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청렴감찰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표

2. 정․현원 현황

3. 주요 기능

4. 2014년 예산

Ⅱ. 정책 여건 및 방향

1. 정책 여건

2. 목표 및 전략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및 2014년 목표

2.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

3.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 비리 최소화 추진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 확립

5.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Ⅰ. 일  반  현  황

1		기구표

				청렴감찰단
	청렴총괄담당							감찰담당

2		정·현원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청렴 감찰단	10/10	1/1	2/2	3/3	3/3	1/1

❍ 2006. 7. 1, 정책기획관실 내 감찰담당(6명) 설치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 출범

❍ 2011. 1.19, 총무과 내 감찰담당(5명)

❍ 2013. 1. 8, 청렴감찰단(2담당 10명) 신설(행정부지사 소속 임시조직)

3		주요 기능

구분	청렴감찰단
설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5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직	∘ 1단 2담당 10명
기능	【청렴총괄담당】	【감찰담당】
	∘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 추진 ∘ 청렴시책 발굴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 반부패ㆍ청렴 교육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 공직기강 감찰 활동 ∘ 공직자 비위․비행 등 내부 감찰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조사 ∘ 언론․인터넷 모니터링 조사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감사업무 지원

❍ 587백만원

청백-e 시스템 구축 485, 청렴교육위탁경비 10, 청백리상 5,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15, 재산등록 금융조회 24, 경상경비 48

4		2014년 예산

Ⅱ. 정책여건 및 방향

1		정책여건

1. 국내ㆍ외 여건

❍ 2013년 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7개국 중에서 46위(‘12년 56점, 45위)

※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91점으로 공동 1위, 그 뒤를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순

❍ 국민들이 느끼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2002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답보상태, 2012년 ~ 2013년 하락·정체 상태

❍ 부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

2. 제주여건

❍ 관광객 1천만명 돌파,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아시아 7위(세계 19위)의 국제회의도시 등 국제적으로 제주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하고 있으나,

-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최하위로 행정 신뢰도 및 제주도의 전체 이미지 실추

❍ 지난해에는 청렴도 향상을 도정 최우선과제로 삼고 노력한 결과, 2013년 종합청렴도는 3등급을 차지〔전체 17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내부청렴도는 1위(1등급)〕

- 그러나 외부청렴도(16위)와 정책고객평가(15위)는 4등급으로,  이에 대한 공직윤리의식 제고 및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함.

2		목표 및 전략

목 표		청렴하고 튼튼한 희망제주 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① 민간 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 ② 부패 취약 분야 상시 모니터링 강화 ③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순환보직제 운영 ④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학습 강화
□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최소화 대책 추진		①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예방 활동 전개 ②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민원감찰 강화 ③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구축 운영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및 2014년 목표

❏ 2013년 청렴도 측정개요

❍ 조사일시 및 기관: ‘13. 7. 1 ~ 12. 31 / 국민권익위원회

※ 측정대상 기간: ‘12. 7. 1 ~ ’13. 6. 30

❍ 조사대상: 6,394명(외부 3,149명, 내부 2,537명, 정책 708명)

※ 설문 응답자: 1,078명(외부 477명, 내부 201명, 정책고객 400명)

❍ 설문내용 및 조사방법

- 조사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한국리서치 외 1)

- 조사방법 :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E-mail), 면접 조사 병행

❍ 종합청렴도 평가방법

-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민업무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반영비율 60%)

- 소속직원이 기관내부 업무와 문화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반영비율 25%)

- 전문가ㆍ주민이 해당기관의 정책ㆍ업무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정책고객 평가(반영비율 15%)

- 그 외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청렴도 조사에 따른 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을 종합한 청렴도임

❏ 2013년 우리도 청렴도 측정결과

❍ 2013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위(3등급)를 차지 (‘12년 16위, 5등급)

- 외부 청렴도 16위, 내부 청렴도 1위, 정책고객 평가 15위

- 감점현황: -0.26(징계자 감점  0.13, 신뢰도 저해행위  0.13)

구분	종합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감 점
2013년 <평균대비>	7.06(12위) <△0.14>	7.11(16위) <△1.05>	8.57(1위) <+0.46>	6.04(15위) <△0.24>	-0.26
2012년	6.29 (16위)	6.04 (15위)	6.54 (16위)	6.97 (16위)	-0.28
※ 연도별 청렴도 순위 - ‘09년(5위) → ‘10년(11위) → ‘11년(6위) → ‘12년(16위) → ‘13년(12위)

❏ 2014년 청렴도 측정계획

❍ 기간 : ‘14. 7. 1 ~ 12.31

※ 측정대상 기간 : ’13. 7. 1～‘14. 6.30

❍ 대상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등 700여개 공공기관

* 2014년부터 행정시도 조사 대상에 포함

❍ 측정대상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 추진일정 : 측정명부 제출(7월말)→측정(8~11월)→결과 발표(11월 말)

❏ 2014년 목표 :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 지난해 이어 공직윤리 특별교육 확대 등 공직자의 윤리의식 개선으로 내부청렴도 1위 유지

❍ 앞으로 대대적인 감찰활동 및 특별교육 등 의식개혁을 통한 부패요인 해소를 통하여 외부 및 정책고객 평가 청렴도 제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청렴도 하락으로 인한 도민불신 회복   및 제주자치도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2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추진

❏ 현실태

❍ 청렴도 평가 1등급 실현을 목표로 우리도 전 전 공직자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일부 공직자들의 공금횡령, 업무 관련 뇌물수수,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음주 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지속 발생

❏ 추진상황

❍ 2014년 청렴제주 실현 추진계획(3개 분야 37개 과제) 시달(‘14.1월)

❍ 부서별 청렴실천 결의 및 전 공무원 개인별 청렴서약서 비치(‘14.1월)

❍ 민ㆍ관 협력 확대를 통한 청렴도 향상(25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 청렴홍보 리플릿 제작(1만매) 배부 홍보(25개 기관․단체 등)

❍「제주도민 청렴지킴이」 위촉(34명) 운영 반부패 활동 민간참여 확대

❍ 권익위원장 초청 교육 등 공직자 청렴특별교육(41회 3,557명)

❏ 향후계획

❍ 청렴활동 우수자 청백리상 시상 및 부서 추진실적 BSC 평가 반영

- 청백리상 선정 시 민관 청렴네트워크 참여 등 선정절차 및 방법 개선

❍ “가칭” 『청렴도 향상 지원조례』 제정 추진

- 청백리상 수상자 인센티브 부여, 부서 청렴도 평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청렴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 공직자 청렴의식 진단시스템 운영, 청렴의 날 운영

- 청렴홍보 UCC 공모전, 음주운전 예방 문자알림 서비스

❍ 공직자 청렴특별교육 강화 및 인재개발원 도민(사회)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제주도민 청렴지킴이」워크숍 개최(8월 예정) 등 운영 활성화

3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비리 최소화 추진

❏ 현실태

❍ 2012년까지 감소하던 공무원 범죄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공직비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방 감찰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

＊′10년(101건) →′11년(62건) →′12년(41건) →′13년(69건) →′14년 5월말(40건)

＊ 범죄 유형 :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행위, 횡령 등

❏ 추진상황

❍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한 기획감찰 및 복무감찰

- e-호조시스템을 이용한 회계 처리 실태, 도시공원 관리 실태 점검

- 연말연시, 설 명절, 지방선거 관련 복무 실태 감찰 등

□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민원 감찰

- 생활민원, 언론보도, 사회적 이슈 등 특정 사안 실태 점검

- 들불축제,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 성공개최 지원 감찰 등

□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4.2.24 협약 체결, 청백-e 시스템 구축자료 제공

❏ 향후계획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를 위한 상시 복무감찰 강화

□ 주민 생활 밀접 분야 현장 중심 기동 감찰 강화

□ 공사․용역, 인․허가 등 감사 사각지대 기획 감찰 추진

□ 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도박, 음주운전 등 6대 비위 집중 감찰

❍ 청백-e 시스템 전산장비 구축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개시(‘14. 9.)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한 공직윤리 확립

❏ 추진배경

❍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私기업체 취업제한 강화 필요성 증가

❍ 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확대를 통하여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과 민․관 유착의 고리 근절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 현행 제도개요

❍ 취업제한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4급이상 공무원(106명),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부서 7급이상 공무원, 도의원(41명), 공직유관단체 임원(13명) 등 1,300여명

❍ 취업제한 기간 : 퇴직 후 2년간

❍ 취업제한 요건(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①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② 취업하려는 업체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 일 것

③ 퇴직 후 2년 이내일 것

❍ 취업제한 업체 :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 안전행정부장관이 매년 12월중 확정, 관보에 고시

☞ 2014년도 대상업체 : 3,960개(안전행정부고시 제2013-58호(2013.12.31)

※ 우리도 : 다음, 제주은행, 제주항공, 오라관광, 제주반도체 등 18개 업체

❍ 취업제한업체 취업절차

①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②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심사 요청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 위반시 제제

- (위반업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심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 취업한 경우 해임요구,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의 주요내용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 2014. 6.25 시행)

- 영리사기업체의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

-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심사 대상

❍ 취업제한 기간 연장 등 강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

- 2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기간․직위 등 취업이력 공시

-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 취업심사 결과 공개

❏ 향후계획

❍ 공직자 취업심사 및 공직윤리 교육 강화

5		청백-e(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공직자들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법도 날로 고도화

❍ 9대 행정정보시스템* 내부자료를 연계한 예방행정 시나리오(78종)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비리행위를 방지하고 행정오류를 자동 포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인사, 시도/새올인허가, 사회복지통합(행복-e음),보육행정시스템, 건축행정, 토지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4. 1월～12월

❍ 사 업 비: 485백만원

❍ 사업내용: 청백-e시스템 H/W․S/W 구축

❍ 시행방법: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

❏ 추진상황

❍ ‘14. 2. 18. : 전산자원 현황 조사(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4. 2. 24. : 청백-e시스템 구축 위․수탁 협약 체결

※ 제주자치도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4. 3월～5월 : 청백-e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공

❏ 향후계획

❍ ‘14. 6월～8월 : 청백-e시스템 구축 및 직원교육 실시

❍ ‘14. 9월 : 청백-e시스템 운영 개시

※ 청백-e시스템 운영사례 (총78종 시나리오 구축)

❍ 국공유지 매각 이후 취득세 누락 방지(지방세↔세외수입 연계)

❍ 인허가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방지(지방세↔새올행정 연계)

❍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VAN사↔새올행정 연계)

❍ 휴일 심야기간 등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지방재정↔VAN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