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도민중심·현장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
	1.		정책추진 여건 및 목표
	2.		성공적인 추진전략
	3.		도민·현장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 추진계획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조직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자문·협의 기능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치
				현장 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 활성화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일반적 사무이양
	4.		앞으로 추진일정
	5.		정책 추진효과
【별첨1】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추진상황
【별첨2】					중앙정부「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추진동향
【별첨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58개 일반과제」현황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단 1팀 1담당

				단 장 (3급)
					팀 장 (4급)
						총괄지원담당 (5급)

□ 정․현원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비고
정원	6	1	1	1	2	1
현원	5	-	1	2	2	-	근무지원 1

□ 주 요 기 능

❍ 행정시 권한강화 설계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 행정시 기능과 시스템 운영상 불편사항 의견 수렴

❍ 도-행정시 간 행정시스템 개선 및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등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활기찬 행정시 구현

목 표		도민·현장중심「행정시 권한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7대 핵심과제		세부 실행과제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제도 도입 ▪자율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이양
조직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행정조직·정원 자율조정권 부여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교류 활성화
지역·주민중심의 자치법규발의요청권부여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자문·협의기능의 각종위원회 설치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실시		▪행정시 소속 생활 자치경찰 조직 설치
현장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활성화		▪마을(里)단위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 ▪‘지역 구심점’역할의 읍면동 기능 정립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조례 제정 ▪행정시·읍면동 지원전담조직 설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설치
58개 일반과제		실행 + 지속논의
행정시가 요구한 과제		∎ 반영(실행) 33건 / ∎ 검토(지속논의) 25건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민중심·현장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추진

1		정책추진 여건 및 목표

	정책추진 여건
❍ 「행정시 권한강화」는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며, 지역발전의 핵심인프라임 - 민선6기 「도민이 참여하는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공약으로 선정 ❍ 행정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예산권 부여 등 도지사의 권한 이양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8년여 간 지속되어온 도민과 행정시의 불편·불만 근본적 해소 - 도민과 도정간의 거리감 해소, 도지사 권한 분산으로 행정효율화 등 ❍ 현행 행정시 체제의 비능률적인 관행과 폐해를 과감히 도려내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모형 구축 필요 - 도본청의 기득권 유지 행태 및 행정시의 수동적 자세 혁파 등 -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과 부합(특·광역시 자치구·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행정체제 모형 제시)

	정책목표 및 방향
❍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이양으로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 시대 구현 ❍ 특별자치도의 틀 속에서 행정시장에게 줄 수 있는 권한 전부이양 원칙 견지 (종전 시·군 수준으로 권한 강화) ❍ 박근혜 정부의 「국가 대개조」의 기조에 맞추어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도민중심·현장중심의 도정 대변혁」을 뒷받침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 전국 최초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스템 성공모델 구축

2		성공적인 추진전략

□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 행정시 조직의 자율성·창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직·인사 운영시스템 마련

□ 주민의견 및 지역특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 자율입법권 체계 확립

□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설치 및 읍면동 기능 개선 등 도-행정시-읍면동 간 사무배분·기능 구조혁신으로 행정시스템 개선 정착

□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 및 위상정립을 위한 상시 협치 시스템 가동

3		도민·현장중심의「행정시 권한강화」추진계획

	7대 핵심과제·일반과제(58)
【 7대 핵심과제 】 ①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② 조직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③ 지역·주민중심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④ 자문·협의기능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⑤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치 ⑥ 현장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 활성화 ⑦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일반과제 】 반영(실행) 33건 / 검토(지속논의) 25건 ※ (추진방법) ┎ 단기적인 과제 : 조례, 규칙 및 지침 등 제·개정 ┕ 장기적인 과제 : 제주특별법 개정

	실질적인 예산편성 ․ 집행권 완전보장

새로운 재정지원제도 도입	+	예산편성․집행권 완전 이양

□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제도 도입

❍ 종전의 시‧군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세외수입을 행정시의 자체재원으로 인정

※ 제주시 1,422억원, 서귀포시 554억원(2012년 규모)

❍ 행정시 자체재원으로 충당치 못하는 부족재원(재정수요액 - 자체재원액)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교부

※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개발(‘14. 7월 완료)

❍ 행정시의 자체재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 못하는 재원 부족액, 행정시의 특별한 재정 감소 또는 새로운 수요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보전금 제도 도입

❍ 행정시의 대규모 지역발전 사업, 긴급 재난복구 등 필요시 행정시가 도에 지방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청권」 부여

자체재원 인정	+	재원조정교부금 교부	+	재정보전금 보전	+	지방채발행요청권 부여
∙종전의 시·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세외수입		∙매년 행정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여 부족재원 교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준용		∙자체재원,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액 충당 ∙특별한 재정감소, 수요 발생시 ※도지사 심사 또는 필요시 인정		∙행정시 대규모사업, 제주도의 발전, 긴급재난 복구 등 필요시 ※행정시가 도에 요청

□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권 완전 이양

❍ 지역의 행정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행정시 스스로 지역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하여 예산편성

-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광특회계사업, 중앙정부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사업 등 일반회계 모든 사업에 적용

※ 특별회계(15개)는 도에서 편성하여 행정시에 배분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기타 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 의료급여기금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토지, 지하수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지역균형발전

- 행정시에 공통 적용해야 할 사항, 예산편성 금지 및 의무사항은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

❍ 행정시에 세출예산의 이월·변경·배정·전용·이체 등 예산집행의 자율권 보장

※ (현재) 도 기획관리실장 → (개선) 행정시 부시장에게 권한이양(재무회계규칙 개정)

	이를 위하여
❍ 특별자치도에 맞는 재원조정교부금 모형 개발(‘14. 7월) ❍ 재무회계규칙 및 사무위임조례 개정(‘14. 9월) ❍ 2015 예산편성지침 반영 ※ 도민과 행정시가 요망하는 핵심과제로써 2015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

	조직 활력화를 위한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

□ 행정조직·정원 자율조정권 부여

❍ 지역 환경의 변화,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조직 및 공무원 정원 자율조정권을 확실하게 부여

❍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시의 요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기속(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인사교류 활성화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된 행정시의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행정시 인사운영의 자주권 확보

❍ 도-행정시-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교류 기준 마련 시행

- 보직경로 개선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예시) 읍면동→행정시→도에서 승진하는 관행을 도→행정시→읍면동에서 승진→도전보(개선)

- 현장근무자, 현업보직자 인사우대 방안을 강구하여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문화 정착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인사규칙 개정 시행

	지역·주민중심의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설치근거 마련

❍ 행정시가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특화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부여

-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조례제정 가능(지역의 다양성 실현)

❍ ‘(가칭)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자치법규 입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제정조례안에 자치법규 발의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자치법규 입법지원체계 구축

❍ 행정시가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할 수 있도록 도 본청 소속으로 입법지원 전담부서 신설

- 행정시 지원전담부서에서 자치법규 입법절차상 적극적 지원가능

❍ 자치법규의 입법 취지 및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시의 정책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 부시장이 제안 설명할 수 있는 절차 반영(법제사무처리 규칙)

	이를 위하여
❍ ‘(가칭)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 제정(‘14. 7월) ❍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14. 8월)

	자문·협의기능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 행정시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필요

❍ 위임된 사무의 신속처리와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는 실정

❍ 특히, 행정시의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설치 운영이 바람직함

	< ※ 행정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견해 >
❍ (관련전문가) 도 본청에 설치된 자문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위원회 설치 가능 ❍ (안전행정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는 도본청과 기능 동일성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가능

□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방안

❍ 「제주특별법」에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확보(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이를 위하여
❍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개정(‘15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14년 하반기)

	주민생활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설치

□ 자치경찰 조직의 통합․운영

❍ 2006.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에는 자치경찰단, 행정시에는 자치경찰대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2. 1월, 지휘체계 이원화 등 문제로 도 직속기관인 「자치경찰단」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 통합․운영으로 인해 현장중심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 노출

❍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주차장 설치․관리는 행정시가 수행

*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수입이 해당지역 주차정책 등 예산(주차특별회계)에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 업무는 도 자치경찰단이, 아동․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업무는 행정시가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

□ 행정시 소속 생활 자치경찰 조직 설치

❍ 주민생활 안전 등 현장중심의 안전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안전 국제자유도시 추구 및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경찰상 정립

❍ 유사․연관 업무 수행기관 일원화로 현장행정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

	이를 위하여
❍ 도조례 또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행정시 소속 자치경찰 조직 설치

	현장중심의 읍면동지역 기능 활성화

□ 마을(里)단위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마을발전 프로젝트 개발 지원

- 발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귀농·귀촌 고급인력 및 퇴직공직자를 활용한 컨설팅 운영

- 지역소득 신장, 일자리 창출시책 개발(“지역의 일은 지역이 책임진다”)

❍ 마을리더양성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교육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마을(理) 사무소 환경개선 지원(리사무장 수당 현실화, 리사무소 행정장비 현대화 등)

❍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운영

- 떡 반 나누기 식 예산배분이 아닌 창의성, 적극성을 반영한 공모식 주민참여 예산 배분으로 전환

- 주민참여방법 다각화 및 예산규모 확대

□ “지역 구심점” 역할의 읍면동 기능 정립

❍ 주민접점에서 지역복지, 생활민원 처리, 주민소통 창구역할 활력화

- 도·행정시와 다른 차원의 읍면동 사무·기능 재정립

-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 모색, 읍면동 현장방문(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참여 협치행정 구현

❍ 읍면동 자생단체 활성화 적극 지원(협치기능 접목)

❍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복원, 읍면장 차량지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신속해결

	이를 위하여
❍ 읍면동 및 마을기능·역할 진단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지침 개정

	지속적인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행정시 권한강화」법적근거 마련

❍ 그 동안 원칙과 기준 없이 임의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행정시 권한강화」의 체계적 장치 필요

- 도는 기득권 유지 행태 탈피, 행정시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도의 책무, 행정시의 권한, 행정시 지원전담부서 설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 포함

□ 수평적 협치를 위한「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설치

❍ 도민이 참여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직접 정책에 반영

- 그동안 뻔히 알면서도 못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확 바꾸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 경청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 개선방안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이를 위하여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 입법예고(‘14. 6월) ❍ 조례안 도의회 심의 의결(‘14. 7월)

	일반적 사무이양

□ 도민, 행정시 공무원의 의견 수렴 일반과제 선정

❍ ‘13년도말 도민, 행정시 공무원의 의견수렴 결과, 총 58건을 과제로 선정 추진(반영 33건, 지속검토 25건) ※ 일반과제 : 별첨

❍ 기능개선 반영과제로 선정된 33개 과제는 단기적으로는 조례·규칙 또는 지침을 제·개정하여 추진, 장기적으로는 제주특별법에 반영 추진

□ 행정수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 과제 발굴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중심으로 도-행정시-읍면동의 사무배분·기능구조 개선 추진

❍ 일반적 사무이양에 따른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Feedback 조치

	이를 위하여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위원회’ 구성·운영(조례제정 후)

4		앞으로 추진일정

(추진방향) 도민중심·현장중심의 「행정시 권한강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데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며 추진

❍ 금년(‘1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실행과제별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 행정절차 이행(’14년도 내)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 독려(분기별)

- 재원조정교부금 실행방안 연구(‘14. 4∼7월) 결과 「’15년 예산편성지침」반영

* 최종 연구용역 완료(’14. 7월말),  ‘1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반영( ’14. 8월)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제정 추진

* 조례안 도의회 제출·심의(‘14. 7월 예정)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이양 등 행정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추진 (민선6기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도민제안, 도·행정시·읍면동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 도 본청내 행정시·읍면동 지원전담조직 설치로 행정시·읍면동 확실한 지원 등

5		정책추진 효과

□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양질의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 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전국 최초로 법인격 없는 행정시의 틀을 과감하게 개조하는 모범적 사례운영으로 지방자치 선도적 역할 기대

❍ 정부의 규제개혁, 국가개조, 특·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작업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시대변화에 행정의 효율적 대처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정책과 부합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도에 집중된 권한에 따른 불편 해소

❍ 도민들이 변화를 선택(도민 정서에 맞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 도지사 권한 분산으로 행정시장 위상 강화, 제왕적 도지사 인식 불식

- 행정시 스스로 손톱 밑 가시 등 민생(생활)민원 및 지역문제의 조속한 해결 가능(도민중심·현장중심 행정으로 문제 해결)

※ (사례1) 마을리장이 민원(예산지원 요청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면 행정시는 예산타령, 도청을 방문하면 도에선 행정시 소관이라고 돌려보내는 등의 불만·불편사항 근절

(사례2) 통·반구역 조정 시 주민의견(건의) 수렴(읍면동) → 수합 후 도에 제출(행정시) → 최종 검토 후 의회제출(도본청) → 조례개정(의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1년 6개월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민불편 해소

□ 민주성과 행정효율성이 조화로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뒷받침

❍ 약화된 행정시 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비절충 강화, 체납액 징수 등 자구노력 및 행정시 역할과 기능 재정립

❍ 행정시 공직자의 창의성, 책임성 및 자율성 확립을 통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 구현 및 행정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별첨1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논의(‘12년∼’13년)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12.11월), 행정체제 대안별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13.7월)

※ 행정체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도의회)

□ 행정시 체제로 인한 도민불편 해소 시책으로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추진결정 : ‘13. 10. 7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13.10.15) 개선과제 발굴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 의견수렴(도민, 행정시) : ‘13. 10∼12월

※ 접수결과 분석 : 총58건(재정분야 2, 조직·인사분야 11, 일반사무분야 4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확정 : ‘14. 1. 9

□ 「5대 핵심과제·58개 일반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 발표 : ‘14. 2. 12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시달(도, 행정시, 읍면동) : ‘14. 2. 18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

❍ 조례·규칙 및 지침 제·개정 등으로 이양 가능한 43개 과제* 우선시행 추진

* 행정시 예산편성 및 집행자율권 등 재정권 이양, 행정기구 및 정원 자율조정권 부여, 자치경찰기능 행정시 이양,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전담조직 설치 등

❍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6단계 제도개선 추진(각종 위원회 설치 등)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관련 행정시·읍면동 공직자 의견조사 실시

❍ (기간) ‘14.5.14∼16<3일간> (조사대상) 253명 (조사문항) 12개문항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관련 행정시·읍면동 공직자등  수요자 중심의 의견조사 결과

▪(기간) ‘14.5.14∼16<3일간> (조사대상) 253명 (조사문항) 12개문항

▪(시사점) 행정시‧읍면동 공직자의 93.6%가 재정권 확보 필요성 절실히 요구

	조사내용 및 결과
∙정책 인지도 관련 ① 정책추진 인지도(75.5%) ② 정책실행 효과성(54.2%) ∙5대 핵심과제 추진 효과 ③ 재정권 확보 필요성(93.6%) ④ 재정권도입 효과(71.1%) ⑤ 조직권확대 효과(68.4%) ⑥ 인사권확대 효과(58.9%) ⑦ 자치법규발의요청권 부여효과(53.8%) ⑧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효과(44.2%) ⑨ 법적근거 마련 효과(56.6%) ∙5대 핵심과제중 시급한 과제순위 ⑩ 재정권 확보(45.1%) > 법적근거 마련(29.6%) > 조직·인사권 확대(24.1%) > 자치법규발의 요청권(0.8%) > 위원회 설치(0.4%)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14. 6. 17∼7. 7 (20일간)

□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실행방안 연구 중간보고 : ‘14. 6월

별첨2		정부(지방자치발전위)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추진동향

❍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12. 7월)

❍ 현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14년 9월부터 후속조치방안에 대하여 법제화 추진 예정임

□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

기본방향

❍ 특별·광역시 구·군에 의회를 두지 않는 법인격 없는 구·군으로 개편하되, 특별시 구와 광역시 구는 차별적* 개편방안 적용

* 수도의 특수성과 상징성, 인구와 산업의 차이 등을 고려

개편방안

< 특별시 자치구 : 구청장 직선·의회 미구성 >

❍ (지위)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음

❍ (사무)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형태로 처리

❍ (재원) 독자적 과세권은 미부여,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일정수준의 구청장 재량재원 보장

< 광역시 자치구·군 >

① 1순위(행정구·군) : 구청장·군수 임명, 의회 미구성

❍ (지위) 구청장·군수는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구·군 의회는 구성하지 않음

❍ (사무) 특별시 자치구 개편방안과 동일

❍ (재원) 특별시 자치구 개편방안과 동일하나 재량재원은 미보장

② 2순위 : 특별시 개편안과 동일

□ 그간의 추진상황

❍ 舊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치구·군 개편방안’ 마련

- 특별법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을 마련,「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회 등 보고(’12. 7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13. 5월) 및 시행령(’13. 11월) 제정·공포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13. 10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편방안 후속조치 추진

※「자치구·군 개편 후속조치방안 마련」연구용역 수행(’14. 3∼7월)

	자치구·군 개편 주요 후속조치 방안
1. 주민대표성 보완 ○ 특별·광역시 의회제도 개선, 구정협의회 설치, 읍면동 주민자치회 우선 적용방안 마련 2. 시장권한 견제 ○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 선출직 회계감사관제도 도입방안 검토 3. 특별·광역시와 구·군 간 위임사무 범위 등 정립 ○ 구청장의 인사·조직권 범위 구체화, 구·군에 대한 위임사무 표준안 제시 ○ 특별·광역시와 구·군 간 보전재원 기준·규모·절차 등 제시 4. 구청장 직선·의회 미구성안 보완 ○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발의 요구권 및 규칙 제·개정 요구권 등 부여방식 및 절차 ○ 예산편성요구권의 세부내용 및 처리절차 정립, 구청장에 대한 재량재원 범위 및 배분방안 마련 ○ 시·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 5. 행정구·군 개편 보완 ○ 시 관리자 형태 또는 개방직 등의 구청장 선임방안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방안 위원회 분과위 의결 및 의견 수렴(‘14. 8월까지)

❍ 후속조치방안 위원회 본회의 의결 및 법제화 추진(‘14. 9월부터)

별첨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58개 일반과제」현황

【 실행과제 33건, 검토(지속논의)과제 25건 】

분류	과제 구분	관리 번호	과제명	추진방안
실행 과제	일반 과제	1	특별자치도세 전세목 부과․징수권 행정시 이관	조례개정
		2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행정 기능 강화	계획수립
		3	도→ 행정시 사무위임 시 인력, 예산 행정시 지원	지침수립
		4	행정수요 여건 감안 행정시 공무원 적정 인원 배분	조례개정
		5	무기계약(기간제) 정원 내 인력 채용방법 개선	규칙개정
		6	4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및 자체승진 서열 부여권	법령개정
		7	성과옵션 대상자 결정권 이양	지침수립
		8	부읍면장 기능 강화	규칙개정
		9	행정시 소속 예방감찰 강화를 위한 업무구분 명시	조례개정
		10	어업지도·연구선 승선원 도 및 행정시 간 정기통합 인사교류 실시	계획수립
		11	행정시직원 특별자치도 파견 지원 자제	지침수립
		12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지원	계획수립
		13	행정시→동 으로 사무재위임 근거 마련	조례개정
		14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 이관	조례개정
		15	주민자치학교 운영예산 행정시 편성	지침 수립
		16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평가 지표설정 등 자율권 부여	계획 수립
		17	마을복지회관 예산지원지침 개정권 부여	지침 수립
		18	청소년수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권한 이양	법령, 조례 개정
		19	평생학습축제 광역화 추진	계획 수립
		20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통합 운영	조례 개정
		21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
		22	행정시 각종 통계자료 공개 및 통계업무추진부서 변경	조례 개정
		23	주차관리 업무 전문성·효율성 확대를 위한 조직 확대	조례 개정
		24	해변 관리운영에 따른 고시권한 위임	조례 개정
		25	대일수출 넙치양식장의 ‘쿠도아 자율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사무전반 위임	규칙 개정
		26	유기동물 관리 일원화	계획 수립
		27	서부지역 가축위행 시험소(출장소) 설치	조례 개정
		28	차고지관리증명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운영	계획 수립
		29	공공체육시설 관리 일원화	조례 개정
		30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일원화	지침 개정
		31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업무 이관	계획 수립
		32	반상회 운영 개선	계획 수립
		33	읍면사무소 숙직근무 폐지	규칙 개정
검토 과제 (지속 논의과제)	검토 과제	1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 직급 상향	지속논의
		2	양지공원, 한울누리공원 일원화	“
		3	우수관 및 집수구 준설 보수업무 이관	“
		4	상하수도 업무 이양	“
		5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록 신고 업무	“
		6	물품 정수승인권 이양	“
		7	우수읍면동 종합평가 행정시별 실시	“
		8	학교지원사업 권한 이양	“
		9	건축종합지원센터 운영	“
		10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 행정시 이관	“
		11	농업기술센터 행정시 이관	“
		12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주민의견 수렴 진행절차 법적제도 필요	“
		13	행정시 관할 동지역 내 지방도와 구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무 이양	“
		14	도내 교통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일원화	“
		15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권한 위임	“
		16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
		17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 결정권한 행정시 위임	“
		18	자치경찰단 행정시 이양	“
		19	반장제 폐지	“
		20	행정시 생활민원분쟁 조정센터 설치	“
		21	도-행정시 간 추진주체 범위 규정	“
		22	도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이관	“
		23	수출기업 지원사업 이관	“
		24	주차질서 업무전담부서 일원화	“
		25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업무 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