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4. 7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정책목표 및 방향

Ⅲ 공약사항 검토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한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

1-1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1-2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추진

1-3  ‘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국제기구와 협력 추진

1-4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1-5  친환경 사회를 위한 배우고 실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2. 고품위 환경복지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1 『자원순환도시 제주』조기 실현

2-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3  강화된 환경기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조성

2-4  환경성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2-5  토착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3. 제주 환경자산 보전 및 가치 활용

3-1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 극대화

3-2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3-3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3-4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4. 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숲 조성

4-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효율적 방제

4-2  산림휴양·치유 명품 숲 조성 및 인프라 확충

4-3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4-4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4-5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1. 기 구 : 1본부․4과․13담당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수도정책관														환경관리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세계환경수도담당				제주형의제담당			국제환경협력담당						환경관리담당		생활환경담당			유용미생물담당				환경자산보전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환경평가담당			산림정책담당		산지경영담당			산림보존담당		한 라 생 태 숲담당

2.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
계	55/56	5/4	13/13	16/18	17/19	3/1	1/1
환경수도정책관	14/14	2/2	3/3	3/4	5/5	1/0	-
환경관리과	15/15	1/1	3/2	5/5	5/7	1/0	-
환경자산보전과	12/12	1/1	3/3	4/5	4/3	-	-
녹지환경과	14/15	1/0	4/5	4/4	3/4	1/1	1/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담본부 : 5명(5급1, 7급1 근무지원3)

□ 주 요 기 능

부 서 별	주 요 기 능
환경수도 정 책 관	❍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 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 세계환경도시와의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과	❍ 대기, 수질환경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알선, 조정, 재정) ❍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자원화) 확충 ❍ 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및 감량 추진 ❍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자산 보 전 과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야생생물 보호 관리 및 야생동물 피해보상 ❍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추진
녹지환경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도시숲 조성 ❍ 산림자원 조성 및 사방․임도시설 ❍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행 ❍ 생태숲 조성관리 및 식생복원 시험연구사업 추진

□ 주 요 현 황

(2014년 6월 30일 기준)

❍ 환 경 예 산 (도+행정시)

- 총 1,321억원 (‘13년도 1,105억원 대비 증 19.5%)        (단위 : 백만원)

도 본 청					행 정 시
소 계	환경수도 정책관	환경 관리과	환경자산 보전과	녹지 환경과	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22,506	3,602	9,168	3,947	5,789	109,627	59,772	49,855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비 고
12	10	2

❍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2,456	78	1,459	919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918.4	177.7	273.4	467.3	294.8	172.5	50.9%

❍ 클린하우스 설치                                           (단위 : 개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765	2,310	455

❍ 곶 자 왈

1 총면적 110㎢

- 관리보전지역 106.85㎢,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7㎢

2. 관리보전지역 등급 현황                             (단위 : ㎢)

구 분	등 급 별							지 역 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제주시	서귀포시
생태계	106.85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51.63	55.22
지하수 자 원	106.85 (100%)		106.85 (10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56%, 국․공유지 44%)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21 (243)	21 (51)	100 (192)
동 물	89 (166)	15 (42)	74 (124)
식 물	32 (77)	6 (9)	26 (68)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공    원

1. 자연공원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개소)	7	1	6
면 적(㎢)	361	153	208

2.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52	9,979	84	8,242	155	381	2	440	5	640	2	5	2	151	1	16	1	104
제 주 시	185	6,969	54	6,360	127	309	1	165	1	23	-	-	1	97	1	16	-	-
서귀포시	67	3,010	30	1,882	28	72	1	275	4	617	2	5	1	54	-	-	1	104

❍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874	29,990	5,973	52,911	○ 침엽수 : 23,341(26%), ○ 활 엽 수 : 30,538(34%) ○ 혼효림 : 11,089(13%), ○ 무입목지 : 23,906(27%)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184,885ha)의 48.07%, 전국 임야면적(6,368,843ha)의 1.4%

❍ 자연휴양림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4개소	35동/ 90실		975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봉개동산78-1	7동/28실	‘92.5.26	300	‘93～’96	‘97.7
서 귀 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5실	‘91.5.10	255	‘91～’95	‘95.3
교 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조천읍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 은 오 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가시리 산158	10동/18실	‘05.4.15	190	‘06～’12	‘12.11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람사르 습지 지정일)
습지보호지역	4	1.63	물영아리 오름(‘06.10) 물장오리 오름(‘08.10) 제주 1100고지 습지(‘09.10) 동백동산 습지(‘11.3)
람사르협약 습지	4	1.65

※ 물장오리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면적(0.610㎢)과 람사르 등록 면적(0.628㎢) 다름(고시도면에서 습지경계 직선화 작업과정에서 발생)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사려니숲길	곶자왈숲길	비 고
34km	26개 코스	26km	5개소

❍ 생태우수마을 : 17개 마을

지정연도	지 정 현 황			지정기간	비고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17	9	8
2012년도	3	1	2	‘12. 1 ~ ’14.12
2013년도	5	3	2	‘13. 1 ~ ’15.12
2014년도	9	5	4	‘14. 1 ~ ’16.12

※ 생태우수마을은 매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임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238,465	75,719	31.75	16,274,237	1,443,216	8.87

❍ 환경단체                                           (단위 : 개소)

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40	22	18

Ⅱ		정책목표 및 방향

1		환경정책 여건

1. 세계적으로는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사회 실질적인 노력 가시화 및 녹색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

ㆍ(기상이변) 미국 하루 80여개 토네이도,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13년)

ㆍ(온실가스)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확산

* 사례) EU(전국단위), 미국․일본(지역단위) 등 선진국 배출권거래제 의무 시행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후진국을 대상으로 CDM(청정개발체)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상쇄(배출권거래)하고 있음

ㆍ(Rio+20)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할 수 있는 녹색경제 의제 채택

❍ 중국의 황사,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이 국민건강 위험 우려와 함께 대기환경 감시 강화(‘13.5월 한․중․일 환경부장관 회의, 기타큐슈)

* 미세먼지 지표 순위(178개국) - 한국 171위, 중국 176위, 일본 128위(‘12년 다보스 포럼)

2. 국가적으로는

❍ 안전 사회를 위한 환경위험(Risk)의 체계적 관리요구

ㆍ 유해 화학물질 관리, 환경성질환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

ㆍ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용품 유해물질 함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로 치휴의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추세

* 국민의 89%가 향후 자연체험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12. 환경부)

3. 제주에서는

❍ 곶자왈, 습지, 오름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보전에 도민 관심 높아짐

❍ 기후변화 이상기후 현상 ⇒ 작년도 90년 만에 장마 기간 최장 가뭄(59일간)

❍ 동복리 마을총회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유치 결정(‘14.4.29)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율적 결정으로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 평가

❍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생태관광 수요 증가 (대표적 생태관광지) 제주올레, 한라산, 일출봉, 사려니 숲길 등

* 제주올레 : 25만명(‘09) → 126만명(’13),  일출봉 : 198만명(‘10)→306만명(’13)

2		환경정책의 기조

❍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는 일은 개발을 뛰어넘는 최우선의 가치

❍ 청정자원은 제주 공동체의 자원,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공공자산

□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보전 100년 대계 실천

❍ (원 칙)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생이 불가함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함

❍ (제 도) 곶자왈, 오름,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 되도록 제도를 마련 자연보전 100년 대계의 틀 마련

*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사업계획 수립 전에 환경협치위원회 사전 심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도민의 환경의식 전환

❍ 유아 때부터 세대별 친환경 실천교육으로 도민 환경역량 강화

*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 전문인력 양성, 환경단체와 협치로 환경교육 내실화 등

❍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한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 친환경사회 실천(쓰레기, 에너지, 교통 등)을 통한 제주 세계환경수도 실현

□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활용으로 새로운 성장 추구

❍ 산림자원을 활용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생태휴양 인프라 구축

*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치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산림휴양에 대한 욕구 증가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청정환경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1차 산업 생산품의 가치 제고로 도민 이익창출

* 유네스코 3관왕 등 제주 자연환경을 브랜드로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 고도화

□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홍보

❍ 제주자연의 가치 글로벌화를 위해 국제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환경기구를 통한 환경정책 및 가치 홍보

❍ 람사르협약 습지등록, 제주형 5대 의제 성공적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구축 및 제주환경의 우수성 홍보

3		비전, 전략 목표 및 실천전략

비 전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 창출

목 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한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		①특별법 마련 등 세계환경수도 기반 구축 ②제주형 5대의제 착실한 추진 ③자연 가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환경 협력 ④환경교육을 통한 도민 환경역량 강화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①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②자원순환형 사회 조기 실현 ③쾌적한 제주형 환경관리체계 운영 ④치유의 청정 환경 섬 인프라 구축
제주형 환경자산 가치 보전 및 제고		①생태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②람사르협약 습지 등록 ③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④제주형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건강한 산림보전ㆍ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		①도민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②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③소나무 건강성 회복을 위한 지속 방제

Ⅲ		공약사항(*미확정) 추진 검토

1		곶자왈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 추진

□ 공약개요

❍ (공약목표) 곶자왈공유화재단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개발이 허용되는 생태계 3등급 이하의 곶자왈(전체면적의 80.16%) 토지 중 사유지(도내 곶자왈의 56%가 사유지) 매입 활성화 도모

❍ (이행절차) 곶자왈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반영 추진,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특수법인으로 법제화 추진

❍ (이행기간) : 2014~2015, 단기과제, 비예산

□ 곶 자 왈

❍ 면 적 : 110㎢(공유지 48㎢  사유지 62㎢)  * 도 전체 면적의 6%

❍ 곶자왈공유화재단 출범 : ‘07. 1월 곶자왈 한평사기 범도민 공유화운동 시작,「민법」에 의한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설립(’07.4월)

□ 특수법인화 추진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와 협의 중

※ 환경부와 의견 차이

- 제주도 의견 : 곶자왈의 특수성, 도민정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성을 감안 민관이 협력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수법인화 요구

- 환경부 입장 :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금과 기부 통한 공유화운동 주장 및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으로 흡수

□ 실천계획 검토

❍ 제주특별법에 의한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 재단은 민간이 주도하고 제주도가 지원하는 협치체제 구축

❍ 모금과 기부 활동을 활성화하여 공유화운동 가속화

2		체계적인 오름 보전□관리

□ 공약개요

❍ (공약목표) 무분별한 탐방행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 제주 오름에 대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과 관광의 상생 도모

❍ (이행절차) 오름종합계획 수립 및 오름도립공원 조성

❍ (이행기간) 2014~2018, 계속과제, 100억원(지방비 100억원)

□ 실천계획 검토

❍ (추진방향)무분별한 탐방행위로 훼손되고 있는 제주오름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름자원의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오름종합대책” 수립

․ 오름종합계획에 의해 오름 보전․관리방안 마련

- 오름도립공원 조성 사업추진

․ 제주의 역사, 곶자왈 등을 연계한 오름도립공원 조성

3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공약개요

❍ (공약목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지역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숲 육성과 미래세대 자연자원 보존 도모

❍ (이행절차) 피해지역 조사,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및 제주형 생태계 체계에 맞춘 복원사업 추진

❍ (이행기간) 2014~2018, 계속과제, 100억원(지방비 100억원)

□ 실천계획 검토

❍ (추진방향)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지역 생태계를 복원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숲 육성과 산림자원 보존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피해규모,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천연갱신 및 인공조림 병행 추진

․ 모두베기 지역은 수종갱신 조림, 소규모 군상벌채지는 천연갱신

․ (장기적) 해송 단순림을 혼효림으로 전환, 병해충·기후변화에 대응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시스템 구축

․ 맞춤형 방제전략(방제매뉴얼) 수립 및 행정시 방제전담 조직 신설

- 도내 산림연구 기능 강화 및 기구 확대

․ 자연자원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세계유산산림환경연구원”으로 기구 확대 개편(아열대성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전담인력 확충)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산림자원 및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공동 추진

4		환경오염예방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공약개요

❍ (공약목표) 각종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오염원별 예방차원의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제주 자연환경과 환경오염

무배출 도시 구현

❍ (이행절차) 환경오염원별 환경오염 무배출(ZERO-EMISSION) 종합 대책 수립, 물 자원의 종합적 이용 체계 수립, 환경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 (이행기간) 2014~2018, 계속과제, 10억원(지방비 10억원)

□ 실천계획 검토

❍ (추진방향) 선순환 친환경 사회도시 및 지하수 오염방지체계 구축

* 산업활동에서 있어서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순환형 산업시스템(무배출시스템, ZERO-EMISSION) 구축

- 환경자원 종합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개편 검토

❍ 추진계획

- 무배출시스템 대상사업 선정 등 구축계획 수립

- 빗물, 용천수, 담수화 등 다양한 물자원의 종합적 이용계획 수립

- 조직 확대 개편 방향, 기구 규모 등 협의 후 세부 계획 마련

5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 공약개요

❍ (공약목표) 매립과 소각 위주의 폐기물 정책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세계 환경수도의 위상 확보

❍ (이행절차) 자원회수시설 설치, 폐자원 활용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및 일자리 창출, 발생량 의무 감량제 실시, 재활용 제품 구매 지원

❍ (이행기간) 2014~2018, 계속과제,  3,500억원(국비 1,500, 지방비 2,000)

□ 실천계획 검토

❍ (추진방향) 최신기술을 도입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하고 일자리 확대 및 에너지 판매 수익 창출

⇒ 폐자원 리사이클링 확대로 자원순환사회 조기 정착

□ 실천계획 검토

❍ 시설규모

- 소각시설 : 500톤/일 (51,379㎡) - 2,350억원(국비 50%)

- 매립시설 : 1,848천㎥ (213,042㎡) - 1,165억원(국비 30%)

❍ 추진계획

- 최신기술 및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처리시스템 구축

․ 국고 예산지원 사전협의 및 투융자심사(14년)

․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15년)

․ 시설 공사(’18년까지)

- 지역주민 지원사업 추진

6		지역과 문화, 사람이 만드는 도심올레길 조성

□ 공약개요

❍ (공약목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올레길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시장길, 골목길 등을 도심 올레길로 조성해 제주문화 정체성 확립과 관광 자원화 추진

❍ (이행절차) 도심올레길 개척 → 환경정비 → 정보제공 사업

❍ (이행기간) 2014~2018, 계속과제, 50억원(지방비 50억원)

□ 실천계획 검토

❍ (추진방향) 시장길, 골목길 등을 도심올레길로 조성하여 제주의 도심경제를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 추진계획

- 도심속 제주의 독특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

- 삶의 녹아 있는 시장,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올레코스 개발

⇒ 재래시장, 테마가 있는 골목길 발굴연계(두맹이골목, 병풍거리, 유배길 등)

- 도심권 옛길 속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길을 찾아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의 기회제공 ⇒ 특화거리로 활용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위한 프로젝트 차질 없는 추진

1-1		세계환경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세계환경수도 국제인증을 위한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등 수립

❍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보할 특별법 입법 추진

□ 개   요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계획기간 :  2014년 ~ 2020년

- 주요내용 : 비전, 전략, 세부사업계획, 추진체계,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정 부) 세계환경수도 조성 정부계획 수립‧시행 및 행·재정 지원

- (공 공) 세계환경수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 (재 원) 세계환경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환경기여금 징수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연구추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3.8~’14.11월

- 세계환경수도추진위원회, 중간보고(토론회) 등 전문가 자문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초안 마련(한국법제연구원) : ‘13.11월

[ 정부 동향 ]

-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11-’20) 수정계획 반영(‘11.1.27)

- (환경부) 특정지역만을 위한 법은 제정할 수 없다는 입장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보고, 설명회 등 도민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 확정 : ’14. 12월

- IUCN, 전문가, 환경단체 등 기본계획 자문 : 수시

❍ 제주특별법 개정 : 제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 추진

- 특별법 개정 필요성 등 설득논리 개발 : 국회‧정부 절충 강화

1-2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사회체제 구축 추진

❍ 구성원 각자의 위치에서 친환경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 실현

※ (친환경생활) 환경을 최상위 가치에 두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것

□ 추진방향

❍ 도민의 참여가 쉽고 실천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추진

❍ 세계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하여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핵심분야 선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 ~ ’15. 2월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사업비 100백만원)

❍ 핵심분야 : 폐기물관리, 교통, 에너지, 기업 녹색경영 등

❍ 주요내용 :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방안 마련

□ 추진상황

❍ 환경관련 전문가 자문, 자료수집 및 협의 : ‘14. 2 ~ 4월

❍ 친환경사회체제 기본계획 마련 : ’14. 4월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 ‘14. 6 ~ ’15. 2월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2014년)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 도민, 유관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워크숍, 보고회 등) 추진

❍ 2단계(2015년)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본격 운영

- 기관, 단체, 기업, 도민 등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 실천 선도

❍ 3단계(2016년) : 친환경생활 실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추진

1-3		‘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5대 의제 국제기구와 협력 추진

❍ 국제기구, 정부 등과 협력으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의 성공적 추진

□ 현   황

구분	의 제 명	담당부서
결 의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환경수도정책관
	제주도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주도 용암 숲 곶자왈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지원	환경자산보전과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 가능성 지원	해양개발과
권 고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	서귀포시(녹색환경과)

□ 추진상황

□ 제주형 5대 의제 종합실천계획수립, 자문단 구성, 포럼 개최 등 추진

□ 각 의제별 기본(종합)계획 수립 추진

-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추진 : ‘13. 4 ~ ’14. 12월

- 국제보호지역통합관리 모델개발 추진 : ‘13. 7 ~ ’14. 12월

- 곶자왈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 : ‘14. 2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마련(’14.6월) 및 후속조치 추진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 ’14. 3월

□ 제주형 5대의제 IUCN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 MOU 체결 : ‘14.1.27

□ 향후 추진계획

□ 정부(환경부, 문화재청) 및 국제기구(IUCN 등) 협력강화 추진

(단기) - 평가 및 인증시스템 개발 마무리 : ’14∼‘15년

․제주 초안 마련('14.7월), IUCN 워킹그룹 회의('14.9월)

- 곶자왈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 : '15년

(중기) - 제6차 WCC에서 평가 및 인증시스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의제 채택 : ‘16. 9월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16. 11월

(장기) -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사업(국책사업) 추진

□ 도민 공감대 형성, 추진상황 평가 정례화로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1-4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 글로벌 환경이슈를 리드하는 국제환경회의 개최 및 제주가치홍보

❍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 국제기구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강화

□ 사업개요

❍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 기간/장소 : ‘15. 3. 23 ~ 3. 25(예정)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 최 : 환경부 + IUCN + 제주특별자치도(*사업비 12억원)

- 주 제 :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자연기반 해결책

* '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선언문”에서 환경부, 제주도가 공동 개최키로 명문화

❍ 국제환경기구 및 환경단체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

- 제주-IUCN 간 환경협력 고위급위원회 및 환경협력팀 운영 : ’20. 12월까지

- 국제기구(ICLEI, APO, CBD 등) 회의 참석 및 제주 환경정책 국제홍보

- 제주 주관 국제환경포럼 개최 및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 추진상황

□ 제1회 리더스보전 포럼 개최 준비

- 포럼 준비 Pre-workshop (‘13.9월)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14.1월)

□ 국제 환경기구 및 환경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 IUCN에 환경협력관 파견 : ‘13. 3 ~ ’15. 12월

- 국제기구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 ‘14. 1. 27.

- APO 국제회의(‘14.3월), ICLEI 글로벌타운 미팅(‘14.4월)

□ 향후 추진계획

□ 제1회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준비  : ‘14. 7 ~ '15. 3월

- 운영조직 구성 및 PCO 선정, 포럼 세부행사계획 수립 등

□ 고위급위원회 및 환경협력팀 구성□운영 협약체결 : ‘14. 7 ~ 8월

□ CBD COP12 등 국제환경회의 참가 : 홍보부스, 워크숍 개최 등

□ 국제녹색섬 포럼(9월),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10월) 개최 추진

□ 글로벌환경자문단 운영 내실화 및 추가 위촉 (25명 → 40명)

1-5		친환경 사회를 위한 배우고 실천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운영

❍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친환경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환경교육

❍ 민관이 소통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도민 환경 역량 강화

□ 개   요

❍ 사업기간 : ‘14. 1～12월 ※ 1,435백만원(국226, 지880, 기타329)

❍ 교육운영 : 21개 환경교육 기관․단체(*환경교육프로그램 75개)

□ 추진상황

❍ 2014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14. 3월

❍ 환경교육 성과와 평가를 토대로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13개),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11개), 제주특별자치도의제21협의회(16개) 등

-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12개 사업) 및  영세환경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 : ‘14. 4～12월(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다양한 환경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14. 3～12월

-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환경보전지도자 과정, 자연환경해설사 과정 등

❍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그린자전거교실 운영, 유용미생물 교육 등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도민 소통 환경교육 운영 : ‘14. 7 ~ 12월

❍ 민관협치의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운영 : ‘14. 9월

- 세대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평가, 교육정보 공개 등

❍ 환경교육기관․단체 합동 환경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 ‘14. 11월

- 개념적 환경교육에서 행동변화형 환경교육을 위한 토론의 장

2. 고품위 환경복지를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2-1		『자원순환도시 제주』 조기 실현

❍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으로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제주 구현

❍ 폐기물이 가치가 상향되는 ‘자원순환도시 제주’ 실현

※ (쓰레기 제로화) 폐기물의 가치를 상향시켜 재활용가능 자원의 직매립 제로화

□ 추진상황

❍ 자원순환형 처리체계 구축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청소차량 구입(6대)

❍ 폐기물 배출 선진시스템 확대 : 클린하우스(2,765개소), 스티로폼 수거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안정적 추진 : RFID 설치 확대(1,074대)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광산 캐기’ 캠페인 :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폐건전지 재활용

❍ 폐기물 감량 및 처리대책 마련 지속 추진

- 클린하우스 운영 개선 : 스티로폼, 종이팩 수거함 조정,

- 종량제 봉투(음식물 포함) 미 사용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

❍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으로 폐기물 혼합수거 근절

- 광역수거체계 통합운영 실시 : 16개동․18개구역

- 전용 수거체계 구축 : 재활용품 수거차량 및 인력 확보 추진

❍ 관광객, 외국인 고려한 맞춤형 폐기물 배출시스템 마련

- 알기 쉬운 그림, 외국어 표기 수거함, 안내서 다국어화

-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의 분리배출 독려 및 지도․점검 강화

❍ 쓰레기 줄이기 참여 및 대주민 홍보 강화 : 프로그램, 재활용 장터

- 가정쓰레기 감량 프로그램 개발 → 참여 분위기 조성

- 재활용 장터 및 중고물품센터 활성화 추진

❍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 클린하우스(28개소), RFID(260대), 1,433백만원

2-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폐기물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는 인식전환에 맞게

최신 친환경처리시설을 도입하여 폐기물 관리정책 변환

□ 시설계획

시 설 명	규 모	사 업 비	비 고
소각시설	500톤/일 (51,379㎡)	2,350억원(국비 50%)
매립시설	1,848천㎥ (213,042㎡)	1,165억원(국비 30%)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 '12. 8월

❍ 입지타당성 조사(‘13.4~’14.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13.8~‘14.3월)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협약(도↔행정시) 체결 : '13. 11. 14

[도]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행정시] 시설 운영·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기획재정부) : ‘14. 4월 → 재정사업으로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 ‘14. 5. 14

□ 향후 추진계획

❍ 국고 예산지원 사전협의(환경부), 투융자심사(안행부) : ’14. 7 ~ ’14. 9월

❍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설치계획 승인 : ‘15. 2 ~ ’15. 12월

❍ 공사시공(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등) 및 준공 : ‘16. 2 ~ ’18. 12월

⇒ 2014년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친환경 에너지타운)와 연계 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시까지 회천 매립시설 운영 방안

❍ 주민과 협의 : 신규시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사용(’16년 만적 예상)

-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재활용율 제고 등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 폐기물 압축 및 보관 : 압축포장 시스템 설치 및 야적 운영(20톤/시간)

❍ 매립고 상향 : 3, 4공구 매립 높이 5m정도 상향 조정

2-3		강화된 환경기준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조성

❍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

❍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 인한 도민 건강 보호

□ 추진개요

❍ 대기환경 및 하천수질기준 강화(조례개정)에 따른 실천방안 마련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 2,456개소

❍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 : 오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추진상황

❍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 및 악취관리 강화 추진

-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 한림읍 금악리 25농가․6개 지점

- 특별단속반 편성 : 8개반 33명, 대상사업장 사전 통보(5. 20)

❍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 굴뚝자동측정기 운영지원(2개소․22백만원) : ‘14. 3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실시(20백만원) : ‘14. 8월까지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 ‘14. 4월

□ 향후 추진계획

❍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따른 인력확보 및 장비 구축 : 하반기

- 2015. 1. 1부터 경보제 운영

❍ 축산냄새 모니터링 운영상황 분석 및 추가 설치 검토 : 하반기

- 양돈장 특별단속 추진(하절기 취약시기 집중) : ‘14. 6 ~ 9월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사업주 통보, 현황분석 등 환경개선 피드백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엔진개조) 추진 : 74대(상반기 76대 완료)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2,456개소), 분기별 사업장 점검 추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알선, 조정, 재정 등으로 피해 구제

2-4		환경성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건강 보호

❍ 아토피 질환 예방 치유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도모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석면피해 구제 등 환경복지 증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환경성질환 유병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필요 (*제주 유병율(인구 1만명당) - 아토피 314명, 알레르기비염 1,489명)

- 규 모 : 연면적 3,253㎡, 사업비 100억원(*국 50), 사업기간 ‘12~’15년

- 운 영 : 환경성질환 진단 및 예방, 교육프로그램 등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까지

- 사업량 : 9,129동, 사업비 253억원 (*14년 목표 : 1,000동 2,880백만원)

□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행정절차 이행완료 및 공사 발주

- 건축공사 착공(‘14년도 사업비 2,900백만원) : ’14. 5월

❍ 2014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1,000동 중 484동 철거

-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

- 석면해체 사업장 감리인 지정, 건축물 석면조사 조기 완료

* ‘11~’13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 1,129동․2,23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의회 제출 : ‘14. 7월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방안 결정 : 하반기

❍ 노후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 지원 : 516동․1,500백만원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비 지급(3명․3,423천원) 및 의심자 발굴

❍ 건축물 석면조사 조기완료 추진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2-5		토착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 제주의 토착 미생물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도내 기업이 생산한 유용미생물제제를 환경보전 사업에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개년)

❍ 사 업 비 : 67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농․수․축산분야 4개 사업

- 악취제거 등 우수한 제주 토착미생물 발굴 및 산업화 지원

- 키토산함유 기능성농산물 재배 등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시범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3.5~’14.6월)

- 유용미생물자원개발·관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신종 미생물 발굴(100여종)

❍ 유용미생물 이용 바다숲 살리기 시범사업(2차년도, 200백만원)

- 미생물(라이조푸스균)포함 모판 등 제작완료(4종 12,500개)

❍ 유용미생물 이용 양돈 악취저감 시범사업(40백만원) : ’14. 4~5월

- 미생물 생산업체 간담회(1회), 참여 농가선정(3개소), 악취 측정(주1회)

❍ 기능성(키토산)농산물 생산기술 특허등록 및 이전계획 수립 : ’14.5월

※ 키토산함유 농작물 재배기술 道 특허출원(‘13.11.11), 특허등록(’14.4.4.)

□ 향후 추진계획

❍ (유용미생물자원 발굴) 해양지역 우수균주 분리·확보(70백만원) : 하반기

❍ (시범사업) 갯녹음발생 마을어장(10개소)에 유용미생물 제제 투입,

해조류 번식 등 모니터링 및 효과 검증 : ’14. 6월~

- (특허실증) 농가 선정, 사업공모, 제제구입 등(200백만원) : ’14. 6월~

- (악취저감) 양돈 악취저감 효과 및 품질향상 등 종합분석 : ’14. 6~7월

❍ (신규사업) 말 특구지정 연계, 유용미생물 이용 경주마 품질향상 시범사업,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와 공동추진 : ’14. 7월

3. 제주 환경자산 보전 및 가치 활용

3-1		제주 환경자산 브렌드가치 극대화

❍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오름․곶자왈․습지 등 자연환경의 브랜드가치 창출로 생태관광자원화

□ 개   요

❍ 곶자왈 : 110㎢ (도 전체 면적의 6%)  * 공유지 44%, 사유지 56%

* 도내 4개 지대 분포 : 한경․안덕, 애월, 조천․함덕, 구좌․성산

❍ 오름 : 368개소(말굽형 174, 원추형 102, 원형 53, 복합형 39)

❍ 람사르협약 습지 : 4개소(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 동백동산습지)

□ 추진상황

❍ 제주의 용암숲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

-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 조례 제정 : ‘14.4월

- 곶자왈 매입 추진(‘14년) : 54ha(공유 1ha, 국유 53ha)․51억원

* ‘09~’13년까지 곶자왈 매입 : 400ha(공유 48ha, 국유 352ha) ․ 296억원

-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 지위확보 :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 협의  중

❍ 제주의 생태축 ”오름“의 체계적 관리

- 오름 정밀조사 : 조사(‘13년까지 123개소), 조사 중(‘14년 86개소)

- 1오름 1단체 지정 관리로 오름 가치 보전 : 139개 단체 지정운영

-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실시 :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 동백동산, 삼달 수어 못 습지이용시설 정비(조경, 주차장 등)

❍ 선흘1리 동백동산 생태관광자원화 및 생태우수마을(17개 마을) 지원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오름 정밀 조사 후 체계적인 오름종합대책 수립 : ‘15년

❍ 람사르협약 습지 추가등록(숨은물뱅듸, 물찻오름) : ‘14. 12월까지

❍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에코촌 조성사업(35억원) 추진 : ‘15~’16년

3-2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 체계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여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 적정 개체수 관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강화

□ 현  황

❍ 야생동물 개체수 (‘11년 조사)

- 노루 : 25.38마리/㎢, 20,570마리,  까치 : 17.5마리/㎢, 96,000여마리

❍ 농가 피해보상(‘13년) : 369농가․506백만원

□ 추진상황

❍ 서식지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강화

- 무인헬기 이용 노루 전수조사(한라산연구소) : ‘14. 4 ~ 12월

-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사 착공 : ‘14. 3 ~ 12월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 247마리 구조(‘14. 5월 기준)

- 자생생물 모니터링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사업 추진 : ‘14.2~12월

❍ 농작물 피해 지원(‘14. 5월 기준) : 노루 피해예방시설(354농가․787백만원) 및 피해보상금 지급(64농가․67백만원)

- U-IT기술 활용 노루 생포시스템 운영(15개소) : 10마리 생포 이주

- 해발 400m 이하 저지대 농작물 피해지역 서식 노루 포획

※ 노루포획(‘14. 6월 기준) : 1,696마리(‘13년 1,285마리, ’14년 411마리)

□ 향후 추진계획

❍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성산 수산/20억) : ‘15. 12월까지

❍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노루․까치 포획 : 지속추진

□ 피해농가 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 (현행) 1년 1회 제한 지원

(개정) 횟수에 관계없이 피해 작물별 지원, 인명피해보상 등

3-3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대응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위기를 기회로 활용

❍ 기후변화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도시 기반 구축

□ 개   요

❍ (온실가스감축) ‘20년 배출전망치(4,945천톤)대비 41%(2,008천톤)감축

❍ (사 업 량) 아열대과수사업 육성 등 63개 사업·19,593억원

	< 제주지역 기후변화 현상>
□ (물관리 부문) 홍수와 가뭄 발생 위험도 증가 ·집중호우 일수 증가(3.7일→9.3일/40년) 및 ‘13년 제주지역 가뭄 59일 최장일 기록 □ (농수산 부문) 한라봉 등 과수가 남해안 지역까지 이동 및 자리돔 북상, 연안어장 갯녹음화 증가 □ (산림/생태계 부문) 한라산 구상나무의 46% 고사(* 21%가 2010년 이후 고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및 참진드기 등 새로운 병원 매개체 출현

□ 추진상황

❍ 기후변화 위기 효과적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종합대책 수립

- 아열대기후화에 따른 소득 작물 연구 등 63개 사업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 매립장 등 107개 사업장

❍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한림정수장 등 6개소 1,073kW

□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주도의 기후변화대응 특화사업개발 추진

- 아열대작물기술 및 생태계 복원기술, 산림 등 병해충 조기방제체계 구축 등

❍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선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 ‘15. 1월

❍ 온실가스 줄이기 범사회적 실천기반 확충

- 탄소포인트제 가입(75천세대→88천세대), 기후변화교육(16천명→20천명)

❍ 온실가스감축 종합대책 실천 평가 보고회 개최 : ‘14. 12월

- 기후변화위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

3-4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강화로 친환경개발 유도

❍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 과잉·난개발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현황 (2014. 7. 1.현재)

❍ 환경영향평가 : 블랙파인 리조트 조성사업 등 19건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서문기업 야적장 등 13건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주특별법 제299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8조

□ 추진상황

❍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조례)

- (국가) 17개 분야 78개 사업 → (우리도) 19개 분야 80개 사업

※ 육상양식장(5천㎡), 녹지지역내 건축물(연면적 1만㎡)

- 평가 대상 사업 규모 강화 : 도시개발사업 등 35개 사업

구분	국가	우리 도	비고
도시개발사업	면적 25만㎡ 이상	15만㎡ 이상
관광단지	면적 30만㎡ 이상	10만㎡ 이상

- 대기 및 수질 협의기준 강화

구분	국가	우리 도	비고
대기	SO2 연간평균치 0.02ppm	0.01ppm 이하
수질	BOD/SS 10ppm	5ppm 이하(골프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15명, 임기 2년)

- 환경단체(3), 교수(7), 전문가(3), 공무원(2) 등 위촉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조사단(20명)  *사업장 66개소

- 점검(48개소) : 이행조치(5개소), 권고(37개소)

□ 향후 대책

❍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운영 : ‘14. 8월중

- 개발사업 계획 수립단계 입지적정성 검토(사업승인부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자원총량관리등급 적극 활용 심의

❍ 환경영향평가항목, 방법, 시기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기능 강화

4.건강한 산림보전·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숲 조성

4-1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한 효율적 방제

❍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및 지난해 극심한 가뭄현상으로 인해 소나무림

피해 확산, ‘재선충병과의 전쟁선포’후 1차방제 총력대응 계획목표 실행

❍ 2차(하반기) 대책 마련, 향후 5년간 발생빈도 최대한 억제 방제정책 추진

⇒ 기후변화대응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건강한 미래의 숲 조성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 가늘고 실과 같은 형태의 식물기생성 선충(0.6∼1.0mm)

소나무재선충(현미경 관찰)	매개충(솔수염하늘소)

❍ 해송․육송(적송)․잣나무에 주로 감염되고, 우화기(5∼8월)에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의 새순을 먹을 때 솔수염 하늘소의 몸에 기생중인 재선충이 소나무의 목질부로 침입하여 수액의 이동 통로인 가도관을 막아 소나무가 고사하는 병

□ 최초발생 및 외국사례 현황

❍ (우리나라) ‘88. 10월 부산 동래구  “금정산” 최초 발생 , 일본에서 유입

❍ (우리도) ’04. 9월 제주시 오라동 “오라골프장” 인근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외국의 발생 사례】

○(일본) 1905년 최초발견, 주요공원, 왕실림 등 꼭 보호해야 할 곳을

제외하고는 자연생태계에 맡김

○(중국) 1982년 남경지역 발생 4천만그루 제거, 황산에 폭 4km, 길이

100km의 무송(無松)벨트 화, 대나무 숲 조성

○(대만) 1985년 발생하여 유구송에 피해 극심

○(미국) 1934년, (캐나다) 1985년, (멕시코) 1993년, (포르투갈) 1999년에 발생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

□ (전국) 64개 시․군․구 2,180천본 고사목 발생

□ (제주) 31개 읍․면․동 545천본 고사목 발생

※ 2004년 최초발생이후 방제 추진상황

- 고사목 제거본수 614천본, 투입예산 562억원(국비 185, 지방비 등 377)

□‘13 ~‘14. 방제 추진상황

□ 소나무림 면적 : 16,284ha ➠ 산림면적(88,874ha)의 18%

* 우리도 총면적 184,885ha의 48%가 산림면적임.

□ 재선충병 방제

- 고사목 제거 : 545천본(‘13년 221, ’14년 324)

* 파쇄 194천본(36%), 훈증 10천본(2%), 소각 등 341천본(62%)

- 예방 방제 : 나무주사 417ha(292천본), 항공방제 2,150ha

* ‘14. 5~8월 항공방제 2,000ha(연 5회) 실시 중

- 방제 사업비 : 447억원(‘13년 224, ’14년 223)

* 국고 95, 특별교부세 41, 지방비 260(예비비 217), 기부금 8, 숲가꾸기 43

❍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등 산림자원 조성 : 93ha․105천본

* 생명의 숲 살리기 범도민 운동(언론+기관+도민)전개, 나무심기 붐 조성

□ 향후 추진계획

❍ 소나무고사목 제거 소요 후반기 예산 확보

- 국비요청(189억원) 및 자체 예산 확보

❍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방제매뉴얼을 제작하여 방제 추진

❍ 미관저해 피복재는 경관이 요구되는 오름 및 항공기 이착륙 노선 우선 수거

❍ 도+행정시 역할분담과 방제기관 일원화 : 방제전담 조직 신설

❍ 전문가 자문 거쳐 천연갱신 및 적정한 경제수종으로 대체조림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 확산대비 연구체제 구축

- 선진지(오키나와 등) 방제사례 / 현지 벤치마킹 및 대응방안 마련

4-2		산림휴양·치유 명품 숲 조성 및 인프라 확충

❍ 건강성있는 산림자원을 체험 · 치유 · 휴양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자연환경과 역사․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인프라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복지 수혜인원 : (‘12년)1,366천명 → (‘13년)1,610천명 / 연 18%증

□ 개   요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매년) : 4개소(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 한라산둘레길 조성사업(‘10∼’16년) : 80km․3,000백만원

- 둘레길 조성(‘10∼’13년) : 34km․906백만원(국비)

․ 구 간 : 사려니 숲길 ∼ 돈내코 ∼ 시오름 ∼ 법정사 ∼ 돌오름

❍ 치유의 숲 조성사업(‘12∼’14년) : 174ha․5,000백만원(시오름)

- 조성실적(‘13) : 주차장, 전기, 지하수시설 등 기반시설(2,500백만원)

❍ 산림휴양․치유 인프라구축 사업(‘14∼’21년) : 27ha․12,900백만원

- 주요사업 : 산림․문화체험시설, 산림욕장, 트레킹숲길 등

❍ ‘14년 사업비 : 5,322백만원(국비 2,972, 지방비 2,350)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 : 4개소

❍ 한라산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완료 : ‘14. 5월

❍ 치유의 숲 조성 행정절차(건축허가 등) 이행 : ‘14. 6월

□ 향후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수, 편의시설확충 등 보완사업 : 4개소․1,800백만원

❍ 한라산둘레길(돌오름∼천아수원지 구간 10.9㎞) 산책로 개설 : 222백만원

❍ 치유의 숲 조성 추진(힐링하우스 건립 등) : 2,500백만원

❍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 추진(기본설계 등) : 800백만원

4-3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경영기반 조성

❍ 재해에 강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으로 육성

❍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사업 활성화

□ 개    요

❍ 산림재해 예방사업 : 계류보전사업 등 3개 사업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사업 : 임도 9㎞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2,960ha)

❍ 산림경영 소득지원사업 :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 총 사업비 : 11,986백만원(국비 7,250 지방비 3,932 기타 804)

□ 추진상황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숲가꾸기 사업(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포함) 추진 : 1,933ha․3,506백만원

❍ 산지사방, 계류보전,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산림재해 예방사업 시설 : 513백만원

- 계류보전사업 1개소, 해안방재림 1ha, 산지사방 2ha

❍ 산불방지 등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시설(9㎞) : 943백만원

❍ 산림자원 육성 숲가꾸기 사업 : 1,027ha․1,291백만원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1,450㎡․3,600백만원

❍ 목재이용 가공지원 : 1개소․125백만원

❍ 임산물 상품화 등 산림경영소득 지원사업 : 19개소․1,608백만원

❍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산업 지원(2개 조합) : 400백만원

4-4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요인 증가와 대형화 우려에 따른 신속대처

❍ 완벽한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개   요

❍ 중점 추진기간 : 봄철(1.29~6.8, 조기․연장운영), 가을철 (11.1~12.15)

※ 우리도 산림면적 : 89천ha(도 전체면적의 48%)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 6건 · 6ha

∙ '04년(1건·1ha), '07년(1건·1ha), '08년(1건·2ha), ‘12년(1건·0.5㏊), ’13년(2건·1.5ha)

∙ 쓰레기소각(50%), 농산폐기물 소각(17%), 담뱃불 실화 등(33%) 산불발생 주원인

❍ ‘14. 총사업비 : 2,773백만원(국비 629, 지방비 : 2,144)

□ 추진상황

❍ 설 연휴, 지방선거 등 고려, 봄철 산불대책기간 조기․연장 운영

- 대책본부(산불상황실) 설치․운영 : 23개 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산불위험이 가장높은 시기(‘14.3.1~4.20)「산불 특별대책기간」운영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감시인력(243명), 신고단말기(100대), 산불감시카메라(22대) 등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 142개소․33천ha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남원읍 수망리 계류장) : ‘14.2.11~5.12

❍ 도민참여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4개 지역방송사) : ‘14.3.6~4.30

□ 향후 추진계획

❍  ‘14. 11월 가을철 산불중점추진 예방대책 수립

❍ 「산불재난」위기대응 행동 매뉴얼 자체 실정에 맞게 재정비

※ 산림청 산림헬기 제주격납고 시설 추진(총 72억원) : ‘14 ~ ’16년

- ‘14년 : 기본․실시설계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 ‘15년 ~ ’16년 : 토목․건축공사(격납고, 헬기장, 사무실 등)

4-5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

❍ 산림휴양 체험 공간으로써 탐방만족도 향상 및 산림복지 서비스 실천

❍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516로 2596 (용강동 산14-1 등 2필지)

❍ 면    적 : 196ha (산림청 소유 국유림)

❍ 사 업 비 : 842백만원(국비 400, 지방비 430, 자부담 12)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내용 - 생태숲 보완조성 및 탐방시설 운영․관리

-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후계림 조성용 유전자 복제묘 육성

- 생태숲 탐방프로그램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탐방객(6. 15일 현재) : 84천명(*전년비 50% 증)

□ 추진상황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공사 착공 : ‘14. 5월

❍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조직배양 및 묘 육성 : 500본

- ‘13. 9월 천연기념물(제159호) 봉개동 왕벚나무 조직배양 성공

❍ 탐방프로그램 및 유아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372회․7,850명

- 탐방프로그램 운영 : 251회․4,220명

- 유아 숲체험프로그램 : 121회․3,630명

□ 향후 추진계획

❍ 숲보완 수목식재(14종․3,275본), 탐방편의시설 확충 : 626백만원

❍ 생태숲 탐방프로그램 및 유아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 57백만원

❍ 숲관리 및 왕벚나무 후계목 전용 양묘포지 조성․육성(0.2㏊) : 15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