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4. 7. 17(목)14:00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		제출일자 : 2014.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 3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제주중국성개발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관광(유원지) 사업 (부지면적 : 451,146㎡)

∙숙박시설(콘도 365실, 기존치 호텔 51실) 183,285㎡

∙휴양문화시설(힐링센터, 테마전지관, 카페테리아) 9,378㎡

∙상가시설(테마상가 A, B) 22,681㎡

∙녹지시설(원형보전녹지, 조경녹지) 187,292㎡

o 사 업 비 : 약 2,600억원

o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관광단지의 개발)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3. 11. 21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o 2013. 11. 28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결과 통보

o 2013. 12. 0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3. 12. 12 : 주민설명회 개최(제주시 해안동복지회관)

o 2014. 01. 08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14. 03. 05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14. 03.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o 2014. 06. 12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o 2014. 06. 25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 별지 동의안 참조

6. 주요 검토사항

■ 대기질 및 온실가스

□ 대기질 조사항목 : SO2(아황산가스)등 6개 항목

□ 예측결과(평가서 128~130, 검토보완서 31~32)

∙공사시 및 운영시 모두 대기환경기준 만족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131~138, 147~151, 검토보완서 30~37, 심의보완서 42~46)

∙공사시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1일 2회 이상)

-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 비산방진망설치(가설방음판넬(3.0m) 연계설치, 3개구간 L=2,440m)

- 투입장비의 공회전 최소화

∙운영시

- 청정연료의 사용 : 난방연료 LPG사용

- 탄소흡수원 효율이 높은 수종 식재(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류 등)

-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설비 도입

- 태양광 시설, 태양광 가로등 시설 설치

■ 수환경 분야

□ 조사항목 : 수질현황, 지하수 이용 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156~168쪽)

∙하천수질 : 제주도지역환경기준Ⅲ등급 수준

∙지하수질 : 생활용수 기준 충족

□ 예측결과(평가서 169~176쪽)

∙용수수요량 예측

- 생활용수 1,934㎥/일, 관개용수 114㎥/일- 총 2,048㎥/일

∙오수발생량 예측

- 오수발생량 1,643.86㎥/일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174~196, 217~239, 검토보완서 41~47, 재심의보완서 13~14)

∙공사시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저류지 방류지역에 오탁방지막 설치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8개소 설치(BP1:729.0㎥, BP2:1,089.0㎥, BP3:1,116.0㎥, BP4-1:5,184.0㎥, BP4-2:729.0㎥, BP5-1:2,304.0㎥, BP5-2:2,601.0㎥, BP5-3:894.0㎥)

- 가배수로 설치 (BP1:360m, BP2:510m, BP3:280m, BP4-1:5480m, BP4-2:200m, BP5-1:420m, BP5-2:710m, BP5-3:450m)

- 공사시 발생되는 오수 및 분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발생되는 슬러지는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 용수공급계획

⋅사업지구내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이용, 중수도 재활용, 저류지 유지용수를 통해 공급

⋅중수처리시설 설치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이상의 생활용수 수준의 처리효율이 확보되는 공법 선정

- 오수처리계획

⋅사업지구내 발생 오수는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 중수도를 제외한 전량을 판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 우수처리계획

⋅사업지구내 영구저류지 4개소 설치 (BP3:4,356.0㎥, BP4-1:5,922.0㎥, BP5-1:3,969.0㎥, BP5-2:3,882.0㎥)

⋅사업지구내 우수는 기 매설된 우수관(해안마을서 4길)에 연결하여 방류

-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영구저류지 4개소에 장치형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를 참조하여 유지관리

⋅영구저류지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

■ 토지이용

□ 조사항목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243~247쪽)

∙사업지구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451,146㎡)

- 임야 127,264㎡(28.2%), 전 110,685㎡(24.5%), 과수원 102,297㎡(22.7%), 하천      92,055㎡(20.4%), 도로  8,286㎡(1.8%), 유원지 6,043㎡(1.3%), 묘 4,516(1.1%)

∙용도지역 현황

- 자연녹지지역 : 451,146㎡(100%)

∙소유자별 현황

- 사업자 소유 263,084㎡(58.3%), 사유지 78,317(17.4%), 국·공유지 108,478㎡(24%),  미등기 토지 1,267㎡(0.3%)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58~271쪽, 검토보완서 48~49쪽, 재심의보완서 11쪽)

∙사업부지내 절대보전지역은 원형보존녹지로 관리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 수립

∙포장계획 수립시 포장재료는 투수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포장재료를 선택하고 시설지내 과도한 포장은 최소화

∙광령천 원형보존녹지 경계부 지역에 출입제한 표지판 및 안전망 설치

■ 토양

□ 조사항목 : 토양오염현황 등

□ 조사결과(평가서 275쪽)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이하로 조사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280~282쪽)

∙폐유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발생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후 전량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지형․지질

□ 예측결과(평가서 310~319쪽)

∙ 절토량 : 절토 358,000㎥, 성토 358,000㎥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21~326쪽)

∙ 특이지형 보존

- 사업지구내 동굴 2개소 : 원형보전녹지로 지정·관리

- 용천수 보전방안

⋅독승물 :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관리

⋅보금물 : 조경녹지로 조성하고, 현상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구릉물 : 시설지내 조경지역에 보존

∙ 절·성토 등의 토공작업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 실시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비닐, 가마니 및 포대 등 덮개설치

∙ 발생사토는 사업지구 조경공사시 녹지지역 등의 조경수목 식재의 표토재로 활용

∙ 발생 사면에 대한 사면보호공은 식생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조물공 이용

∙ 절·성토 경사는 표준 비탈면 기울기(성토사면은 1 : 1.5~1:1.8, 절토

사면은 1 : 1.0)를 적용

■ 동․식물상

《식물상》

□ 조사결과(심의보완서 7~42쪽)

∙조사시기 : 4차(2013.3월, 2013년 12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조사결과 : 92과 248속 304종 1아종 40변종 8품종

《동물상》

□ 조사결과(심의보완서 7~42쪽)

∙조사시기 : 4차(2013.3월, 2013년 12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조사결과 : 4차 조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긴꼬리딱새 출현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379~387쪽, 심의보완서 36~39쪽, 재심의보완서 9쪽)

∙원형보존녹지 경계부에 방진망(가설방음판넬 연계) 설치

(방진망 1m+가설방음판넬 3m 총 H=4m, L=940m)

∙광령천, 절물내 주변지역은 원형보존녹지로 보존

∙원형보존녹지 경계부에 경계테두리, 입간판 설치

∙사업지구내 곰솔림 지역 및 백량금, 고란초 분포 지역인 광령천 지역은 원형

보존녹지로 보존

∙생태교란 야생식물(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돼지풀 등)은 공사전 인력제거

∙훼손수목 중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은 조경수로 활용

∙사업지구내 동물이동통로 3개소 설치

∙조경녹지 구간에 돌무더기, 나무그루터기 등의 다공질 환경 조성

∙조류 먹이원인 식이식물(가막살나무, 멀구슬나무, 붉나무 등) 식재

■ 친환경적자원순환

□ 예측결과(평가서 402~410쪽)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110.9kg/일

∙분뇨 발생량 : 115.1L/일

∙폐유 발생량 : 37.6L/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 971.42톤

∙임목폐기물 발생량 : 1,857.2톤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 2,222kg/일

∙분뇨발생량 : 2,307.1L/일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10~416쪽)

∙공사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후 처리

-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 전문처리업체에 전량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소나무 류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

⋅소나무 외 : 마을주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 생활폐기물 : 성상별로 분리수거 후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처리

- 분 뇨 : 판포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감량화기(90㎏×7기)를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발생퇴비는 녹지공간에 재활용

■ 소음

□ 예측결과(평가서 423~428쪽)

∙사업지구 인근 해안동 마을에서 환경목표기준(65데시벨) 초과(74.8데시벨)

□ 제시된 저감방안(평가서 429~432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및 건설장비 운전자 교육실시

∙ 가설방음판넬설치(방진망(1.0m) 연계설치, 3개구간 L=2,440m)

∙ 운영시 진입차량 속도제한(20㎞/hr 이하)

∙ 도로변 지역으로 완충녹지 확보

■ 경관

□ 예측결과(평가서 438~458쪽)

∙사업지구 일부가 가시영역에 포함됨

□ 제시된 저감방안 (평가서 459~463쪽, 검토보완서 56~62쪽)

∙ 사업지구 북측 테마상가 A경계부에 차폐를 위한 수목식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경관단위㉯지역으로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492~495쪽, 검토보완서 27, 40쪽)

□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제주중국성개발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사업준공 후 1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시	∙ 대기질 조사 - PM10, NO2 (2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대기질 모니터링 - PM10(1개 항목)	해안동 마을 영도그린빌라 (2개 지점)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월1회
		∙ 공사시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 세륜·세차시설 운영 여부 - 살수차 운영등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수 질	공사시	∙ 하천수질 조사 - BOD, SS	현황조사지점 (4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 지하수질 분석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46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3지점)	먹는물공정 시험방법	분기 1회
		∙ 저류지 유출 수질 - BOD, SS	임시저류지 설치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1 년간 월 1회
		∙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및 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시	∙ 영구저류지 유출 수질 - BOD, SS	영구저류지 설치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1 년간 월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양	공사시	∙ 토양현황조사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폐유보관시설 주변지역	현지조사
		∙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 분석항목 : TPH, Cr6+, Pb, BTEX	폐유보관시설 인근토양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지 형 ⋅ 지 질	공사시	∙절ㆍ성토 공사 적정 시행 여부 ∙사면보강공법 적정 시행 여부 ∙절ㆍ성토사면의 사면녹화 상태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용천수(독승물, 보금물, 구릉물)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절ㆍ성토 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동·식 물상	공사시	∙ 동ㆍ식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분기1회
		∙ 원형보전녹지 내 식생 변화 모니터링	사업지구 원형보전녹지	현장조사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 원형보전지역 존치 확인 - 수목 이식 및 활착 여부 ∙ 생태계교란식물 출현 및 제거 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1회
		∙ 육수생물 분포 및 서식현황	사업지구인근 하천	현장조사	월1회 우기시 (6월~7월)
		∙ 해안동 마을 내 보호수 생육상태 모니터링	해안동 마을 보호수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 식물상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의 출현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장조사	1년간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처리 여부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 폐유저장시설 설치ㆍ운영 및 처리현황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 소음ㆍ진동 현황 조사 (주간 및 야간)	현황조사지점 (3개 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7. 종합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2510번지 일원에 면적 451,146㎡의 유원지 및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별표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 시·군·

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 이상인 것

□  사업추진사항과 관련하여(평가서 21페이지, 재심의보완서 20페이지)

❍ 평가서 21페이지에는 사업추진경위에 대하여 정리 등 기술하고    있으며, 기술 내용은 1986년 6월 무수천유원지로 지정, 2006년 11월   통합영향평가 협의, 2007년 1월 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 2011년 10월 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등을 거쳐 재심의보완서 20페이지에      2014년 6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최종 심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구 토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평가서 244~245페이지)

❍ 평가서 244페이지 하단에서는 사업지구의 소유자별 현황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55페이지는 현황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업지구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면적 451,146㎡중 사업자 소유가 263,084㎡로 58.3%, 사유지가 78,317㎡로 17.4%, 국·공유지가 108,478㎡로 24%, 미등기 토지가 1,267㎡로 0.3%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 시점의 토지확보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동·식물상 조사와 관련하여 (심의보완서 7~42페이지)

❍ 심의보완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 조사한 동·식물상 조사시기 및 조사결과 저감방안 등을 표 및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식물상 현장조사는 총 4차동안 이루어졌으며, 1차조사는 2013년 10월(초안시), 2차조사는 2013.12월(본안시), 3차조사는 2014.3월(검토보완시), 4차조사는 2014년 6월(심의보완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차조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긴꼬리딱새 3개체만 출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심의보완서 18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서는 타 기관에서 실시한 육상조류용역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새매,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3종 7개체가 출현 등 법종 보호종 출현 확인이 증가되고 있는 등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법종보호종에 대한 악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출현 지점 및 보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심의보완서 11페이지에 조류보호종이 발견된 조사지점에 가설      방음판넬을 추가로 설치 등 보호방안 일부 제시

□  사업지구내 하천보호 및 홍수유출 저감방안 관련하여 (평가서 197 ~239페이지)

❍ 평가서 197페이지에서는 사업지구 주변의 하천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지구내 지방하천인 광령천, 소하천인 절물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평가서 21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계획 등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있는 지형적으로 특수한 점, 부지 정지를 위해 각 절․성토지역별로 토량의 이동이 발생하여 개발전의 배수계통도가 변하게 되어 분산되던 우수가 한곳으로 집중되어 재해위험을 가중시킬수 있는 점, 하류부 토사퇴적으로 인해 기존 방류구조의 통수능 저하가 우려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홍수유출 저감 및 하천 보호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