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시민․행정 협치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숲 조성
	❍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창출 및 생태환경 보전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생활쓰레기 선진수거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소득증대 바이오융합 기반 및 홍보강화
	❍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의 힐링체험휴양지 조성

【도시건설교통국】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지속운영
	❍		관덕로 간판개선사업 추진(2차)
	❍		빈집(공․폐가)정비사업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		공동주택 문화예술 안내시설 설치 운영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칠성로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		도로구조 개선사업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추진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 조성
【안전자치행정국】
□		일 반 현 황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877	671	134	168	143	127	88	-	11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자연보존자원 현황                       (단위:개소)

※ 도 전체 : 오름 368(57%), 습지 290(56%), 용천수 911(59%)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70	28	63	43	38
4종	86	16	29	13	28
5종	84	12	34	30	10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5	278	27	23	20	6	81
4종	25	-	3	5	8	-	9
5종	410	278	24	18	12	6	72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공 중	259	17	33	32	20	18	27	18	94
재래식	1,836	473	101	429	188	79	125	5	436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100	19	35	5	1	6	5	4	16	9

□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구 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소계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계	509.2	230.1	113.6	116.5	279.1	130.1	149	1.13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동	읍·면								비고
			소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계	2,310	1,170	1,140	200	249	284	210	148	22	27
비가림	961	729	232	51	65	20	45	29	18	4
거치대	1,349	441	908	149	184	264	165	119	4	23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및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일 반	건 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960	53	10	85	135	713	1,227	737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	54	127	1	1	1	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기매립량 (톤)	향후 매립가능량 (톤)	1일평균 (톤)	사용예정 기간(년)	비고
봉개매립장 (송이길 226)	203,320	1,866,001	13,999	202	2016
서부매립장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54,700	18,477	19.7	2024
동부매립장 (구좌 북촌12길 248)	3,240	23,010	-	-	2013
추자매립장 (추자 영흥2길 21)	2,000	920	5,680	0.2	2024
우도위생매립장 (우도 해안길 402-16)	2,790	4,806	3,248	1.6	2026

□ 위생매립장 시설현황

<봉개매립장> ---------------------------------------------------------- 14동/23,037㎡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4,563	1/1,318	2/7,973	5/4,605

<읍면매립장> --------------------------------------------------------- 23동/4,293㎡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5/1,591	4/930	2/228	4/455
서 부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부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1/90	1/284	-
우 도	-	1/40	-	1/99	1/66	-	2/167(창고)

□ 소각장(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시설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99.6.29～ ‘03.2.24	‘03.4.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7.4.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봉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	투입․선별콘베이어 1, 파쇄기 3, 사이로 3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분	1공장	2공장	비 고
시설용량	50톤/일 (기존 20톤/일 → 증설 50톤/일)	60톤/일 (기존 30톤/일 → 증설 50톤/일 → 증설 60톤/일)	▪ 처리용량 : 110톤/일 ▪’13년 처리량 : 129.3톤/일
가동일	▪ 가동일 : ’00. 02 ▪ 증설일 : ’06. 01	▪ 가동일 : ’02. 12 ▪ 1차 증설일 : ’06. 01 ▪ 2차 증설일 : ’07. 02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3이용객수(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684,000	16,754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94,000	9,170	도유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2사무소․17담당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세계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청소통합관리팀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재 선충 방 제 전 담 본부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신 규매립장추진팀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 정․현원                          (단위 : 현원/정원, 명)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계	451/458	89/90	14/14	348/354
녹색환경과	22/23	16/17	-	6/6
환경미화과	278/285	21/22	-	257/263
공원녹지과	38/39	16/17	2/2	20/2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80/78	29/27	4/4	47/47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3/33	7/7	8/8	18/18

□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홍보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환경미화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 동지역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통합관리 총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봉개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읍면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백년대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친환경처리시설로 조기 건립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비

시 설 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계		4,205억원
매립장	21만㎡	1,165억원(국비 30%)
소각장	500톤/일	2,350억원(국비 50%)
음식물자원화시설	300톤/일	690억원(국비 7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유치지역 지원

- 법정지원금 : 350억원(사업비의 10%)

- 특별지원금 : 동복리 215억원, 북촌리 151억원

※ 제주에너지공사 주관으로 주변에 30MW 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중

□ 추진실적

□ ‘12. 8. 22.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공고(도 공고 2012-888호)

□ ‘13. 12.～’14. 2. : 입지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무산으로 밀착행정 추진(선진시설 견학 380명, 주민과의 대화 374회)

□ ‘14. 4. 29. : 동복리 주민총회 유치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 ‘14. 5. 14.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도 고시 제2014-74호)

□ ‘14. 5. 2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용역 시행 중(’15.2.12 완료예정)

□ 향후계획

□ ‘14. 10.~12. : 동복 및 북촌리 지역 마을 발전계획 추진

□ ‘14. 1.~ ’18. 12.  :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친환경에너지 종합타운조성   □ ‘15. 1. ~ ’18. 12.  : 주민특별지원금 지원(동복리 215억, 북촌리 151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시기별 맞춤 방제추진으로 해송림 보호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로 산림생태계 복원

□ 사업개요

❍ 재선충병 발생현황

‣소나무림 면적 : 8,562ha(도 전체 산림면적 45,218ha의 19%)

‣소나무림 피해면적 : 5,194ha(도 전체 6,381ha의 81%)

‣방제구역 :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 재선충병 방제 개요

- 1단계 방제계획(‘13. 9. ~ ‘14. 4월)/13,381백만원 ⇒ 고사목 전량 제거

- 2단계 방제계획(‘14. 1. ~ ’14. 8월)/191백만원 ⇒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 3단계 방제계획(‘14. 9. ～ ’14. 12월) ⇒ 추가 발생분에 대한 고사목 제거

□ 재선충병 방제 지역 생태계 복원 나무심기 ⇒ 80ha/794백만원

□ 추진실적

□ 소나무 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처리 : ‘13. 9 ~ ‘14. 4월

- 고사목 제거 및 방제 본수 : 198천본/13,381백만원

□ 나무주사 및 지상(약제)방제 : 1,025ha/191백만원

□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수립(‘14. 2월) :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 추진

□ 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피해지 조림사업 추진(‘14. 3월 ~ 6월) : 30.1ha / 198백만원 / 1만2천본

□ 향후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총력 방제) 소나무림 예찰, 피해지 방제 및 사후관리 등 체계적 관리

□ (피해지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산주들의 경제성, 수익성 및 산림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수종 식재

-  황칠, 녹나무, 동백나무 등 / 50ha / 596백만원

시민·행정 협치를 통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 ‘쓰레기는 반으로․재활용은 두배로’의 실천과 생활화 유도

❍ 민·관 협치를 통한 최적의 자원순환형 쓰레기 배출·수거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행정	⇨	시민	⇨	행정	⇨	시민·행정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품목별 배출요령에 맞게 배출		품목별 최적의 수거체계 구축		365일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으로 2020세계환경수도 조성 발판 마련

□ 추진실적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정착 및 청정환경 조성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제작 홍보 강화

∙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환경교육 협약(‘14. 3월) 초·중등학교 교육 전개

∙ 시민참여 청소체험 프로그램(725명) 및 불법투기 단속(386건·30백만원) 추진

∙ 읍면동 생활 취약지, 방치폐기물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 추진(60백만원)

❍ 365일 청결한 클린하우스 조성

∙ 전 부서 읍면동 클린하우스 책임관리제 운영(주 2회 점검)

∙ 26개 읍면동 클린하우스 전문가·시민·행정 합동평가 실시(1회, 175개소)

∙ 통장 등 자생단체장 및 회원 클린하우스 자율감시활동 수시 전개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

∙ 19개 동 지역을 32개 구역으로 재편 쓰레기 통합수거체계 운영

∙ 재활용품 수거율 극대화 품목별 수거차량 증차(6대) 및 수거용기 추가배치

□ 향후계획

□ 자생단체·일자리사업인력·행정 협력 365일 클린하우스 지킴이 사업 추진

□ 찾아가는 환경교육 지속전개 및 단체 자율 청소봉사활동 평가 인센티브 제공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위한 인력·품목별 전용수거차량 추가확보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 숲 조성

❍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공원숲 조성

❍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

□ 현    황

□ 가 로 수 : 241개 노선, 왕벚나무 등 30종, 39,609본

□ 공    원 : 185개소, 6,944천㎡(근린,어린이,문화,역사,체육,묘지)

□ 추진실적

❍ 쾌적한 도시녹지 확보

∙ 도시숲(3.2ha, 6개소) : 먼나무외 42종, 28,298본 식재

❍ 시민 행복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가로수 전정 : 12개소, 1,316본 / 봄 계절화 식재 : 93천본

❍ 자체육묘 계절화 분양 : 115천본 (베고니아, 페츄니아, 닥꽃, 메리골드, 해바라기)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 : 51개소

□ 향후계획

❍ 2015 나눔숲조성사업 공모 및 도시숲 지속추진

❍ 시민불편 가로수 기동 민원처리반 연중 운영

❍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 및 점검반 지속 운영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2014. 7월 :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2014. 7월 ~ 9월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준공(51개소)

∙ 2014. 8월~ 10월 : 공원내 조명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정비 추진

∙ 2014. 9월~ 12월 : 소규모 공원시설 정비 추진(10개소)

청정 자연환경의 가치창출 및 생태환경 보전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제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 현    황

- 오름 210개소, - 습지 127개소, - 용천수 540개소,

□ 추진상황

❍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 2억원(7개소)

- 훼손이 심하고 복구가 필요한 곳을 친환경 이용시설 설치

- 1단체 1오름가꾸기 단체를 활용한 오름 모니터링 강화(86개 · 87개 단체)

❍ 동백동산(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활성화

- 선흘1리 생태관광마을 추진협의체 구성 : 지역주민 및 전문가

- 동백동산 생태주차장 조성 : 1,130백만원(차량 92대수용)

- 탐방안내소 편의시설 신축 : 10억원(안내소, 사무실,교육자료실)

∙ 규모 및 기간 : 건축(연)면적 428.26㎡/ 2014. 6. 13 ~ 11. 9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 1억원(5개소)

- 제주인들의 옛 생활터전인 용천수를 복원하여 전통적 가치보전

❍ 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설치 : 2억원(9개소)

- 지역주민 참여로 생태체험시설 등을 조성

□ 향후계획

❍ 오름, 습지 등 제주 자연환경 보존 관리 지속추진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확산

❍ 2020 세계환경수도 비젼 달성을 위한 그린제주 확산

- ‘20 목표 : 온실가스배출량감축 41%, 탄소포인트가입 50%

❍ 시민주도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로 기후변화대응 의식 제고

□ 현    황

❍ 그린스타트제주시네트워크 구성 : ‘10. 6. 4(45개 단체)

- 시민대상의 녹색생활 실천 홍보 추진

❍ 탄소포인트 가입확대 : 22천세대(‘11)→49천세대(’13)→55천세대(‘14목표)

- 2020 세계환경수도 목표 : 85천세대 (총세대대비 50%)

□ 추진실적

❍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 (3억원)

∙ 탄소포인트제 누적가입(‘14. 5월현재) : 50,240명(세대대비 29%)

∙ ‘13하반기분 인센티브 : 14천세대·240백만원

❍ 시민참여 범시민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 60회·2,071명

※ ‘14. 3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환경교육 협약 체결

∙ 녹색홍보 기후해설사 추가 양성 : 60명 → 100명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 청사 건물․차량 에너지 절약 실천 [※전부서]

∙ 공중화장실 LED센서등 교체사업(20백만원) : 12개소·208EA

□ 향후계획

❍ 탄소포인트제 참여위한 전기절약 실천운동 대대적 전개

❍ 각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감축 컨설팅 강화

생활쓰레기 선진수거시스템 구축

❍ 도시개발지구내 클린하우스 추가설치로 도시미관개선

❍ 음식물쓰레기 수거 개별계량장비(RFID)확대보급으로 쓰레기감량도모

□ 현    황

❍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 2,310개소(비가림 961, 거치대 1,349)

※동 지역 1,155개소, 읍·면지역 1,062개소, 도시개발지구 93개소

❍ 음식물쓰레기 수거개별계량장비(RFID)설치현황

: 532대(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1단지/29,583세대)

□ 추진실적

❍ 아라, 하귀 도시개발지구 클린하우스 설치 (20개소) : ‘14. 2월 ~ 6월

❍ 클린하우스 주변 스티로폼 전용수거함 설치 (113개소) : ‘14. 4월 ~ 5월

❍ 시민이용 불편 분리수거함 교체 : 이중덮개 750개/200백만원

❍ 오수배출시설설치(139개소) : ‘13.12월 ~ ’14.2월

❍ 삼도2동 클린하우스 RFID장비설치(90대) : ‘14. 5월 ~ 9월

□ 향후계획

❍ 2015년까지 도시개발지구내 클린하우스 설치로 깨끗한 환경 조성

∙ 도시개발지구(삼화,노형2지구) 클린하우스  설치(23개소) : ‘14. 8월

❍ 상가등 밀집지역 스티로폼 전용수거함 추가설치 및 하절기 클린하우스      세척강화(세척팀 17개권역 42명)

❍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허용에 따른 RFID장비 보급사업 재검토

∙ ‘14년말 하수도법 개정에 맞춰 허용가능 지역 조사용역 실시후

RFID 설치사업 추진 방향 결정

환경오염원 무배출 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및 자율적 관리로 오염 사전예방

❍ 오염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도․점검 강화로 오염관리

□ 현    황

(단위 : 개소)

소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기타 수질	유독물	비산 먼지	토양 분야	가축 분뇨	폐기물 배출
3,795	172	416	131	329	6	290	231	960	1,260

□ 추진실적

❍ 환경기술인 교육으로 배출시설의 자율적 관리체계 확립 : 3회․244명

❍ 환경오염저감 기술개발 및 보급 : 20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 및 지도․점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325개소)

∙ 매연과다 등 불법배출 신고포상(51건, 102만원)

❍ 생활환경민원 신속 대응 처리로 고객만족 실현 : 공사장 소음 등 370건

❍ 환경오염사고 전담관리제 지정 → 분야별 전담관리 임무 부여

□ 향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325개소 ⇒ 800개소

❍ 취약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10개소

❍ 생활소음 등 주민불편 신속처리로 행정신뢰 구축

산림소득증대 바이오융합 기반 및 홍보강화

❍ 표고와 바이오산업과의 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 제주표고의 명성 회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 현    황

❍ 제주표고버섯 재배 현황(‘14. 6월 현재)

- 재배농가 : 41농가

- 농가 평균소득액 : 36백만원

- 표고버섯 생산량 : 262톤(생표고 기준)

- 재배면적 : 41ha

□ 추진실적

❍ 제주표고산업 발전방안 추진계획 수립 : ‘13. 9월

❍ 제주표고소득증대 바이오융합추진 기반강화 계획 수립 : ‘14. 2월

❍ 제주표고소득증대 바이오융합추진 기반강화 발주 완료 : ‘14. 3월/50백만원

❍ 표고버섯특성조사 및 버섯품종개발 연구 계획 수립 :  ‘14. 4월

❍ 제주표고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용역 계약 완료 : 방송제작중/4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버섯자원 산업화 방안 포럼 개최 : ‘14. 7월중

❍ 제주산균주 이용 신품종 개발 업무협약 추진 : ‘14 ~ ’15

❍ 향토산업육성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 연계 추진방안 마련 : ‘14 ~ ’18

자연과 어우러진 최고의 힐링체험휴양지 조성

❍ 휴양․체험시설 중점 운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고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다양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물 보완 및 색다른 휴양림 운영

□ 이용객들에게 노루의 삶을 이해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 추진실적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

∙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335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물 및 편의시설 확충 : 67백만원

□ 체험프로그램(6개)과 연계한 이웃돕기 프로그램 상시 운영

∙ ‘11년 ∼ ’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 53백만원

∙ ‘14년 5월 현재 4,190천원 모금

□ 친절하고 청결한 명품 휴양림관리로 이용객 유치확대

∙ 이용객 유치 5월말 현재 205천명 / 세입확충 403백만원

□ 향후계획

□ 편의시설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추가 발굴 확대 운영

□ 특성화된 휴양림 운영으로 최상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노루 상시관찰원 및 오름 탐방로를 활용한 탐방시스템 구축

도 시 건 설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8개 담당

□ 기    구

																								도 시 건 설 교 통 국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건축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경관디자인	자전거		건축행정			광고물			건축안전			건축지원				주 택 관리			건축민원		일반건축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 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하 천관리					농 업기반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비고
계	237/229	115/111	3/3	119/115
도시디자인과	30/29	26/25	2/2	2/2
건축행정과	25/23	13/12	-	12/11
건축민원과	20/20	19/19	-	1/1
건 설 과	43/41	32/31	-	11/10
교통행정과	119/116	25/24	1/1	93/91

□ 주 요 기 능(사무분장)

도시디자인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건축행정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관리 및 발급

□ 건축물 용도변경 및 공용건축물 협의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빈집정비사업 추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축민원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일반 및 주거용 건축물 허가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공급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

건 설 과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유지관리 각종공사 추진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보수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 배수개선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 일반현황

□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3.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2.750	216.580	9.897	601.588	37.700	122.068	114.917
구성비	100	19.6	0.9	54.6	3.4	11.1	10.4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13. 12. 31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년 미만 (개소)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4	19,425	2,221	16,158	603	3,267	813,544	18	173	412
동지역		2,179	10,500	1,900	8,473	279	2,027	545,798	14	137	128
읍․면 지역		645	8,925	321	7,685	324	1,240	267,746	4	36	284
	한림	135	1,822	73	1,528	62	294	59,650	1	9	52
	애월	155	2,271	101	2,098	54	173	42,500	1	10	43
	구좌	150	1,872	59	1,695	91	177	45,406	-	13	78
	조천	121	1,766	56	1,335	65	431	90,030	2	4	59
	한경	84	1,194	32	1,029	52	165	30,160	-	-	52

□ 주택 보급률

(단위 : 세대, 2012.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률 (%)
2009년	133,442	71,985	16,015	9,366	36,076	93.4
2010년	133,900	71,704	16,157	7,491	38,548	96.0
2011년	139,543	73,353	16,072	9,976,	40,142	98.8
2012년	146,108	74,602	18,191	8,759	44,556	102.3

※ 주택보급률(%) =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일반가구수(1인 이상가구)) × 100

□ 건축허가 현황

(2013. 12. 31.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2012	건수 (건)	2,933	1,425	827	135	31	12	131	372
	동수 (동)	3,932	1,877	993	319	54	22	198	469
	연면적 (㎡)	1,533,591	742,018	495,057	65,713	33,272	12,470	115,537	69,524
2013	건수 (건)	3,015	1,371	948	117	22	12	117	428
	동수 (동)	4,048	1,796	1,157	360	33	15	173	514
	연면적 (㎡)	1,158,975	347,476	555,393	52,098	19,293	4,632	109,193	70,890

□ 일반도로 현황

(2013. 12. 31.기준)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미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4,165	2,298.2	1,8,14	21.48	484.2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 도	3,950	1,335.4	1,233.6	14.1	101.8	6m, 14m
군 도	76	484.1	299.7	3.6	184.4
농어촌도로	134	407.5	209.5	2.4	198	6m

□ 하천 현황

(2013. 12. 31.기준)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6	260.45	26	184.48	(21)	75.97	322.08	546.14	제주1501호 (1982.11.20)
동 지 역	17	170.2	17	120.57	13	49.63	211.01	345.57
읍면지역	9	90.25	9	63.91	8	26.34	111.07	200.57

□ 자동차 등록 현황

(2014. 5월말 현재)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도	356,261	267,621	20,237	67,678	725	1,748	297,150	57,363
제주시	278,912	218,912	16,213	43,285	523	1,178	222,494	55,240
읍․면	46,985	28,440	3,430	15,023	92	259	44,471	2,255
동	231,927	190,451	12,783	28,262	431	919	178,023	52,985

※ 2014. 5월말 캐피탈등록 : 67,023대(리스 41,290대, 렌트카 25,733대)

※ 제주시 자동차증가율(전년도 기준) : 2014.(7.74%), 2013.(16.9%), 2012.(19.2%)

※ 세대 당 자동차대수 제주시 1.589대(제주도 1.474대, 전국 0.959대)

□ 주차장 현황                              (2014. 5월말 현재)

구 분	계		읍․면		동		비고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계	18,775	177,819	5,349	32,710	13,426	145,109
노상(공영)	599	13,333	55	1,635	544	11,698
노 외	736	22,436	269	7,106	467	15,330
부 설	17,440	142,050	5,025	23,969	12,415	118,081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부응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사유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계	32	L=31,935m B=6～35m	13,270	- 일몰사업 : 5개 노선 - 계속사업 : 27개 노선
계속 공사	12	L=10,938m B=8~25m	6,100	- 한림도시계획도로(중2-10) 개설 등
신규 발주	3	L=1,395m B=6～15m	900	-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로개설 등
보상 협의	17	L=19,602m B=8～35m	6,270	- 지방도 1131호선 확장 등

□ 추진실적

□ 계속공사(12개 노선) : 2014년도 차수분 공사 지속추진 중

□ 신규발주( 3개 노선) : 상반기 공사발주 완료, 공사시행 중

□ 보상협의(17개 노선) : 보상협의 지속추진 중

□ 향후계획

□ 일몰 및 계속공사중인 노선 집중투자로 계획기간 내 마무리 추진

-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므로서 공사추진 노선과다 및 사업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지역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중심기능을 갖는 시가지 개발

□ 사업개요

구 분	위 치	사업면적 (천㎡)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비 고
아라지구	아라1동 1657 번지 일원	925	2008. 12 ~ 2014. 1	747	감보율 48.7%
노형2지구	노형동 1420-1 번지 일원	358	2008. 5 ~ 2014. 6	402	감보율 53.6%
화북상업지역	화북동 1400 번지 일원	218	2012 ~ 2018	490	환지방식

□ 추진실적

□ 기반시설공사 완료(아라 : 2014. 1. 노형 : 2014. 6.)

□ 환지처분(아라 : 2014. 1. 31, 노형2 : 2014. 7. 5.)

□ 화북상업지역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2011. 2.), 개발계획수립 용역 완료(2014. 2.)

- 경관구상용역 착수(2013. 3.), 경관심의 조건부 가결(2014. 1.)

□ 향후계획

□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 2014. 4. ~ 2015. 6.

□ 공원조성공사 추진  : 2014. 6. ~ 2015. 6.

- 노형2 : 공원 3개소/30억원, 아라 : 근린공원 2개소/23억원

□ 화북상업지역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2014. 7.) ⇒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2014. 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4. 9.)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4. 10.)

⇒ 기반시설공사 시행(2016. ~ 201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제주시 원도심권의 도시재생을 위한 중장기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대상지역 선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원도심권의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권(일도1동, 이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건입동)

❍ 사업기간 : 2014. 10. ~ 2015. 10.

❍ 사 업 비 : 2억원

❍ 용역개요 : 제주시 원도심권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추진실적

❍ 2013. 12.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14.  2. 26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 2014.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 우리시 시행예정인 원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 수립 내용 포함

❍ 2014.  4. 28.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심의 (국토부)

※ 용역내용 변경사유

-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실행계획으로 원도심 가로주택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선도지역 지정이 무산

-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용역내용 변경

-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매년 35개소씩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정으로 201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2015년 3월까지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이 필요

□ 향후계획

❍ 2014.  7. ~ 12. 전략계획(안) 작성

❍ 2015.  1. 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2015.  1. 관계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 2015.  3. 전략계획 승인 및 공고

❍ 2015.  3. 활성화계획(안) 확정

❍ 2015.  6. 활성화계획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2015.  8. 관계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 2015. 10. 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016.  1. 이후 사업 시행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거점 기능을 갖춘 읍․면 육성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지 구 (기 간)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계	‘10	‘11	‘12	‘13	‘14	‘15이후
합 계	5개지구	47,000	1,000	2,600	5,900	5,866	5,380	26,254
구 좌 읍 (‘10~’14)	도시계획도로4개노선, 비지정해수욕장정비(하도,종달),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주차장 등), 복지문화회관 신축	10,000	1,000	1,600	3,400	2,200	1,800	-
한 림 읍 (‘11~’16)	올래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주차장정비, 종합레저스포츠조성	10,000	-	1,000	2,000	1,429	1,143	4,428
조 천 읍 (‘12~’16)	청소년안심센터조성, 해안도로진입로확장, 건강증진센타 등	10,000			500	1,429	1069	7,002
한경면 (‘13~’16)	도시계획도로개설, 소공원조성, 건강증진센터, 그린테마가로조성	7,000				808	714	5,478
애월읍 (‘14~’17)	야구공원, 야외공연장, 청소년쉼터, 문화교류센터, 공용주차장	10,000					654	9,346

※ 재원 : 국 70% , 지 30%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지 구	추진실적	향후계획
구좌읍	․ 구좌세화평대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중(6월 완료) ․ 하도리 복지문화회관신축 공사중(10월 완료)	․ 비지정해수욕장(하도,종달)정비 및 해안도로 기능강화사업 추진
한림읍	․ 종합레저스포츠 조성사업 완료(5월 완료)	․ 건강증진센터 신축(금악리) 추진 ․ 팽나무군락지 정비사업 추진
조천읍	․ 소공원 조성사업 공사중(7월 완료) ․ 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 발주(9월 완료) ․ 해변문화이벤트공간조성공사 발주(12월 완료)	․ 시행중인(3개소)사업 준공
한경면	․ 면소재지 연결도로 외 1개노선 실시설계 용역중(6월 완료)	․ 면소재지 연결도로 보상협의 ․ 면소재지 진입도로 보상협의 ․ 소공원(싱게물)조성사업 추진
애월읍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10월 완료)	․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승인 고시 ․ 문화교류센터 증개축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전체계획>

(단위 : ㎞, 백만원)

합 계		기 투 자		2014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7.9	16,678	28.9	8,890	28	3,368	11	4,420

□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 한림, 한경 해안도로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신설 L=28Km

□ 사 업 비 : 3,368백만원(국비 1,834, 지방비 1,534)

□ 사업기간 : 2014. 2. ~ 2014. 12.

□ 추진실적

□ 2014. 5.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4. 6. 공사 발주 및 착공

□ 향후계획

□ 2014. 12. 공사 준공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지속운영

❍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운영 등 시민편의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로 대민서비스 향상

□ 사업개요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무료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민원 상담 등

.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증축․개축 : 85㎡미만  -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

□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운영

- 지번, 용도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증축이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추진실적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2014년 248건 처리

- 1998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12,264건 처리 61억원 상당의 가정경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운영 : 2014년 246건 처리

- 2007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2,889건 처리 290백만원 상당의 가정경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민원모니터링 추진으로 운영 내실화

❍ 언론을 통한 홍보 및 신속한 처리 등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관덕로 간판개선사업 추진(2차)

❍ 구도심권 상권 중심지이며 목관아, 관덕정, 산지천, 동문시장 등과 연계

❍ 무질서한 옥외간판을 교체․정비하여 쇼핑,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디자인거리로 조성, 구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11길

❍ 사업기간 : 2014. 1. ~ 10.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 업 량 : 50업소․150간판(금강제화~보수당한의원)

※2012년(1차) : 64업소·82간판 (보수당한의원~무진장횟집) - 262백만원 투자

□ 추진실적

❍ 2014. 1. 24.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

❍ 2014. 2. 14.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방향설정

❍ 2014. 4. ~ 6. 제안서 공모 및 평가

- 6.  5.    제안서 접수

- 6. 11.    제안서 평가심의회의 개최

- 6. 1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삼호공사, ㈜다이어소시에이츠 공동수급 193,600천원 계약체결

- 6. 25.    가이드 라인 제시 및 그에 따른 제안평가 조정

□ 향후계획

❍ 2014. 7.  초순 주민설명회 개최로 의견 반영 추진

❍ 관덕로 11길과 연계한 주변 업소 정비 개선 요청에 따라 대상지 확대 필요(2015 안행부 국비 절충)

- 무진장 횟집 좌·우측 15개 업소 35개 간판(100백만원 소요)

빈집(공·폐가) 정비사업

❍ 도심지역 불량빈집에 대한 정비로 미관저해, 우범화, 화재 사전예방

❍ 전국체전을 대비한 빈집정비로 청정한 제주이미지 제공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도심지역내 방치되고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빈집

- 전국체전 경기장주변에 제주이미지를 저해하는 빈집

□ 사 업 량 : 45동(90백만원)

- 동 지역 : 30동(60백만원), 읍·면 지역: 15동(30백만원)

※ 2013년 정비실적 : 26동(80백만원)

□ 정비방안

- 노후하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공가 우선 정비

- 철거된 부지는 공용주차장 활용 등 공공성이 있도록 정비 함

□ 추진실적

□ 2014. 1.      빈집현황 전수조사

□ 2014. 2. ~ 3. 빈집정비 대상 확정

□ 2014. 5.  26. 동 지역 빈집정비(1차) 완료(3개소 7동-17백만원)

□ 2014. 6.   3. 읍·면 지역 빈집정비(2차) 공사 발주(8개소 19동-46백만원)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홍보 및 권고로 정비 대상지 적극 확행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옥상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 등 적극 대응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관광지 주변 및 관광호텔 밀집지역 등 주요 도로변에 집중 조성하여 도심경관 향상

□ 사 업 량 : 4개소(45백만원)

※ 2013년 조성실적 : 4개소 617㎡(45백만원)

□ 지원한도 90천원/㎡범위에서 최대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50% 보조지원(5:5)

□ 추진실적

□ 2014. 1.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신청접수

□ 2014. 2. ~ 3. 신청자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

□ 2014. 5.  21. 1개소 완료(보조금 18백만원)

□ 향후계획

□ 2014. 7.  대상자를 조속 선정하여 연내 마무리

※ 2009년 이후 조성된 사업 47개소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위반 건축물 양성화 추진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3. 7. 16제정, 2014. 1. 17부터 2015. 1. 16까지 1년간 한시적 시행

❍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상담추진

□ 사업개요

□ 대상 건축물

- 2012. 12.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 주거용 특정건축물 : 연면적이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나 허가절차 미이행 건

□ 추진실적

□ 2014. 1. 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14. 2.      양성화 관련 『건축민원 카운슬링제』운영

- 카운슬링제 운행 : 건축사 1인 고정 배치하여 건축법 등 상담

□ 2014. 3.      양성화 관련 홍보물 제작 ․ 배포 : 1,400부(읍․면․동)

※ 2014. 5월말 기준 : 69건 양성화 추진(이행강제금 193백만원 징수)

□ 향후계획

❍ 관리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상여부 검토

□ 특별조치법 시한내에 양성화 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강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비 지원 : 단지별 50만원 ~ 300만원

□ 단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 선정

- 북카페 활성화, 아파트 건강 증진 프로그램

- 공동텃밭 조성, 작은 음악회, 주민화합행사

- 이엠 비누 만들기,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등

- 입주자 간의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추진실적

□ 2014. 1. ~ 2.   공모사업 홍보 및 안내

- 16개 단지 16개소 67백만원 신청

□ 2014. 5. 22(목)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사확정

- 14개 단지 14개소 30백만원으로 책정 지원(1:9)

□ 향후계획

□ 2014. 6. ~ 10. 공모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지원

□ 2014. 10.     사업완료 평가 및 우수사례 전국 전파 등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 노후 및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복리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근    거 :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적용범위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

□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녹지공원, 파고라 등

□ 지원절차 : 지원신청 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지원(5:5)

□ 예산확보액 : 80,000천원

※ 2014년 1회추경예산 요구액 : 390,000천원

□ 추진실적

□ 2014. 1. ~ 2.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2014. 3.      지원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 결정

□ 2014. 4. ~ 5.  3개 단지 지원사업 완료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규정 유예기간(2015. 1. 26)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시설이 현행규정에 타당하게 정비 필요

※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지원

□ 향후계획

□ 2014.  7.        기존 사업 마무리 및 1회추경예산 확보

□ 2014.  8. ~ 11.  추가지원 대상 결정 및 사업시행 추진

□ 2014. 12.        사업완료 및 정산

공동주택 문화예술 안내시설 설치 운영

❍ 문화예술 공연·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촉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신규 공동주택

□ 사업내용 : 주택단지 내 문화예술 전시안내판 설치로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등 정보 제공

-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등 공공시설의 정보 제공 목적

□ 사 업 비 : 10백만원

□ 추진실적

□ 2014. 4. 25. 디자인 계약 및 착공

□ 2014. 6. 12. 디자인(안) 자문 확정(3개안 지방건축위원회)

□ 2014. 6. 30. 디자인 용역 준공

□ 2014. 7.  1. 안내시설 디자인안 사업승인 신청인에게 제공

※ 안내시설 공동주택 설치조건 부여 : 9개단지

□ 향후계획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시 안내판 설치조건 부여 및 디자인안 제공

□ 관내 20세대 이상 기존 공동주택 341개단지 43,654여 세대

-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 포함 협의(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하여 차질 없는 민원 처리

□ 현황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연도별	건축허가				예산액(천원)		비고
	건수	증감(%)	연면적(㎡)	증감(%)	예산	증감(%)
2011	2,717		1,800,912		350,000
2012	2,933	107.9	1,533,591	85.2	350,000	100
2013	3,015	102.8	1,158,975	75.6	450,000	128.6
2014 (4월말)	1,108		570,985		250,000	55.6

□ 추진실적

□ 집행현황 : 152,000천원 (4월말 기준)

□ 미집행액 : 98,000천원

□ 향후계획

□ 12월말까지 소요예산 추정금액은 400,000천원으로 150,000천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추가 경정 예산에 확보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장간에 건축법 제27조 및 도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검사 후 건축사협회에서 수수료를 청구하면 지출되는 예산으로 사전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하는 예산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해소

□ 현   황                          ( 2013. 12. 31일현재 / 단위 : 등 )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33,625	2,889	2,876	2,509	2,702	2,010	441	429	19,769
가로등	13,376	405	489	618	717	605	20		10,522
보안등	20,249	2,484	2,387	1,891	1,985	1,405	421	429	9,247

□ 사업개요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390백만원(공량단가 계약)

□ 주민건의 보안등(가로등) 시설공사 : 200백만원

※ 2013년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 예산 : 1,300백만원

※ 2014년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 예산 :  590백만원

□ 추진실적

□ 제주시 동(洞)지역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시행

- 2014. 1. ~ 2015. 1. (1년간)

□ 상반기 주민건의 보안등(가로등) 시설공사 추진 완료

- 보안등 신설 183개소 ·사업비 170백만원

□ 향후계획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및 시설 예산 추경 확보

- 2013년도 사업비(1,300백만원) 대비 2014년도 사업비(590백만원)       부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곤란

칠성로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

❍ 상가지역의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

❍ 지역상권과 어울리는 거리조성으로 급변하는 내외국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금강제화~탑동 L=360m

❍ 사 업 비 : 4,310백만원(지중화 2,000 도로정비 2,000  오수공 310)

❍ 사 업 량 : 도로정비 L=360m, 지중화 1식, 우오수분류공 1식

❍ 사업기간 : 2014. 2. ~ 2015. 5.

□ 추진실적

❍ 2011. 4.       지중화 협약(한전, 통신공사 사업자) 완료

❍ 2013. 7. 22.   조성방안 지역주민 및 상인 의견수렴

(“차 없는 거리” 조성요구)

❍ 2014. 2. ~ 6.  실시설계용역

❍ 2014. 4.  3.   지역주민 설명회개최(1차)

❍ 2014. 5. 20.   상인대표 설명회개최(2차)

□ 향후계획

❍ 2014. 8. ~ 2015. 5.  공사시행

도로구조 개선사업

❍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도로구조개선으로 교통흐름 원할

❍ 교차로개선 교통약자, 보행자 안전도모 교통사고 예방

❍ 교차로 내 진입차량 저속운행유도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위험도로구조개선	교 통 사 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비고
사업량	4개소	2개노선	1개소 (광양4가~남문4가)	1개소 (동회천교차로)
사업비	3,820	3,320	220	280

※ 재원부담 – 국비:지방비(50:50)

□ 추진실적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귀덕지구(귀덕1리∼귀덕3리) : 2014. 4. 7.  3차분 발주(진도 20%)

- 봉개지구(명도암) : 실시설계 완료(2014. 5. 18),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14. 6. 16)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6.

□ 향후계획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귀덕지구(마무리사업)  : 2014. 12. 준공예정

- 봉개지구(1차분) : 2014. 7. ~ 2015. 2. 사업완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공사추진 : 2014. 7. ~ 11.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인한 포장도로 파손 심화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

□ 관리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비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323	1,323.7	926.2	9.82	397.5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도(중로2류이상)	107	359.4	346.1	3.13	13.3	15m이상
군도	76	484.1	297.9	2.87	186.2	6m
농어촌도로	135	409.0	211.0	2.44	198.0	6m

□ 사업개요

❍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보수

- 도로 노면포장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600a : 1,320백만원

- 퇴색차선 등 차선도색 유지관리 60Km : 585백만원

- 인도시설·정비, 과속방지턱 등 유지관리 100a : 290백만원

□ 추진실적

❍ 도로 노면 포장포장보수 및 차선도색(600a·60Km·1,905백만원)

❍ 인도시설 및 과속방지턱 정비(100a, 290백만원)

※ 추진공정율 : 90%

□ 문제점 및 대책

❍ 교통량 및 대형차량 증가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도로보수 사업비의 부족으로 부분보수만 시행

❍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연결도로 우선 정비 중에 있으나 적기 도로보수 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150억원의 사업비 필요

□ 향후계획

❍ 2014. 3. ~ 8. 도로보수 사업 준공예정

❍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도로 보수사업비(30억) 추경 확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 마련

❍ 농어촌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4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14개노선)	37.1	50,200	9.0	14,130	13.2	3,300	14.9	32,770
군도 (7개노선)	23.8	24,600	7.3	7,800	6.9	2,100	9.6	14,700
농어촌도로(7개노선)	13.3	25,600	1.7	6,330	6.3	1,200	5.3	18,070

□ 추진실적

□ 군도 개발사업

- 공사완료(2개 노선) : 북촌~선흘, 동복~덕천

- 공사중 (1개 노선)  : 덕천~송당(진도 72%)

- 보상협의(2개 노선) : 세화~좌보미(협의율 18.1%), 광령선(협의율 27.7%)

- 설계용역(2개 노선) : 상도~하도, 귀덕~한림 - 2014. 3. 착수(진도40%)

□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공사완료(1개 노선) : 상한로

- 공사중 (3개 노선) : 목거리선(진도65%), 월곽선(진도50%), 묘산선(진도17%)

- 보상협의(2개 노선)  : 상외선(협의율 35%), 대덕선(협의율 32%)

- 설계용역(1개 노선) : 신명선 - 2014. 3. 착수(진도38%)

□ 향후계획

□ 공사추진(4개노선) : 2014. 12. 준공예정

□ 보상추진(4개노선) : 2014.  8월 까지 협의 마무리

□ 설계추진(3개노선) : 2014.  9. 실시설계 완료 예정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 하천범람 위험 구간 및 상습침수 발생지역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시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추진으로 하천 주변 환경 보호 및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제주시관내 26개 하천정비 L=172km

□ 사 업 비 : 4,840억원(국비 60%, 지방비 40%)

□ 단계별 투자계획(1994년 ~ 2018년)          (단위 : km,억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3추진		2014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2	4,840	74.4	2,180	10.4	350	7.2	307	80.0	2,003

□ 2014년 추진계획

- 읍면지역(6개하천) : 하천정비 4.9km, 사업비 12,786백만원

· 금성천, 고성천, 소왕천, 어음천, 문수천, 옹포천

- 동지역(6개하천) : 하천정비 2.3km, 사업비 17,932백만원

· 병문천, 광령천, 삼수천, 한천, 독사천, 흘천

□ 추진실적

□ 2013. 11. ~ 2014. 6. 실시설계 완료

□ 2014.  4. ~ 6. 공사 발주 및 착수

- 옹포천, 어음천, 문수천, 삼수천, 한천, 독사천 등 6개 하천

□ 향후계획

□ 2014. 7. ~ 8. 문화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이행

- 금성천, 고성천, 소왕천, 병문천, 광령천, 흘천 등 6개 하천

□ 2014. 8. ~ 2015. 12. 공사발주 및 준공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주요 도로변, 주택가, 공한지, 노상주차장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및 주민불편 해소

❍ 연중 계도 병행 및 자치경찰단과의 공조체제로 효율적 단속 강화

□ 사업용자동차 현황

(2014. 5월말 현재)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렌트카	화 물	비고
업체(개소)	2,058	113	34	64	1,847
차량(대)	28,220	2,622	5,403	16,863	3,332

□ 추진실적

□ 단속기간 : 연중 (매주 1회 불특정일 / 0시부터 4시까지)

□ 단속지역 : 제주시 전 지역

※ 중점 대상 : 민원 발생지역, 상습 밤샘주차지역 등

(오일장 입구, 용담 세정빌라 인근, 남광초 인근, 삼화지구, 임항로 등)

- 교통행정과 : 주민불편이 많은 중점 대상지 및 민원발생지역

- 자치경찰단 : 대도로 및 간선도로변 위주의 취약지역

□ 단 속 반 : 교통행정과 3명,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2명

□ 단속실적(2014.1.~ 6.) : 적발 112건(전세버스 47, 화물 58, 택시 7),

계도 306건

□ 향후계획

□ 고질 밤샘주차지역에 대한 현장 계도(현수막 게첨 등) 및 단속 강화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추진

❍ 신속한 민원처리와 차고지 사후관리를 통한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 단계별 확대시행 대비, 제도개선·홍보 등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신차·중고차 구입 시, 주소 변경(전입) 시

□ 시행지역 :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2022년 제주도 전 지역)

□ 대상차종 : 자가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시행시기 : 대형 2007.2.1. 중형 2017.1.1. 소형 2022.1.1.

※ 연도별 차고지증명 등록 차량대수 현황

연도	2013	2012	2011	2010
대수	5,410	4,287	3,200	7,700

□ 추진실적

❍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현장 확인 등 운영관리 안정화

- 차고지증명 등록 차량대수(2014. 5.) : 6,146대

- 증명받은 차고지 일제지도점검 실시(2014. 1. ~ 5.) : 1,054개소 2,012면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 주차장(차고지) 정보 인터넷 제공,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등

❍ 차고지증명관련 조례 등 법령 정비 추진

- 민원신청서식 간소화(2장→1장),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서식 삭제 요청

□ 향후계획

❍ 단계별 확대시행 대비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

- 차고지증명 홍보용 배너, 리후렛 제작 등 주민 홍보 강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 도심권 및 주차심화지역 중심의 주차장 시설확충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차환경 기반구축 및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도심권 및 주차심화지역 등)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복층화 등

❍ 사 업 비 : 3,368백만원(주차특계 1,850 , 광특/일반회계 1,518)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량	추 진 실 적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618	❍ 매입 : 5개소·2,700㎡ ❍ 조성 : 5개소·100면	❍ 매입 : 5개소·5,008㎡·1,293백만원 ❍ 조성 : 6개소·188면·263백만원
공한지 주차장 조성	100	❍ 5개소·100면	❍ 7개소·126면·106백만원
공영 주차장 복층화사업	1,500	❍ 1개소·80면(2층3단) (탑동입구)	❍ 3월∼ 5월 : 설계용역완료 ❍ 6월∼12월 : 복층화공사
자기주차장 갖기 민간지원	100	❍ 35개소·60면	❍ 19개소·47면·44백만원
이면도로 한줄주차 시설	50	❍ 15개구간·5km	❍ 9개구간·2.8km·20백만원

□ 향후계획

❍ 주차심화지역 중심의 추가 부지매입 및 조성 지속 추진

- 부지매입 : 5개소(7필지)·2,170㎡·1,085백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 : 9개소(13필지)·139면·116백만원

❍ 탑동입구 공영 주차장 복층화사업 준공(2014. 12월 중)

역사와 문화가 있는 버스정류소 조성

○ 버스정류소에 설촌 유래, 시(詩) 등 문화 공간을 조성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대중 교통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 기 조성된 버스정류소 문화 공간외에 사업을 확대하여 변모된 도시공간 조성으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조성 현황 및 계획

구 분	합 계		조성 현황(1차)		조성 계획(2차)		비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400	716	199	356	201	360
읍ㆍ면	101	113	51	53	50	60
동	299	603	148	303	151	300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2. ~ 2014. 9.

❍ 사 업 비 : 8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

❍ 추진대상 : 비가림 정류소 400개소

❍ 추진방법 : 버스정류소 유리면에 설촌유래,시,지역명소 등 부착

□ 추진실적

❍ 1차 조성완료(2013.12. ~ 2014.6) : 199개소 · 356면

□ 향후계획

❍ 2014. 6. ~ 7.  2차 대상지 현장확인 및 선정

❍ 2014. 8.      정류소 부착내용 마무리(시,지역명소,설촌유래,이미지 등)

❍ 2014. 8. ~ 9. 사업발주 및 완료

안전자치행정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무기계약	비 고
안전총괄과	정 원	19	18	1
	현 원	17	16	1

□ 주 요 기 능

안전총괄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 복구지원 및 안전관리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및 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

□ 현  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45	19.922	33	13.312	15	9.883	7	1.370	11	2.059	12	6.61

※ 지구 해제 검토 : 15개소

□ 소하천 현황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39	104.90	38	100.89	1	4.01	196.61
읍면지역	17	56.95	17	56.95	-	-	117.65
동지역	22	47.95	21	43.94	1	4.01	78.96

※ 종합계획 미수립 : 1개소(한천지류1)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연도별 체계적으로 정비

❍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및

붕괴 우려 지역 자연재해 예방

□ 사업개요

(단 위 : ㎞, 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14년도		향후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7개지구)	배수로 5.44 저류지 5 옹벽시설 4,960㎡	30,654	배수로 0.6 옹벽시설 1,360㎡	3,693	배수로 3.48 저류지 3 옹벽시설 1,800㎡	12,356	배수로 1.36 저류지 2 옹벽시설 1,800㎡	14,605
외도월대	배수로1.18	2,543	배수로 0.6	1,333	배수로 0.58	1,210	-	-
고산조수	배수로 3.8 저류지 1	8,075	설계	500	토지보상 배수로 2.9 저류지 1	6,344	배수로 0.9	1,231
선 흘	배수로0.46 저류지3	5,304	설계	300	토지보상 저류지 2	2,688	배수로 0.46 저류지 1	2,316
복신미륵	건물보상 11동 옹벽 시설 3,600㎡	2,972	설계	300	건물보상 7동 옹벽 시설 1,800㎡	1,314	건물보상 4동 옹벽 시설 1,800㎡	1,358
화북원명사	토지보상 부지정리	1,200	-	-	토지보상 (2필지)	400	토지보상 부지정리	800
신설동 (막은내)	건물보상(58동) 친수형저류지1	9,300	-	-	설계용역, 토지보상	400	건물보상(58동) 친수형저류지1	8,900
남수각	옹벽시설 1,360㎡	1,260	옹벽시설 1,360㎡	1,260	공사준공	-	-	-

□ 추진실적

❍ 2014. 2월 : 공사착수(외도월대2차분, 고산ㆍ조수, 선흘, 복신미륵)

공사준공(남수각)

❍ 2014. 3월 : 토지보상 완료(화북원명사)

❍ 2014. 5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신설동)

□ 향후계획

❍ 2014. 11월 : 공사준공(외도월대 2차분)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보상추진(신설동)

❍ 2014. 12월 : 공사준공(고산·조수 1차분 , 선흘 1차분, 복신미륵)

❍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지역 지구해제 절차 이행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주변 농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 사전 예방

❍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기여

□ 2014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전체계획		13년도 까지		14년도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5개지구)	17.2	30,971	2.25	4,900	5.23	6,498	9.72	19,573
고내술내(유수암) (‘12 ~ ’14)	2.25	5,224	1.75	4,010	0.60	1,214	-	-
덕우물내(봉성) (‘13 ~ ’17)	6.26	8,750	0.50	890	1.60	1,500	4.06	6,360
보 말 내(봉성) (‘14 ~ ’18)	5.10	11,713	-	-	1.70	1,500	3.40	10,213
병문천지류1(도남) (‘14)	1.03	1,104	-	-	1.03	1,104	-	-
웅덩이굴내(월평) (‘14 ~ ’15)	2.56	4,180			0.30	1,180	2.26	3,000

□ 추진실적

지구명	보 상(필지)			공 사(㎞)			비 고
	계획	실적	보상율	계획	실적	공정율
계(5개지구)	176	111	63%	5.23	2.28	44%
고내술내(유수암)	23	23	100%	0.60	0.42	70%	전석쌓기
덕우물내(봉성)	26	24	92%	1.60	1.04	65%	전석쌓기
보 말 내(봉성)	54	22	41%	1.70	0.23	15%	전석쌓기 교량
병문천지류1(도남)	16	15	94%	1.03	0.52	50%
웅덩이굴내(월평)	57	27	47%	0.30	0.07	25%

※ 2014 소방방재청 주관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수상 : 장려(인센티브 국비 10억원 확보)

□ 향후계획

❍ ‘14. 8월중 : 3개소 금년 공사 준공(덕우물내, 고내술내, 병문천지류1)

❍ ‘14. 12월중 : 2개소 금년 공사 준공(보말내, 웅덩이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