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감 사 위 원 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감사활동 및 운영 성과와 과제
Ⅲ.		2014년 자치감사 운영방향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감사 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 역량 배양
	□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
	□		일상감사․사전점검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
	□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
	□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참 고 사 항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설치 배경

□ 설치 근거

❍ 2006. 7. 1. 자치단체 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에는 독립된 기구인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

․ 근거 법률

⇒ 2006. 2. 2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법 제66조)

□ 임 무

❍ 중앙부처의 감사를 배제하여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시켜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인       자치감사 수행

- 위원장 포함 7명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도의회 인사청문회 및 의회 동의 후 임명

∙ 2011. 10. 24. 제3대 감사위원장(정무직) 취임

❍ 위 원: 6명(도지사 2명, 도의회 3명, 교육감 1명 추천 → 도지사가 위촉)

∙ 임 기: 3년(2012. 10. 29. ∼ 2015. 10. 28.)

∙ 전 공무원 1, 전 교육공무원 1, 전 경찰 1, 전 언론인 2, 기타 1

기   구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과		조사과
	감 사 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 감 사 팀		기술감 사 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감사심의팀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5	1	42	1	2	8	25	4		2	2
현 원	46	1	43	1	2	8	24	7	1	-	2

※ 7급·7명(행정직 4명, 운전직 3명)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 등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점검 등
조사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사ㆍ지도 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도민감사관제 운영 등
감사심의팀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감사 결과 처분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

--- 총 396개 기관

감사대상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 본청/소방본부, 노동위, 의회사무처	4	∙ 직접감사(감사위원회) → 65개 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27
행정시	2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1
사립대학(법인 포함)	6
지방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15
읍 · 면 · 동	43	∙ 대행감사(행정시)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도서관)	288	∙ 의뢰감사(교육청)

※ 보조금 등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미포함

-------- 873백만 원(‘13년 대비 11.3% 감)

2014년 예산

❍ 인력운영비: 122백만 원(14.0%),  경상비: 751백만 원(86.0%)

Ⅱ. 감사활동 및 운영 성과와 과제

(2006. 7. ∼ 2013. 12.)

감사활동 분야

❍ 종합감사: 기관운영 전반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여부 등 감사

⇒ 직접감사(239개 기관): 행정상 7,138건, 신분상 999명, 재정상 29,857백만원

∙ 대행감사: 읍·면·동(43개)에 대하여는 행정시에 대행감사 실시

⇒ 327개 기관: 행정상 3,492건, 신분상 253명, 재정상 937백만원

∙ 의뢰감사: 학교(278개) 및 학교법인(10개)에 대하여는 교육청에서 감사 실시

⇒ 582개 기관: 행정상 3,550건, 신분상 526명, 재정상 265백만원

❍ 일상감사: 사업계획 확정 전에 적법·타당성 심사로 행정 낭비 예방

⇒ 283개 사업: 행정상 1,317건, 재정상 23,480백만원

❍ 특정감사: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제시

⇒ 30개 분야: 행정상 763건, 신분상 137명, 재정상 20,003백만원

❍ 복무감사: 취약분야 및 부서에 대한 상시 공직기강 감찰 활동 전개

⇒ 57회 점검: 행정상 812건, 신분상 1,439명, 재정상 1,650백만원

▶ 자치감사의 종류에 재무감사와 성과감사 추가(‘13. 9.)

∙ 2014년 재무감사 최초 실시(7개 기관): 일반행정4, 교육행정2, 출자·출연1

	< 과 제 >
❍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감사로의 전환을 위한 특정감사 내실화 ❍ 교육분야 감사 일원화를 위한 교육감사과 신설(교육청 협의 추진) ❍ 업무중복 방지 위해 예산부서 계약심사 업무를 이관, 일상감사로 일원화 ❍ 고질적 비리 척결 및 특정사항 조사 전담 조직인 특별감찰팀 확대 운영 ❍ 감사활동 지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사운영 분야

❍ 감사위원회 출범시 1국 2팀 6담당(43명) → 현재 1국 2과 8팀(45명)

❍ 감사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2 ∼ 4단계)

∙ 감사위원장 임기보장(3년), 감사위원 추천권 조정, 감사직렬 신설(6급 이하) 등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행정자치위원회 보고(‘12. 3.)

∙ 2개분야 9개 개선과제, 총 32개 세부실행과제 61개 추진과제 발굴

❍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주민참여 감사 ITEM설문조사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치감사 규정 재정비 및 실무 종합편람 발간

❍ 객관적 심의를 위한 감사심의팀 설치(‘12. 8.) 및 독립 부서화(’13. 7.)

∙ 감사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심의전문인력(5급 1명) 심의팀장 배치

❍ 감사관련 법령해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1명 채용(‘13. 8.)

❍ 미국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과 감사정보 교류를 위한 MOU체결(‘13. 6.)

❍ 감사담당자 기업회계 자격증 취득(36명)으로 회계감사 역량 강화

❍ 전문성 보강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감사자문역(10명)으로 위촉

	< 과 제 >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지속 추진 ⇒ 관련 기관·부서 적극 협의 ❍ 특별법 개정 추진 ⇒ 감사위원 신분보장, 5급 감사직렬 신설 등 ❍ 감사예산 요구액 감액 조정시 감사위원장과 사전협의 제도화 ❍ 감사위원회 조직 및 인력 확충, 조직 및 인사 자율권 확보 ❍ 전문감사관제 도입 및 승진가점 부여로 우수 인력 배치

Ⅲ. 2014 자치감사 운영방향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선진 자치감사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유도 -

감사운영방향

자치감사의 역량 제고		∙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감사 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 역량 배양
차질없는 자치감사 수행		∙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 ∙ 일상감사․사전점검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		∙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 ∙ 신속하고 엄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선진 자치감사 체계 구축

❍ 선진 자치 감사기준 운용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용상의 문제점 발굴

❍ 감사관련기관 간 정보교류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 추진실적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61개 과제) 차질 없이 추진

∙ 발전기본계획 추진 완료 39건(64%), 추진 중 22건(36%)

❍ 독립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직․인력운영 개선 추진

∙ 2014 ∼ 2017 감사위원회 중기 조직․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14. 1.)

∙ 감사위원회내 직원 전보권을 6급에서 5급까지 확대 운영: 5급·8명

∙ 감사직 7급 공채 3명 채용 임용시험 공고(‘14. 1.)

∙ 공인회계사 1명 채용 및 감사직 6급 전직(하반기 인사시 발령) 추진 중

❍ 감사관련기관 2014 자치감사 계획 설명회 개최

∙ 도, 행정시, 도 교육청, 출자·출연기관 감사부서: 6개 기관·24명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사항 발굴

❍ 감사공무원 사기앙양 및 우수인력 확보 방안 개선 건의 및 추진

감사단계별 관리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 감사업무 표준화로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ㆍ수용성 제고

❍ 감사품질 제고로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감사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심의업무 독립적 수행으로 신뢰도 높은 감사결과 도출

❍ 감사결과보고서, 심의 및 집행관리 강화로 감사결과의 완벽처리

□ 추진실적

❍ 내실있는 감사위원회의 운영으로 신뢰도 높은 감사결과 도출

∙ 감사결과 적기처리: 감사위원회의 개최 28회(정기회 24회, 임시회 4회)

∙ 감사·조사 결과 심의 등 93개 안건처리(의결 74, 보고 17, 기타 2)

❍ 감사․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품질 관리 강화          ∙ 감사 전문성 보완을 위한 감사 자문역 위촉 운영: 10개 분야·10명

- 감사·조사 결과 처리시 관련 분야 자문결과 활용: 8건

∙ 자치감사 활동의 제반처리절차를 표준화한 종합편람 발간: ‘14. 5월

❍ 감사착안 사항 발굴을 위한 자체 연찬회 개최, 전문성 제고: 9회

❍ 감사 사전예고 및 감사결과 공개, 열린감사 실현: 20개 감사사항

□ 향후계획

❍ 자치감사 운영결과 분석 문제점 도출 및 제도적 발전 방안 적극 모색    ❍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자치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실시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 역량 배양

❍ 감사ㆍ조사 전문능력 배양으로 질 높은 자치감사 수행

❍ 감사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성과 감사 역량기반 구축

□ 추진방향

❍ 감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고품격 자치감사체계 구축

□ 추진실적

❍ 감사공무원 전문 역량강화로 감사 전문성 확보

∙ 신규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및 멘토제 운영 : 1회·8명

∙ 전공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전문분야 지정 운영 : 38명·44개 분야

❍ 전문강사 초청 등 자체 직무교육 강화 및 전문교육 참여 확대

∙ 감사전문과정 이수: 전문교육기관 10과정·17명, 자체 직무교육: 5회·223명

∙ 감사원 감사관 초빙, 도 및 교육청 등 감사관계자 전문교육 실시: 3일·68명

∙ 고객 중심의 감사환경 조성을 위한 감사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 1회·37명

❍ 감사 전문성 보완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4명·6일

❍ 뉴욕주·워싱턴주 감사원과 MOU체결: 정보교류 및 직원연수

∙ 2013년 2명 현지연수 직접 감사참여, 2014년 하반기 2명 실무연수 예정

□ 향후계획

□ 기업회계, 전산 활용 등 직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교육 실시

□ 선진감사 기구와 협력강화를 통해 감사기법 도입 및 정보교류 지속 추진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감사수행

❍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감사 확대 등 생산적 감사 수행

❍ 적발․처벌위주 감사에서 문제점 발굴하고 개선대안 제시로 전환

□ 추진방향

❍ 감사 순기, 인력 및 기간 조정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재무감사 도입

□ 추진실적

【2014 자치감사 계획】

❍ 종합감사 11개 기관: 일반행정기관 6, 교육행정 3, 출자·출연기관 2

❍ 재무감사 7개 기관: 일반행정 기관 4, 교육행정 2, 출자·출연기관 1

❍ 특정감사 7개 과제: 보조금, 산지, 산림, 도로, 도시공원 관리 등

※ 읍·면·동은 행정시에 대행감사, 각급 학교는 교육청에 의뢰감사

❍ 종합감사: 7개 기관(5개 기관 248건 지적사항 검토 처리중)

∙ 감사실적: 행정상 22건, 재정상 831천원, 신분상 4명

❍ 재무감사: 5개 기관(2014년부터 도입 시행)

∙ 감사실적: 행정상 40건, 재정상 2,713천원, 신분상 2명

❍ 특정감사: 2개 주제(‘14. 6월 감사 중)

∙ 읍면동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 실태,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실태

□ 향후계획

❍ 기 실시한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여부 지속 관리로 감사효과 제고

❍ 특정감사 등 계획된 자치감사의 차질 없는 수행, 생산적 감사성과 거양

일상감사․·사전점검 내실화로 예방감사 강화

❍ 예산낭비요인 제거와 재정건전성 지원하는 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 재난․재해 취약시설 점검으로 사전예방 및 사고대비 강화 조치

□ 추진방향

❍ 시정․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 추진

❍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물 재난안전 관리실태 사전점검

□ 추진실적

❍ 사전 행정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일상감사

∙ 학교시설 7개소: 행정상 11건(시정7, 통보4), 재정상 163백만원 감액

※ 대상사업: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3억원 이상의 조경·전기·통신 공사 등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및 인도 우수(물고임) 처리실태 점검

∙ 점검결과: 71개소(제주시 49개소, 서귀포시 22개소) 개선조치

❍ 재난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실태 및 재해방지 대책 점검

∙ 집중호우 및 태풍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관리실태 점검: 11개소

- 안전시설 보강, 수방자재 확보 등: 7개소·11개 사항 시정조치

□ 향후계획

❍ 일상감사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로 낭비요인 제거

❍ 다중이용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실태 및 제설대책 등 점검

감찰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감찰체계 개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비리 요인 사전 제거

❍ 공직감찰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직비위 근절의 해” 실현

□ 추진방향

❍ 특정시기 감찰을 도․행정시․교육청 합동감찰로 활동방식 전환

❍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 위주 감찰 강화

□ 추진실적

❍ 명절 등 특정시기에 도․행정시․교육청 “합동 공직기동감찰반” 운영

∙ 명절, 지방선거 전후 등 3회 운영, 25건 관련부서 통보 등 조치

❍ 중요 범죄․비위에 대한 처벌강화로 반복․고질적인 비위 척결

∙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85건(처리 48건, 처리중 37건)

❍ 민간보조금 및 사회적 이슈사항 등 특정사항 조사: 11건

∙ 재정상 조치 140백만 원, 신분상 조치 17명, 수사의뢰·고발 3건, 부서경고 2건

❍ 공직자 부조리(익명) 신고센터 운영(보상금 지급 2건·4,580천 원)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 개설(‘14. 2.)

- 실명신고 6건, 익명신고 6건(감찰정보 자료 활용)

□ 향후계획

❍ 취약분야 및 공무원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감찰 체계구축

❍ 지역사회 이슈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결과 발표로 도민 궁금증 해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감사행정 신뢰구축

❍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 강화로 민원발생 예방

□ 추진방향

❍ 도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조사 처리

❍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현장 점검활동 강화

❍ 신속 대응, 중재, 대안 제시 등 적극적 민원해결 방안 강구

□ 추진실적

❍ 현장 점검반 편성 운영: 민원조사팀 5명·연중 운영

∙ 민원처리 현황: 총 128건(이송 19건, 자체 109건)

※ 전년동기 54건 대비 137%(74건) 증가

∙ 부조리 신고전용 전화(710-3333) 활용민원 처리 건수: 43건

❍ 생활불편 민원 및 취약분야 현지 확인·조사

∙ 주민불편 신고 사항 처리: 14건

❍ 도민감사관 위촉(2014. 5. 1.): 44명(남 31명, 여 13명)

∙ 도민불편사항 등 상시 제보․건의 처리: 75건

∙ 도민감사관 종합감사(2개 기관) 및 현장점검 참여: 6명·8일

□ 향후계획

❍ 주요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한 도민갈등 해소

❍ 도민감사관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민원 발생 예방

【 참 고 사 항 】

□ 제3기 감사위원 현황

❍ 임 기 : 2012. 10. 29. ∼ 2015. 10. 28.(3년)

❍ 기 능(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의결

∙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의결

∙ 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의결

∙ 정원,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의결

∙ 감사의 생략,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의결

∙ 기타 감사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의결 등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도지사 위 촉	양 팔 진	❍ 환경건설국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양 봉 해	❍ 제주국제공항 경찰대장, 제주지방경찰학교 교수
도의회 추 천	이 기 승	❍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
	김 제 익	❍ 오라동 주민자치위원장, 한림농협 전무
	진 희 종	❍ 제주대학교 강사, 방송인
교육감 추 천	고 운 수	❍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대정중 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