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4. 7. 17(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		제출일자 : 2014.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 3

1. 제안이유

❍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용도 간의 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하였던 것을「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허용함(안 제16조의2제1항)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5. 14. ～ 5. 20.(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5. 1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5. 16.(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아. 조례안 접수 : 2014. 7. 1

5. 조례안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본 조례는 건축법시행령(2014. 3. 24)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중 근린생활시설 내 상호간의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절차를 생략하도록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  특별법으로 위임된 건축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민들이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문별 검토사항

❍ 안 제16조의2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맞게 규제조항인 단서를 각각 삭제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대상을 완화하고 있고

❍ 안 제18조제2항제2호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4. 5. 22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종전 전면책임감리는 건설사업관리로 제도가 변경되었음

❍ 그 외 조문은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상의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건축법시행령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과 같이 특별법으로 위임된 조문인 경우 상위법이 완화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적용하지 못하고 조례를 개정해야만 적용이 가능해, 도민들이 완화 혜택을 타시도 보다 늦게 받는 등 특별법 권한 이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번 완화되는 조례안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은 2014.3.24일 개정됨.

□ 따라서, 상위법 개정시에만 조례를 개정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소관 조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된 사회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➀ (생 략) ➁ (생 략) 1. (생 략)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10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➂ ~ ➄ (생 략)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➀ (현행과 같음) 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➂ ~ 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