 높이기 위한 도민주도․도민중심의 공감형 현장 시책 발굴

□ 사업개요

□ 행정주도의 시책개발에 따른 현장의 애로ㆍ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진단하여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공감형 시책 발굴․추진

□ 추진실적

❍ 민생시책추진단 설치 및 도민행복위원회 구성(도민, 학계 등 102명)

∙ 한시기구로 운영 : 6개월간(‘13.1월~6월) → 민생시책 150건 선정

❍ 체감시책 운영

∙ 추진상황 : 정상(107건)/ 준비(22건)/ 장기추진(21건)

∙ 예산확보 : 449억(‘13~14년도), 보고회ㆍ현장인터뷰 등 10회

※ ‘14. 3월 이후 후보자 및 당선인 시절 ‘마을 심부름꾼 투어’를 통한 건의․애로사항 수렴 :1,018건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민생시책 150과제의 완전정착 지원

∙ 정상시책 → 부서 고유사무로 정착/ 부진시책 → 추경확보 등(논리개발)

❍ 행복체감 시책 확대 발굴

∙ 온․오프라인「창조행정타운」운영, 우수시책 마일리지, 제안제도 활성화 등

∙ 시책개발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마을별 자생단체 회의 활용

∙ 각종 제안(마을 투어,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시행

- 처리결과 및 도민만족도, 개선의견 등 등록관리

❍ 도민의 주관적 행복도 증진을 위한 분야별 행복시책 추진

∙ 제안 시책의 효과․파급성 분석 및 부서 간 역할 등 체계화

- 주관 + 시행 + 지원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중점과제 선정 등)

- 부서 주요 업무목표를 도민행복과 연계(교통사고예방, 안전강화 등)

협치를 위한 의정과 도정의 협력관계 구축

❍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협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 의정과 도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유기적 협력 관계 조성

□ 추진방향

□ 의정과 도정 간 소통 확대 및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의원요구 시 신속 정확한 의사전달과 자료제출

□ 9대 의회 추진실적

❍ 회의개최 : 정례회 8회 208일, 임시회 38회 290일

❍ 조례안 의결 498건, 동의(승인) 657건

❍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 840건,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 2,286건

❍ 서면질문 답변처리 10,608건, 도정정보 메일링서비스 15,707건

□ 향후 추진계획

❍ 협치의 기본이념을 살려 도ㆍ의회 간 정책협의 운영 활성화

∙ 시기 : 분기 1회 이상 또는 수시

❍ 의회와의 소통강화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주요정책, 현안사항, 제출안건 → 의회 사전설명 및 보고

∙ 도정시책 추진 자료제공, 도정정보 메일링 서비스 등

❍ 정무적 기능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 의원과 도 간부공무원과의 소통네트워크 구성

∙ 도와 원내 정당별, 소관 위원회와 실ㆍ국 간 간담회 활성화

∙ 주요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사전ㆍ사후 명확한 사실, 정보제공 등

도민중심의 공약관리시스템 혁신

❍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참여 시스템 도입 → 도민과의 소통

❍ 도정평가기능과 연계한 시스템화된 공약관리 → 도민과의 약속이행

□ 민선6기 공약 현황(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공약)

❍ 공약 건수 : 14개 분야 · 105건(단기 16, 중기 10, 장기 79)

❍ 소요예산 : 3조 4,790억원(국비 1조 7,175, 지방비 1조 3,205, 민자 4,410)

* 민선6기 새도정 준비위원회 제안 123개 정책과제 별도 관리

□ 그간 성과와 과제

❍ 민선5기 공약이행도 평가는 우수, 도민체감도 등 소통분야는 미흡

→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위주의 평가, 상시적 도민평가기능 부재

❍ 공약사항과 도정핵심정책과제(중점과제) 연계 미흡

→ 도정중점과제와 공약사항 별도 관리, 시스템화 된 공약관리 미흡

□ 추진방향

❍ 도민 주도의 상시적 평가기능 도입

∙ 공약실천계획 수립, 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평가단 참여

❍ 쌍방향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웹소통 대폭강화

∙ 홈페이지 개편(접근 편의성, 정확한 정보제공), 트위터, 페이스북 등

❍ 도정중점과제와 연계한 공약관리 시스템화

∙ 성과평가시스템과 접목, 공약완료시까지 실시간 진도관리

❍ 새도정 준비위 정책제안(123건)에 대한 도민약속 이행시스템 마련

∙ 정책반영 분석 및 중․장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 향후 추진계획

❍ 민선6기 도지사 공약관리 종합계획 수립 : ‘14. 7월

∙ 공약실천자문위 및 도민평가단 구성운영 검토, 공약관리방향 등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 정책 여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정 성과 극대화 도모

□ 그간 성과와 과제

❍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 선정(2013년)

❍ 정량화된 지표위주의 평가관리로 도정 핵심정책 평가의 한계

❍ 행정시 기능강화로 평가체계 개편 불가피

□ 추진방향

❍ 도민 체감형 성과평가 체계 구축

∙ 도민 중심의 성과지표(KPI) 발굴 및 핵심목표 도민평가제도 도입

∙ 행정시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통합 성과시스템 구축

❍ 공약, 도정 핵심정책, 지시사항 평가시스템 도입

∙ 정량․정성 평가 가능토록 성과관리시스템 보완

∙ 정책기획에서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평가

□ 추진실적

❍ 행정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성과관리계획 마련 : ‘14. 1

∙ 지방3.0 과제, 주요사업 연계 핵심지표 개발, 성과지표 품질 향상

∙ 지표화 곤란한 현장분야(폐기물처리, 주정차 단속 등) 성과포인트 반영

❍ ‘14년 상반기 성과지표 평가결과 공개(94개부서·803개 지표) : ‘14. 5

∙ 전체 부서 평가 결과 공개로 합리성·신뢰성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민선6기 도정정책 반영을 위한 주요 지표 조정 : ‘14. 8

❍ 성과평가시스템 고도화 프로그램 도입 : ‘14. 12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개    요

❍ 목 적 :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사업발굴)

❍ 기 간 : 2014. 4월 ~ 10월(제주발전연구원)

❍ 내 용 : 사업발굴 원칙에 따라 주민의 사업발굴과정에서의 컨설팅 및 발굴사업(안)에 대한 구체화, 사업 우선순위(안) 작성, 사업집행 및 평가관리계획 등

□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 : ’12. 7.18.

❍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3. 8월~’14. 1월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구성(‘13. 9월) : 19명(위원장 : 행정부지사)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 : ‘13.12월

□ 추진방향

❍ 주민공모를 통한 사업 발굴 :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분야(11) : 교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여가, 주거환경, 산업기반 등

❍ 행정시 공모를 통한 전략사업 발굴 : 권역별 균형발전

∙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 등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 균형발전계획 심의, 사업 심의 및 선정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 2014. 4월~10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재원 확보(‘15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마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7조)은 5년 단위의「시·도 발전계획」수립을 규정

□ 개    요

□ 시간적 범위 : 5년(2014 ~ 2018)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대상 : 부처 부문별 발전계획의 5대 분야 단위사업 과제 중점

* 5대 분야 : 지역행복생활권, 일자리 창출, 교육·인재양성, 지역문화․생태, 복지․의료

□ 주요 특징 : 지자체 주도의 지역생활권계획에 기반한 상향식 계획

*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발전계획은 대규모사업 중심의 하향식 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권발전계획 수립(‘14. 5월)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1차 선정 : 54건/4,662억원(계속사업 42건)

∙ 생활권 선도사업, 창조지역사업 발굴 선정 : 2건/63억원

□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용암수 융합’ 특화발전사업

□ 생활권발전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 285개 사업 발굴

□ 향후계획

□ 민선6기 비전, 슬로건, 목표, 전략 등 반영, 계획수립 완료 : ‘14. 7월

∙ 지역공약사업, 특화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제도개선안 포함

□ 도 발전계획 지역위 제출, 최종안 정부 심의·확정 : ‘14. 8월 ~ 9월

수요자 중심의 친화적 통계서비스 제공

❍ 통계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통계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를 신속하게 작성․제공

□ 다양한 통계조사로 도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실적

❍ 2013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 2월

❍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 : 2.12 ~ 3.13

❍ 2014년 주요행정총람 발간(19개 분야․182개 항목) : 5월

❍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종사자 10인 이상) : 6.11 ~ 7.15

❍ 나라통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통계연보 외 2종

∙ 종전 파일형태의 통계자료를 DB화하여 서비스

□ 향후 추진계획

❍ “2014 제주사회조사” 실시 : 9.15. ~ 10.10.(확정 : 12월)

∙ 대상가구 : 3,000가구(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13개 분야

∙ 용역기관 : (주)월드리서치

∙ 전문기관 용역수행을 통한 조사의 객관성 확보

❍ 제54회 제주통계연보 발간 : 7월 ~ 12월

∙ 인구, 노동, 농․어업, 주택․건설 등 20개 분야․345개 항목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가구․주택 기초조사 : 11월

∙ 조사구 설정을 위한 가구 및 인구, 거처의 종류 등 파악

❍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확대 서비스 제공 (3종 → 4종)

도민중심의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

❍ 건전재정 원칙하에 세수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운영

❍ 도민생활안전 및 지역발전 전략사업 등 민선6기 재정 뒷받침

□ 재정규모

(단위 : 억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15개)
		소계	공기업(3)	기 타(12)
35,825	27,091	8,734	3,713	5,021

※ 도 20,171억원(56.3%), 제주시 9,443억원(26.4%), 서귀포시 6,211억원(17.3%)

□ 재정운용 여건

❍ (국가) 소비심리 위축, 내수부진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 지연

∙ 주요 연구기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KDI, 3.9% → 3.7%)

❍ (우리 도) 지방세법 개정 및 역외세원 확충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안전 및 복지분야, 지역발전사업 등 세출수요 지속 증가

□ 재정운용 대책

❍ 기본방향

∙ 내국세 둔화 등 교부세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 세수여건을 고려,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사업에 중점

∙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 추경예산 편성

∙ 안전대책, 서민생활 안정, 지역현안 해소 등에 최우선 배분

∙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 및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 감채기금을 활용한 고이율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 유지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채무 포함 통합적 관점에서 채무관리

□ 지방채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말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비 고
채 무 액		15,929	15,837	15,318	14,572
	지방채원리금 (원금)	10,044 (7,551)	9,990 (7,636)	9,750 (7,568)	8,243 (6,927)
	BTL(지방비)	5,299	5,188	5,062	5,323
	내부거래(예수금)	586	659	506	1,006
채 무 비 율		24.04%	22.84%	20.04%	16.14%	※자치단체평균 18.60%

※ 우리도 채무비율 낮은 순위 : 17개 시․도 중 6위(도 단위 5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1. 11. : 감채기금조례 개정(순세계잉여금의 10% → 30% 적립)

* (채무조기상환) 1,756억원 : (‘10) 70억원→(’11) 105 →(‘12) 406 →(’13) 605 →(‘14전망) 570억원

❍ ‘13 ∼ ’14 : 외부차입(정부자금 등) 없는 예산편성기조 운영

❍ ‘13. 12. : 고이율 지방채 차환(1,736억원, 이자경감 114억원)

❍ ‘14. 3. : 지방채무관리계획 수립시행

□ 향후 채무관리 방안

❍ 지방재정계획반영,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업 지방채 발행 제한

❍ 안행부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 저이율 차입선 다변화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포함한 통합부채 관리 강화

국비 1조 2,000억원 확보 추진

❍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국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행 전망

❍ 부처․국회 절충 강화 등을 통해 사상 최초 국비 1조 2,000억원 확보 추진

□ 국비 확보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5년 사업별 목표(억원)			‘14년 본예산	비고(증감)
	계	신규	계속
계	12,000	794	11,206	11,342	658 (5.8%)

□ 추진실적

□  부지사 주재 실․국별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확보 계획 점검

□ 대통령공약, 국정과제 연계 사업 등 국비 신규사업 발굴(188건)

□ 실·국장, 과장 중심, 해당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 설명 및 이해 설득(수시)

□ 주요 현안사업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국비 지원건의(15건)

□ 향후 추진계획

□ (TF팀 운영활성화) 본부장 행정부지사, 총괄․사회․경제․행정분야별 실국장 전담책임제 운영

□ (부처 절충 : 7~9월) 기획재정부 심의 상황 동향파악, 사업별 논리개발, 사업설명 및 절충

□ (국회 절충 : 9~12월) 국회 상주체계 구축,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예결위

간사의원 방문 사업 설명, 대정부 질의 등 국회 절충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도민 참여형 사업 적극 발굴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 운영개요

❍ 운영조직 : 3개 분과 · 1,936명

∙ 도 66, 조정협의회(행정시) 67, 지역회의(읍․면, 동) 1,803

❍ 재    원 : 일반회계 재원규모에 따라 매년 결정(132억 규모)

읍․면	동지역		비 고
	인구 3만이하 동	인구 3만이상 동
5억원	2억원	4억원	동홍동 4억원

❍ 선정절차 : 사업발굴(읍·면, 동)→사업조정(행정시)→선정(도)

□ 추진실적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완료(3.25)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43명, 공모위원 20명, 전문직 3명 등 66명

❍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4월)

∙ 주민참여 예산 범위, 지역회의 순회교육, 주민참여예산 선정절차 등

□ 추진계획

❍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규모 및 읍·면, 동별 재원배분 확정(7월)

∙ 배분방법 : "현행방식 + 행정시 단위" 사업공모 병행, 점진적 검토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 동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7∼8월)

∙ 도, 행정시, 읍·면,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도민대상교육 실시

❍ 2015년도 읍·면, 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9월)

∙ 위원회 중심, 사업별 평가 후 주민 수혜도 높은 사업 우선 선정

❍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내실운영 : 132억원 → 200억원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운영관리 강화를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상 정립

❍ 중․장기적 시계에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

□ 현   황(‘14. 6월 현재)                           (단위 : 개)

계	직영기업				공사	출자·출연기관
	소 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 기금		소계	출자	출연
20	3	1	1	1	3	14	2	12

□ 추진실적

❍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부채관리관 지정(‘14. 2.)

❍ 지방공기업별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14. 3.)

❍ 지방공기업별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계획 수립(‘14. 5.)

□ 향후 추진계획

❍ 공사 경영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및 운영 내실화

∙ 삼다수, 용암해수 등 시장 확대, 풍력발전 증설 등

∙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및 부채관리 등 건전한 공기업 운영 지원

∙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분기 점검)

❍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운영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기본운영 조례』제정

∙ 조직, 인사, 예산편성·집행 등 기준 마련(안전행정부 합동, 9월한)

∙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상황 평가, 결과 통합공시(매년)

❍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2014년 자체 재정진단 : 자주재원 확충 및 세출합리화 방안 강구

∙ 2014년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강화 : 주민 이해 및 알권리 충족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등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한

계약심사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도모

※ 계약심사 부서 신설 (′08. 8. 13), 계약심사 업무 개시 (′08.10.1)

□ 추진방향

□ 시공품질향상을 우선, 예산절감을 고려한 원가작성의 적정성 심사

□ 관행적 원가산정방식 탈피, 새로운 공법 적용 및 품셈기준 정립

□ 추진실적                         (2014. 5월말 현재)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 수	2,281	453	345	340	392	467	284
절감액(억원)	1,671	266	228	309	306	373	189
절감율(%)	6.65	5.23	7.52	7.17	7.52	6.22	6.34

□ 추진계획

□ 사업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공법적용으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 심사사례 분석 및 직무 연찬으로 직무능력 향상과 심사기법 습득

∙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 처리 기간 단축(10일→ 5일 이내)

□ 신기술적용 등 심사기법 발굴로 예산집행의 효율화

∙ 사업부서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배포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법, 자재선정으로 예산절감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

❍ 철저한 세원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세정운영 내실화

❍ 합리적 공평과세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14년 지방세 징수목표 : 8,000억원 이상 달성

❍ ‘14년 지방세 예산 7,545억원 대비 455억원(6.0%) 상향 목표

※ 연도별 지방세 징수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전망)
징수액	4,146	5,215	5,814	6,841	7,686	8,015
증가율(%)		25.8	11.5	17.7	12.4	4.3

□ 징수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14예산액 (A)	‘14년 징수전망			‘13년 징수액 (C)	증 감
	계(B)	5월말까지 징 수 액	향 후 징수전망
					B-A	B-C
7,545	8,015	3,293	4,722	7,686	470	329

- 전년동기 징수액(2,955억원) 대비 338억원(11.5%) 증가

- 역외세원 확충(5월말) : 817억원(리스 615, 중계경주 192, 국제선박 등 10)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세원분석, 철저한 세원관리, 세수확충역량 강화 추진

❍ 차별화된 기업민원서비스로 리스차량등록 지속 유치방안 발굴 추진

❍ 대량 역외세원, 신규세원 관리․발굴 전담조직 설치로 역량강화

❍ 세정역량 강화로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운동 전개

❍ 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세원 발굴 등 제도개선 추진

도민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충

❍ 시설대여업 리스차량유치 등 역외세원 확보로 자주재정권 강화

❍ 시도간 세원경쟁, 사감위 경마장 총매출제한 등 감소요인 적극 대응

□ 추진목표

❍ ‘14년 역외세원 목표 : 1,810억원

∙ 차량역외세원 1,210억원, 중계경주 566억원, 항공기․선박등 34억원

□ 역외세원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4(5월)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비고
계	820	2,571	2,307	1,162	915	706
차량역외세원	615	1,111	1,019	-	-	-
중계경주세입	193	566	475	469	423	214
항공기,선박 등	12	34	28	29	25	22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재정특례를 활용한 재정자주권 강화방안 연구용역

∙ 타시도 영향 최소화 방안, 특별법 재정특례 강화방안 등 논리개발

∙ 시도간 리스차량 유치경쟁, 이동세원 세율특례제도 환원 움직임(안행부)

❍ 시설대여업 리스차량 등록 지속 유치를 위한 협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 MICE산업 연계 등 유기적 협력관계로 시설대여업체 지속관리

∙ 차고지 감면율 확대(70%→90%)를 통한 장기렌트차 유치

∙ 수입차 위주의 시설대여업체 차량 적극 유치(3개사, 연 100억 목표)

❍ “사감위”의 총매출액 제한, 전자카드 계획에 따라 레저세 감소요인 적극적 대응

∙ 말산업 관련 유관기관 공조, 사감위 동향 등 수시 파악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 구제업무 추진으로 협치행정 실현

※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 사전구제, 이의신청 - 사후구제

□ 추진방향

□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민원 신속 지원

□ 납세자 맞춤형 “특별납세보호관제” 확대 운영

□ 행정기관 중심에서 → 납세자 중심으로 구제업무 실현

□ 권리구제 신청자에 대한 충실하고 적극적인 세무상담 실시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구제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

∙「지방세기본법」제122조제1항 처리기간 : 90일→28일(62일 단축)

❍ 도세심의회 개최 시 납세자 변론을 위한 “특별납세보호관제”  운영 및 신청인 전화진술제 도입

※ ’13∼’14. 6월 현재, 지방세 심의회 11회 개최․납세자 변론 37건

□ 향후계획

❍ 권리구제 신청 시부터 “특별납세보호관”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실시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전 경정청구제도 적극 안내

∙ 신고납부세목 3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청구기간 90일→3년 연장효과)

❍ 세목별 담당자를 통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세무상담 실시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건에 대한 사례 위주의 상담으로 납세자 보호

❍ 비과세․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 추징요건 안내 철저

∙ 구제청구건의 약 50%를 차지하는 비과세․감면자의 권리 보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관리강화

❍ 전국 최상위 체납율 4.0%이내 목표달성, 체납 이월액 최소화

❍ 징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맞춤형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

□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목표)
부과액	5,560	6,174	7,200	8,058	8,000
체납액	286	282	288	326	320↓
체납율(%)	5.5	4.9	4.2	4.0	4.0이내

□ 추진목표 : 체납액 320억원(4.0%)↓이내

❍ ‘13년 체납액 326억원(4.0%) → ’14년 320억원(4.0%)↓ 전국 최상위

※「제주자치도세 체납액 특별징수팀」신설, 도 이관 운영 : ‘11.11.20.

□ 문제점

❍ 골프장 체납액 증가 6개소 104억원, 총 체납액 31%차지

∙ 골프장 업체 과다 경쟁으로 인한 경영난과 골프 관광객 정체

❍ 자동차세 체납 만성화(50억원, 15%), 고질화 경향

□ 추진계획

❍ 골프장 체납액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채권확보와 징수활동

∙ 신규 체납액 발생 방지 신탁법 개정(우리 도 건의 반영) 15억원 억제

❍ 상습, 고질, 대포차 체납차량 영치팀 상시운영

∙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과 범정부 대포차량 단속(11.11.)연계

❍ 징수기법 선진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관 상호협력 추진

※ 서울(38세금기동대), 인천(체납정리기동팀), 부산(징세특별기동팀) 등

❍ 고액․상습체납자 법령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징수

∙ 고액․상습 체납자 전국 명단공개 추진 : 14명, ’14.12.15.(예정)

❍ 일시적 자금사정과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지원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기반 마련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외수입징수전담팀 구성 운영

□ 추진 목표

□ ‘14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 : 1,074억원

∙ 경상적 세외수입 816, 임시적 세외수입 258, 이자수입 150

□ 체납액 정리 목표 : 170억원 이내 억제

□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2014. 6. 20.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목표액(A)	부과액	수납액(B)		미수납액	비고
				B/A
계	1,074	831	590	54.9	241
경상적세외수입	816	336	324	39.7	12
임시적세외수입	258	495	266	103.1	229

* 과태료 체납액 143억원 : 자동차 관련 과태료 93억원(67%), 기타 5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체납액의 체계적 징수·관리를 위한「전담조직」신설·운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13.8.6), 시행(’14.8.7)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 징수 노력 강구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강화

∙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전개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세수증대 노력 강화

∙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입확충 및 지방재정 강화

□ 공유재산 현황

(2014. 5. 31. 현재)

구 분	토지(필지/천㎡)	건물(동/천㎡)	공작물(건)	기타(건)
공유재산	112,931/130,515	2,330/1,233	3,856	13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전문가 포함한 공유재산심의회 수시운영 : 6회, 94건(‘13년)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 최근 3년간 60건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일부) 전문기관 위탁 실태조사(필지별)

∙ 행정재산 : 12,579필지, 일반재산 : 3,768필지 조사완료

❍ 특별회계 세입(‘14. 5월말) : 186억원(매각 18, 임대 13, 이자수입 2, 순세계잉여금 153)

□ 향후 추진계획

❍  일반재산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실태조사 실시 : ‘14년 6월 ~ 12월 (8,261필지)

∙ 활용상황, 유휴지 이용계획, 보존 부적합 재산 등 발굴로 세입증대

❍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 내실화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 및 시효중단조치 이행

∙ 행정재산 중 미활용되고 있는 재산 용도폐지 후 활용계획 수립

❍ 공유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위한 취득․교환 등 추진

∙ 집단화 토지 매입 및 국·공유재산 상호간 토지 교환

∙ 소규모 분산토지 및 효용저하 토지 실수요자에게 매각 등

❍ 공유재산 중 활용가능한 토지 인터넷 공개로 민원 편의 제공(연중)

❍ 토지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비축토지 매입재원 확충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공유재산심의회 수시 운영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서울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 주요기능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수도권 교류․협력 역할 강화

○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서울본부 (4급)
	행정지원과장 (5급)
									세종사무소장 (5급)

□ 정․현원

(2014. 6월 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	1	2	1	2	-	3
현 원	8	1	1	2	2	-	2
과부족	△1	-	△1	1	-	-	△1

□ 주요기능

❍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도정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ㆍ내외 정보의 수집 및 홍보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중앙 행사 지원

❍ 도외 출향인사, 단체 업무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안내

❍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 홍보 지원 등

비전 및 목표

비 전		더 큰 제주를 뒷받침하는 서울본부

목 표		제주와 중앙 교류 확대 및 기능 강화

실천전략		실천과제
국회․정당과의 도정지원 환경 조성		○ 본청 부서와 공조 상호 협력체제 제고 ○ 제주관련 현안 반영 및 예산확보 지원 ○ 국회 인적네트워크 유지 강화
수도권 도정절충 및 제주상품 진출 지원		○ 서울에 대한 제주홍보, 상품 진출 지원 ○ 수도권 중심 각종 제주관련 행사 지원 ○ 출향인사, 기관단체 협력 및 교류 ○ 수도권지역 행정 및 대민 서비스 제고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		○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 절충 효율화 ○ 세종시권에 대한 제주역량 교두보 역할 ○ 세종사무소 거점 행정서비스 제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도권 교류․협력 역할 강화

❍ 국정의 중심 서울에 대한 도정업무 원활한 추진 도모

❍「더 큰 제주」를 뒷받침하는 중앙과 제주의 교류 확대

□ 현   황

□ 서울본부 개요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탐라영재관 11층

∙ 행정지원과(5명) : 본부장(4급), 수도권 및 국회업무, 의전차량

❍ 수도권 여건

∙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에도 불구하고 국정 중심기관 유지

-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 국방, 외교, 법무, 여성가족부 등

∙ 서울을 중심으로 제주상품 진출, 도정홍보 등 행정 수요 지속 증가

□ 추진실적

❍ 국회․정당을 상대로 도정현안 절충 지원 및 정보 교류

∙ 국비확보를 위해 본청 부서와 공조, 추가 및 누락사업 절충대응

∙ 제주현안 입법과 반영을 위한 사전대응 및 동향보고(수시)

❍ 도정절충 및 제주상품 진출 교두보 역할

∙ 수도권 제주관련 행사 및 중앙부처 방문 수행(연평균 190회)

∙ 광화문 전광판 활용 제주관광․문화 홍보영상 표출(‘14년․46건)

∙ 관광홍보물 및 특산품 전시, 직거래장터 연중 운영(지역홍보센터)

❍ 출향인사, 기관단체 협력 및 교류 등 가교역할

∙ 수도권 제주기관․단체 및 시․도서울사무소 협의회 운영(월1회)

∙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국회․도민회 간담회 등 유대강화

□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등 중앙 네트워크 강화로 도정 협력 및 제주 역량 확대

∙ 국회·정당 및 제주연고 중앙인사 유대강화 및 협조체제 구축

❍ 제주와 서울 상호교류 증대와 도민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

∙ 제주 및 수도권 방문 행정·민원 수요에 대한 서비스 창구 역할

∙ 정책자료 수집 · 동향 파악 등 도정 정책 발전 도모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

❍ 세종시권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통한 원할한 도정추진 도모

❍ 제주를 알리고 안내하는 제주도정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현    황

□ 세종사무소 설치(2013. 7. 26)

∙ 위   치 : 세종시 연기면 당산로 81(정부세종청사 인근)

∙ 세종사무소(3명) : 소장(5급), 세종시권 행정지원 및 셔틀차량 운영

❍ 세종시권 여건

∙ 2014. 12월 까지 10부 2처 3청/ 1실/ 36개 소속기관 등 이전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 농림축산, 문화체육, 산업통상자원, 보건복지부 등

∙ 중앙부처 방문 접근성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및 행정수요 증가

□ 추진실적

❍ 정부세종청사 도정업무 절충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 운영

∙ 세종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사무공간 및 행정업무 지원

∙ 청주공항 연계 교통편의 제공 및 청사 안내체계 구축

- ‘14년 6월말 현재 413명 방문(1일/1.7회, 3.4명) → 지속 증가 추세

❍ 중앙부처 업무절충 효과 제고를 위한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파견교류자 및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업무협조체제 유지

∙ 세종사무소(제주, 강원, 충북, 경북) 상호교류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 세종시 권역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통한 원할한 도정업무 수행

∙ 중앙부처 각종 정책동향 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세종청사 방문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고

∙ 출장공무원 현지 업무 불편 해소를 위한 차량 배차 확대

❍ 중부권에 대한 제주 진출 전초기지로 확대 발전 모색

∙ 현지 방문 도민에 대한 안내 및 제주홍보 기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