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16. (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신축 사업
□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 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신축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 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 20		제출년월일 : 2014.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4.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12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	제주시 연동 324-37(도로관리사업소 부지)	-연면적2,000㎡, (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 6,742.3㎡	3,500 (도비)	1층:사무실 2층:사무실 3층:예비군동대 지하:주차장
13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취득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	-연면적3,000㎡ (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3,769㎡	5,000 (국비-분권교부세 2,500, 도비 2,500)	1층:노동법률상담소 등 2층: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3층:교육문화시설 지하:스포츠센터
14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취득	제주시 오등동 1750-2번지외 5필지	-연면적5,400㎡, (지상 3층) - 부지면적 27,522㎡,	7,080 (도비)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본소와 화북 분소 통합)
15	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신축 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 토지 12,000㎡	5,392 (도비)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청사신축 용도로 부지 매입하여 임대
16	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교환	(취득) 제주시 해안동 산 49 (처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번지외 5필지	(취득) - 토지 47,207㎡ (처분) - 토지 3,549㎡	(취득) 256 (처분) 270	축산진흥원목장 중심부에 위치한 사유지와 대정읍 일과리 공유재산 일부를 상호 교환하여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토지 효율성 제고
17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교환	(취득)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 42-1 (처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555-3	(취득) - 토지 19,438㎡ (처분) - 토지 1,816㎡	(취득) 262 (처분) 291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을 취득하여 자연유산지구 보호
18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교환	(취득)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0-4번지외 5필지 (처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9번지외 3필지	(취득) - 토지 51,126㎡ (처분) - 토지 43,820㎡	(취득) 511 (처분) 646	토지 효용가치 증대 및 토지 활용성 극대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19	핀크스 비오토 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	처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347번지외1필지	- 토지 10,770㎡	2,243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20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교환	(취득) 제주시 오등동 1750-2번지외 1필지 (처분) 제주시 오등동 965-1번지외 6필지	(취득) -토지13,243㎡ (처분) -토지 33,234㎡	(취득) 1,898 (처분) 1,811	국유지를 교환취득 하여 도로관리사업소 신축 부지로 활용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

4. 안건별 검토사항

의안번호 (12)		연동주민센터 청사 이전 신축 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연동 324-37

○ 규    모 : 지하1층, 지상 3층(부지면적 6,742.3㎡, 건축연면적(2,000㎡)

○ 사업기간 : 2014. 9. ～ 2015. 12월

○ 사업내용 : 연동주민센터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 청사 신축

○ 사 업 비 : 3,500백만원(도비)

○ 사업주관 :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

나. 검토사항

○ 현재 연동주민센터는 1985년 신축되어 27년이 경과된 청사로서, 건축당시 14,412명이던 인구가 2014년 현재 42,882명(198%)이 증가되어, 민원인과 문화의 집 이용객 수용 및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연동 주민센터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 수립(2011년) 이후, 제주시장 연두방문(‘13. 1월) 및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13. 4월)시 연동청사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이전하여줄 것을 건의 하였음.

∙ 또한 연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해 ‘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43명)와 연동주민센터 청사이전 실무추진위원회(13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임.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

∙2011년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청사 신·증축 계획”을 보면, 연동청사는 2013년도에 35억원을 투입하여 총 4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소관	구분	건물명	계획년도	소요예산 (백만원)	계획면적(㎡)		비 고
					부지	건물
계				29,066	13,050	15,882
제주시 (8동)	소계			16,966	1,650	9,184
	신축	외도동	2011	3,185		1,888	건물신축 3층
		용담1동	2011	2,056		1,200	건물신축 3층
		아라동	2012	2,805		1,700	건물신축 3층
		연동	2013	3,500		2,000	건물신축 4층
		화북동	2013	4,500	1,650	1,983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증축	삼도1동	2011	20		13	장애인 화장실 등 증축
		이도2동	2011	500		150	민원실 등 증축
		추자면	2012	400		250	주민자치공간 증축
서귀포시 (4동)	소계			12,100	11,400	6,698
	신축	정방동	2013	1,600	1,100	1,0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남원읍	2014	5,000	2,000	3,0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표선면	2015	5,000	8,300	2,500	부지매입 및 신축 3층
	증축	동홍동	2011	500		198	휴게실 및 창고 증축

○ 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비 검토

∙ 연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소요예산은 3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2,000㎡(605평)당 평당 건축비는 5,785천원으로 산출되었음.

∙ 이는 2007년 이후 신축한 타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비와 비교하였을 때,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타 읍면동 청사 신축 공사비 ]

신축년도	건물별	사업비 (억원)	평당건축비 (천원)	연면적	비고
2007	안덕면사무소	28	4,550	615
2009	동홍동사무소	27	4,600	585
2011	외도동사무소	32	5,700	566
2011	용담1동사무소	20	6,080	338

다. 검토의견

○ 연동 주민센터 청사가 신축되면 센터를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는 물론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공간 확충으로 청사환경 개선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동주민센터 청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동 주민센터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의안번호 (13)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가. 사업개요

❍ 건립부지 :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임야, 보존녹지지역)

❍ 부지면적 : 3,769㎡(1,140평)

❍ 건축연면적 : 3,000㎡(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규    모 : 건물 1동(지상 3층·지하 1층)

-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 사업기간 : 2014. 8월 ~ 2015. 12월(2개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분권교부세 2,500, 도비 2,500)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기존 근로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92년도에 신축되어, 유지보수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근로복지관이 협소하여 근로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 주변여건 등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한 근로자 종합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임.

구 분	현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안)
위 치	제주시 이도2동 1050번지	제주시 노형동 567번지
규 모	부지 573㎡, 건물 1,325㎡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3,769㎡, 건물 3,000㎡ (지하 1층, 지상 3층)
시설비	973백만원 (국비 200, 도비 743)	5,000백만원 (국비 2,500, 도비 2,500)
사용 시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소회의실,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제주도지역본부, 공공 연맹제주도지역본부, 교육장 및 대회의실	노동법률상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취업알선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육문화시설,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수요조사서”와 “신축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였고,  고용노동부의 분권교부세 배분요청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배정하였음.

❍ 건립예정지 입지조건을 보면, 건립예정부지가 공유지이며, 제주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 선박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리하고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도 1시간 이내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차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제주도내 실질적인 종합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복지공간으로 개발 활용함을써 도내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 취업알선 및 고충상담실 운영(비정규직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고충상담 및 취업지원), 보육시설, 정보화 교육장, 노동문화활동 공간 제공, 건강권 확보 시설 제공 등으로 근로자 복리 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로 선진노사관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으며, 건물이 완공되면 현 ‘노동복지회관’은 용도폐지 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

의안번호 (14)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가. 사업개요

○ 신축위치 : 제주시 애조로변(오등동 1750-2번지외 5필지)

○ 부지면적 : 27,522㎡(이전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확정)

○ 건축연면적 : 5,400㎡(이전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확정)

○ 규    모 : 건물 3동(1동 : 지상 3층, 2동 : 1층)

- 사무실, 시험실, 정비고, 차고지, 자재창고

○ 사업기간 : 2014. 4월 ~ 2016. 12월(3개년)

○ 총사업비 : 7,080백만원(도비) - 사업비는 화북분소 매각자금으로 충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도로관리사업소 화북분소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소와 화북분소로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통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화 하고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제주시 애조로변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청사 신축 예정부지 일부는 농촌진흥청 소유인 국유지를 교환취득하고, 일부는 사유지를 매입할 예정임.

○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어 본소와 분소를 통합하게 되면, 행정서비스 효율화 및 도로의 접근성 제고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선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의안번호 (15)		제주혁신도시 「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신축부지에 따른 토지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 매입부지면적 : 12,000㎡

❍ 사업기간 : 2014. 10월 ~ 2016. 12월(2개년)

❍ 매 입 비 : 5,392백만원(도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 재단”이 사용할 청사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부지 12,000㎡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이는 “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 재단”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혁신도시 및 인근에 임차하여 사용할 건축물이 없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제주자치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지원하면, 이 부지에 해당 기관(교류재산·외교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사용할 청사(사업비 24,700백만원)를 건립할 계획임.

❍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법적 의무이므로 이전기관 스스로 토지소유주인 LH공사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굳이 제주자치도가 매입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심의회(‘14. 5월)에서 처리한 조건부 가결의 조건이 충족된 후,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의안번호 (16)		축산진흥원 부지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가. 사업개요

❍ 이 건은 축산진흥원내 사유토지 소유자인 ○○○이 축산진흥원내 사유토지 출입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 제주축산진흥원 내 제주시 해안동 산 49번지에 위치한 사유지(47,207㎡)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외 5필지의 공유지(3,549㎡)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임.

<교환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47,207	256,000
1	제주시 해안동 산49	임	47,207	256,000	가축방목지

<교환처분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공시지가)	활용실태
	소 계	6필지	3,549	269,600
1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	대	995	52,337	유휴지
2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1	전	321	14,445	“
3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2	임	218	9,025	“
4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3	전	165	7,425	“
5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36-4	잡	389	19,256	“
6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933	임	1,461	36,500	잡목지

나. 검토의견

❍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상호교환으로 천연기념물인 제주흑우의 보존관리지역 확보 및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요인 차단 및, 사유지 이용에 따른 생활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의6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조례 제37조의3제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하는 재산의 추정가격을 살펴본 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보다 4분의 3 이상이나,

❍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하는 사유재산은 186,468천원, 처분하는 공유재산은 124,967천원으로서, 공유재산 가격이 사유재산 가격의 4분의 3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상호재산의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의안번호 (17)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사유재산과 공유재산간 교환

가. 사업개요

❍ 이 건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이 유산지구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유지 매입을 완료토록 권고함에 따라

❍ 새마을회 소유토지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사유지(19,438㎡)와 공유지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나대지(1,816㎡)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임.

<교환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19,438	262,413
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 42-1	임	19,438	262,413	세계자연유산 지구 핵심지역

<교환처분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공시지가)	활용실태
	소 계		1,816	290,560
1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555-3	잡	1,816	290,560	나대지

나. 검토의견

❍ 세계자연유산 지구내에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새마을회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있어, 제주자치도에서는 새마을회 측에 여러차례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새마을회 측에서는 월정리 주변에 소재한 공유재산과의 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관계규정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뿐만 아니라, 상호 재산을 교환하여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공·사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계자연유산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안번호 (18)		공유재산 호용가치 증대를 위한 사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가. 사업개요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8번지 공유재산 토지내에 사유토지가  있어, 향후 공유재산의 토지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토지 효용성 증대 및 토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함.

<교환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소계	6필지	51,126	511,260
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0-4	목	16,397	163,397
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2	전	4,774	47,740
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0-3	목	1,901	19,010
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	목	20,000	200,000
5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0-Ⓑ	목	6,371	63,710
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50-Ⓒ	목	1,683	16,830

※ 교래리 72-Ⓐ, 50-Ⓑ, 50-Ⓒ 번지는 현재  72-1, 50-1, 50-2번지 분할예정인 가상지번을 표현함

<교환처분 재산>

(단위 : ㎡, 천원)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공시지가)	활용실태
	소 계	4필지	43,820	645,865
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9	임	2,281	22,810
2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	임	22,466	336,990
3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	임	11,815	177,225
4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	임	7,258	108,870

※ 교래리 산13-Ⓐ, 13-Ⓑ, 13-Ⓒ 번지는 현재 산13-8번지 분할예정인 가상지번을 표현함

나.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교환”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재산을 교환하게 되면, 향후 토지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

재산의 교환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교환취득

□ 교환처분

의안번호 (19)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부지 매각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347번지외 1필지

❍ 부지면적 : 10,770㎡

❍ 매각추정가격 : 2,242,770천원

❍ 처분사유 :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따른 개발사업 부지내 공유재산 매각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이 승인(‘13.7.2)됨에 따라, 개발사업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일반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덕면 상천리 347번지 토지와 산 43-1번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같은 조례 제21조의6에 따르면 『특별법』제78조의2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안건의 매각추정가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매각 예정인 안덕면 상천리 347번지외 1필지의 공시지가는 86,105천원으로 확인되었음.

의안번호 (20)		공유재산과 국유재산간 교환

가. 사업개요

❍ 교환취득

(단위 :천원, ㎡)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공시지가 (㎡당)	활용실태
	소계		13,243	1,897,730	471,587
1	제주시 오등동 1750-2	전	11,025	1,653,750	331,853 (30,100)	경작
2	제주시 오등동 1831	대	2,218	243,980	139,734 (63,000)	“

❍ 교환처분

(단위 :천원, ㎡)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 적	추정가격	공시지가 (㎡당)	활용실태
	소계		33,234	1,811,487	541,293
1	제주시 오등동 965-1	목	19,788	1,068,552	302,756 (15,300)	경작
2	제주시 오등동 1880-27	목	6,600	396,000	143,880 (21,800)	“
3	제주시 오등동 1880-28	목	1,339	80,340	20,487 (15,300)	“
4	제주시 오등동 1880-26	목	666	33,300	8,525 (12,800)	“
5	제주시 오등동 1882-48	목	3,372	168,600	43,836 (13,000)	“
6	제주시 오등동 1882-46	임	1,187	53,415	17,805 (15,000)	“
7	제주시 오등동 1882-49	임	282	11,280	4,004 (14,200)	“

나. 검토의견

❍ 이 건은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유지(제주시 오등동 965-1번지 외 6필지)와 국유지(제주시 오등동 1750-2번지 외 1필지)를 교환 하는 내용임.

❍ 이는 도로관리사업소 화북분소가 도시개발사업예정지(화북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사업 시행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본소)와 화북상업지구내 위치한 화북분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 국·공유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토지에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신축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도로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나,

❍ 교환 재산의 공지지가와 추정가격을 비교한 바, 교환처분 재산보다 교환취득 재산이 높게 평가된 바,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교환재산 공시지가 및 추정가격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공시지가	추정가격	평가율(%)	비고
교환취득	471,587	1,897,730	402.4
교환처분	541,203	1,811,487	334.7

□ 국유재산(농촌진흥원)과 공유재산 교환

❍ 국유재산(농촌진흥원)  : 오등동 1750-2번지, 1831번지

국유재산

(농촌진흥청)

❍ 공유재산 : 오등동 965-1번지외 6필지

국유재산

(농촌진흥청)

공유재산

(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