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4. 7

산업경제국

순   서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3) 소관 주요현황

Ⅱ. 비전 및 실천전략

Ⅲ. 2014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정책과 소관

(2) 기업지원과 소관

(3) 스마트그리드과 소관

(4) 정보정책과 소관

(5)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소관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4과․15담당

														산업경제국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과									정보정책과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시장육성		규제개혁추진		기업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정보전략		정보관리 서비 스			정보통신			CCTV 통합 관제 센터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0	1	4	14	24	25	2
현 원		72	1	4	14	23	24	6
경제정책과	정원	18	1	1	3	5	7	1
	현원	21	1	1	4	6	9
기업지원과	정원	14		1	4	4	5
	현원	14		1	4	3	4	2
스마트 그리드과	정원	14		1	3	6	4
	현원	14		1	2	7	3	1
정보정책과	정원	24		1	4	9	9	1
	현원	23		1	4	7	8	3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현원	5		1	1	1	1	1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경제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물가안정 관리 ❍ 노사화합․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육성 ❍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심사, 개선 추진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 ❍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확충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경영능력 제고 ❍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스마트그리드과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조성 ❍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전기차 보급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육․해상풍력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보정책과	❍ 정보화계획 수립, 정보화마을, 정보격차해소 추진 ❍ 도 본청․산하기관 홈페이지 종합 운영관리 ❍ 행정정보화 총괄 및 사이버 보안 강화 ❍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관리 및 기반 조성 ❍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골목상권 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골목상권 선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3		소관분야 주요현황

□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내총생산(10억원)	8,096	8,736	8,833	9,648	10,468	11,258	11,978
전국대비 구성비율(%)	0.9	0.9	0.9	0.9	0.9	0.9	0.9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실질, %) (전국)	2.1	6.4	-3.4	7.2	2.6 (6.3)	4.2 (3.3)	5.3 (1.9)
산업구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농 림 어 업	16.5	16.4	17.6	19.0	18.4	17.6	17.4
․ 광 제 조 업	3.0	3.4	3.1	4.1	4.3	4.1	4.2
(제 조 업)	(2.8)	(3.2)	(3.0)	(3.8)	(4.1)	3.9
․ 전기․가스․수도업	2.1	1.8	1.0	1.2	1.6	1.9	2.0
․ 건 설 업	9.5	9.3	8.0	8.1	8.0	8.8	9.2
․ 서 비 스 업	68.9	69.1	70.3	67.6	67.7	67.6	67.2
1인당 지역내총생산(천원)	14,900	16,043	16,194	17,662	19.147	20,383	21,439
1인당 지역내총생산(미달러)	15,594	17,265	14,687	13,837	16,559	18,394	19,025

□ 대중․소 유통점 현황

합 계	전통시장 (상점가포함)	대규모 점 포	슈퍼마켓	편의점	비 고
1,658개소	28개	7개	1,003개	620개

□ 사업체 현황

(단위:개,명)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및 음식업	운수업	기 타
업 체 수	49,252	1,971	1,516	12,917	11,778	5,826	15,244
종사자수	211,468	9,190	14,829	37,118	37,332	13,388	99,613

* 자료 : 2012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2013. 12월 제주특별자치도)

□ 농공단지․공업지역 현황

단지명	준공년도	규모(천㎡)	입주업체수(개소)
5개소		312	372
구좌농공단지	1989	67	14
금능농공단지	1994	130	20
대정농공단지	1991	115	20
화북공업지역	1987	678	252
토평공업지역	1998	217	66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13.1) 197천㎡ 6개 업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0.6) 1,099천㎡ 94개 업체

□ 도내 에너지 총 사용량

구분	석 유 류	가 스 류	연 탄	전 력 (신․재생에너지 포함)	신․재생에너지
2013	555,524㎘ (489,364)	143,332톤 (175,872)	968,980장 (1,863)	3,864Gwh (332,304)	206.3GWh (17,741)
	48.47%	16.85%	0.15%	32.78%	1.75%
2012	557,810㎘ (491,378)	138,283톤 (169,677)	780,949장 (1,502)	3,864Gwh (332,304)	206.3GWh (17,741)
	48.47%	16.85%	0.15%	32.78%	1.75%

※ ( ) 총발열량(단위 1000kcal) :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 전력설비 현황                                 (단위 : ㎾)

전력설비		설비용량	공급능력	순간 최대수요	예비율(%)
계		887,000	770,730(100%)	716,000 (‘13. 8. 9. 14:00)	7.5%
중부발전	제주화력	285,000	284,000(36.8%)
남부발전	남제주화력	200,000	206,000(26.7%)
	한림복합	105,000	107,000(13.9%)
한 전	해저케이블	150,000	150,000(19.6%)
	동기조상기(G.T.)	40,000
	신재생에너지	107,000	23,730(3.0%)

□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운영중)

구 분	풍 력 (운전중)	태양광	그린홈	바이오가스	지열․해수열
개 소	16개소 (66기)	85개소	1,217가구	3개소	6개소
용 량	119.06㎾	21,416㎾	3,430㎾	1,475㎾	400RT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구 분	계	차 종
		저속	블루온	레이	SM3	스파크
합 계	408	2	49	228	115	14
공공기관	164	2	44	118	-	-
민간보급(렌터카 포함)	218	-	-	94	110	14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26	-	5	16	5	-

□ 도 홈페이지 현황

(단위:개)

계	일반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 폰용(앱)	언어별			비고
				영어	일어	중국어
94	77	10	7	○	○	○	기타 5개언어

※기타 외국어 : 동남아권(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 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2013.12.31일 기준)

도민 정보이용 현황			홈페이지 방문현황(1일/명)
컴퓨터 보급율	스마트기기보급율	인터넷 이용율	제주도대표	관광정보	외국어
78.3%	75.0%	80.8%	62,408명	45,258명	19,615명

※ 도민정보이용현황 : ‘13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인터넷진흥원)

□ CCTV 관제현황

(단위 : 대)

계	어린이 안전용	생활방범	도로방범	농산물 도난방지	주정차 단속	시설물 관리	초등학교 CCTV
3,145	1,689	50	72	64	121	121	1,028

□ 무선 인터넷망 (Wi-Fi) 현황

(단위 : 개소 )

합계	공공 무선 인터넷(무료)					이동통신사 (타통신사 유료)
	합계	미래부*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KT	LG U+	SKT
3,147	184	63	27	49	45	2,963	1,393	730	840

※ 미래부* : 재래시장, 보건진료소, 관광지, 복지시설 등 공공이용 장소(‘14년 124개소 추가증설예정)

Ⅱ. 비전 및 실천전략

비 전		희망을 주는 경제, 함께 만들어 가는 튼튼한 산업

목 표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실천전략		실천과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노사민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 ❍ 기업활동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초가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활력 및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 및 제주형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 및 전기차 민간보급 ❍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기반 구축 ❍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도민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제주 3.0 전자도정 구현		❍ 지역산업 성장 견인 공공데이타 활용기반 확충 ❍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실현 ❍ 실시간 CCTV관제로 도민이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취약계층(고령자, 저소득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등

□ 추진방향

❍ (사회적기업) 양적→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 86개(‘13)→100개(’14)

❍ (협동조합) 도민 인식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46개(‘13) → 80개(’14)

❍ (마을기업)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27개(‘13) → 29개(’14)

□ 추진상황

❍ 제주형 사회적기업 육성 : 94개소(사회적기업 27, 예비사회적기업 67)

- 도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797개

* 고령자,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등 전체 63%

❍ 협동조합 : 63개소

- 설립운영 상담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13. 7. 26)

❍ 마을기업 : 27개소(제주시14, 서귀포시13)

- 마을기업 지정시, 사업비 2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를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 조성

- 사회적경제를 총망라한 지속가능한 「종합발전계획」수립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정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 시장기반 조성 및 육성

- 공공기관 구매시 사회적경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확대 추진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제품개발 등 역량강화 지원 체계 마련

노⋅사⋅민⋅정과 함께 좋은 일자리 확대

❍ 민선6기 공약사항과 연계, 기업+대학+지자체간 공동협력을 통한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고용률 70%대 지속 유지

❍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 추진방향

❍ 기업유치, 신성장동력산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연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지역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과 연계,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14. 5월) 전체 고용률(OECD 기준) : 제주 66.6%(71.1%), 전국 60.8%(65.6%)

➣ OECD 기준 전국 유일 70%대 유지, 전국 1위

❍ ‘12년 전국 최초 민간기업 통합 공채 실시 : 현재까지 4회․725명 채용

* ‘13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국무총리상 수상)

❍ 특성화고 청년드림 Job Fair* 개최 : 143명(청년인턴 등 신청 포함) 취업 연결

* 현장채용 : 올해(81명)는 지난해(45명) 보다 80.0% 증가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청년 일자리지도(Job Map),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일자리시책 추진으로 취업 연계

❍ 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연면적 3,000㎡) : 근로자 복리증진

□ 향후 추진계획

❍ 기업+대학+지자체간 공동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청년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역 고용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운영 : ‘제주고용포럼’ 발족,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공동체상생프로젝트’ 전략적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지역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특화 전통시장 육성

❍ 시장의 집객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 추진방향

□ 안전한 시장 추진으로 건강하고 볼거리․먹거리․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고객편의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

□ 추진상황

❍ 전통시장별 특성화․차별화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

-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및 지속관리

* 동문시장(‘08), 서귀포매일올레시장(’10), 제주시민속오일시장(’12), 서문시장(‘13)

- 올레코스와 연계한 특성화 시장 집중 육성 : 7개시장 ․2개상점가

- 향토야시장(볼거리, 먹거리) 적극 지원 : 동문공설시장, 중문오일시장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소방, 장옥, 아케이드, 주차장 설치 확대 : 20개 시장 9,109백만원 투자

❍ 고객유인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및 경영 선진화

- 소비자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홍보 마케팅 확대

* 어플리케이션 및 SNS, 고객체험이벤트, 고객감사 사은잔치 등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구매 촉진 : 상반기 125억원 발행

□ 향후 추진계획

❍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정상 추진으로 경쟁력 제고

❍ 야시장 개설로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공간으로 육성

❍ 스마트한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로 집객력 강화 및 매출 10% 증대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

❍ 공공서비스 요금의 정부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여 조정

❍ 민생과 직결된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중점관리 추진

□ 물가전망 및 목표

❍ (전국) 내수회복에 따라 서비스 요금 상승이 예상되여 정부의 금년도 소비자 물가 목표인 2.3% ~ 2.6%보다는 상승예상

❍ (제주) 생활물가 중점 관리로 소비자물가 2.0%내외 목표 설정

* (’11년) 4.3% → (‘12년) 1.2% → (’13년) 1.4% →(‘14.5월) 1.5%

□ 추진상황

❍ (관리체계) 물가대책상황실 및 합동지도단속반(6개반)상시운영

❍ (지방물가안정) 물가심의강화(2심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를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시책 전개

❍ (가격정보공개) 장바구니물가 등 서민물가 공개하여 합리적 소비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공요금) 요금수준 동결, 인상 요구시 원가분석 철저, 불가피하게 인상시 인상폭 축소 등

❍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121개소) 활성화

- 소비자단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민간자율지도원(200명), 주부물가모니터(6명) 활용 민간단체 자율감시활동 강화

-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9~10월), 물가안정 서한문발송(2,000개소)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감면, 무료 전기안전점검, 무료 방역실시,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기업활동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구축으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추진 방향

❍ (목표) 등록규제 총 1,293건(2013. 말) 중 연내 10%(130건) 감축

❍ 산업현장에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및 안전 등 공익규제 강화 추진

❍ 관리․감독 위주의 공무원 업무 형태를 기업활동 지원 위주로 개선

□ 추진상황

❍ 중앙부처 소관 산업현장 규제개선 과제 발굴 개선 추진

* 수도법상 공장 설립 제한지역 범위 합리화 등 4건(부처 협의중)

❍ 법령 위임 근거없는 불량 규제 등 자치법규 상의 규제 개선

* (규제폐지) 관광종사원의 교육 수료 의무 등 19건

* (규제완화) 수도사용자의 급수 중지 요청 기간 확대 1건

❍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공무원 업무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2014. 5. 28.(수), 초청강연 및 업무 연찬(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60명)

□ 향후 추진계획

❍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전도민ㆍ기업 대상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 실시 (7. 31.까지)

* 2014. 6. 30. 현재 도민제안 34건 접수

-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ㆍ자치법규 개정 추진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산업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법령 개선 과제 발굴(7월~8월, 경제단체와 협업)

❍ 규제심사 강화 및 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시행 확대

-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를 통해 경제규제 신설․강화 억제 및 공익규제 강화

- 자치법규상의 모든 규제에 대하여 5년 내 개선 조치 의무 조항 마련

중소기업 활력 및 경쟁력 제고

❍ 제주경제 구조는 외부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

❍ 안정적 제주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 필요

□ 현 황 (‘12년기준 사업체 통계조사 )                      (단위: 개)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기준	기준	기준	전년비	기준	기준	기준	전년비
총 사업체수	45,830	47,144	49,252	4.5	202,676	203,757	211,468	3.8
제조업	1,850	1,880	1,971	4.8	8,540	8,434	9,190	9

*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90.2%, 300명 이상사업체는 0.05%로 규모 영세함

□ 추진상황

❍ (애로해소) 현장방문을 통한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제거 : 43업체 · 53건

❍ (창업) 창업프로그램운영 및 여성·장애인기업지원 : 5.5억원

❍ (자금) 창업 및 경영안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 년 6,000억원

❍ (판로) 제주형 프랜차이즈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을 통한 판로 지원 : 10억원

❍ (공공구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장애인기업제품 등 : 연 8,729억원

❍ (기술)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70억원

□ 향후 추진계획

❍ “2018 중소기업 미래비전 실현계획” 수립 (12월 마무리)

- 지역총생산중 제조업 비중 (‘12) 4.2% → (’18) 6~7%, 예)제2첨단산업단지조성

- 물류비가 적게드는 IT,BT 선도기업 유치 및 산업육성

- 향토자산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융·복합제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 제주향토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강화

❍ 2014 ~ 2018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9개분야 · 7,093억원 투자

※ 9개분야 : 자금, 창업, 기술, 인력, 수출, 판로, 동반성장, 지식서비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 제주산 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으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대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활성화로 제주특산품 판로망 확충

❍ 전시판매장 확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등 판촉활동 강화

□ 추진 상황

❍ '14년 상반기까지 제주형프랜차이즈 17개 업체 선정 추진

- ‘11년 ~ ‘14년까지 제주형프랜차이즈 20개 업체 선정 목표

※ (가맹본부/가맹점) ‘11년(4/23)→ ’12년(9/53)→ ‘13년(14/92)→ ‘14년(20/98예정)

❍ 제주마씸 참여업체 및 전문매장 확충으로 브랜드 및 판로 활성화

-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전문매장 개설, 판매전) 지원 : 130백만원

※ 121개 참여업체ㆍ634개 품목, 제주마씸 전문매장 12개소(도내8, 도외4)

□ 향후 추진계획

❍ 2014년 하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선정

-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 확대로 지역특산물 판로망 확대 구축

- 업체 현장 실태조사, 미쓰테리 쇼핑, 종사자 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

❍ 제주마씸 전문매장 및 참여기업 확충으로 브랜드 및 판로 확대

- 수도권 롯데마트 전문매장 추가 개설 등 판로 개척 추진

- 14년도 제주마씸 참여기업 모집 및 참여업체 현황 전수조사

❍ 중소기업 제주특산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이제주몰)운영 활성화

- 제주 동부지역(성산 고성)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추가 구축

- 우수 제품 대도시 시장 개척(판매전 및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책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비, 경영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시책으로 서민경제를 이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 6,000억원 규모 융자추천, 이자차액보전금(260억원)

* 당초 5,000억원에서 청년창업지원 따라 1,000억원 증액

❍ 사업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1억원～100억원(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이차보전율 : 우대기업 - 3.25%, 일반기업 - 2.55%

- 경영안정 지원자금 : 2천만원～4억원

* 이차보전율 : 우대기업 - 3.05%, 일반기업 - 2.35%

□ 추진상황

□ ‘14년 6월 현재 융자 추천 현황 : 6,788건 3,317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지원 : 10건 74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6,778건 3,243억원

* (‘10)4,904억원 → (’11)5,463억원 → (‘12)5,800억원 → (’13)6,057억원

❍ 금융기관과 협약 후 융자 대출 금리 0.25% 인하

❍ 제도권 밖의 저신용자 ‘민생안정특별보증’ : 총 350건, 56억원(‘14. 6월)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 실시 (민간회계법인, ‘14. 4~6)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4년 하반기)

❍ 융자지원 중복방지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기존자료 입력 및 시법 운영 : ‘14년 하반기

❍ 연중 상시 융자신청 및 추천으로 대출편의 제공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자금 확대 지원을 통한 기업매출 향상

❍ 우수한 아이디어 기술창업자 발굴 및 창업 사업화 촉진 강화

□ 추진방향

❍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간 기술혁신 협력 강화

❍ 청년, 대학생 기술창업 사업화를 촉진하여 성장유망 제조업 육성

❍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및 인력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추진상황

❍ 중소기업 매출향상을 위한 신제품개발 지원 : 907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생산기술 실용화 및 기술애로해소 지원 등

❍ 청년,대학생 창업도전 환경조성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 2,081백만원

-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역량강화, 창업아이템 기술개발 지원 등

❍ 대학생, 특성화고 산업체 기능인력 양성 : 914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특성화고 산업체 맞춤 기능인력 양성

❍ 정부R&D 공모사업 대응투자(매칭)지원 등 : 1,319백만원

- 제주권 중소기업융합 지원센터(JTP),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제주대),  개방형ICT융합과정 지원(제주대)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

□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연계 기업혁신 협력강화 및 중소기업 제품 고부가가치 품질혁신으로 수출․내수경제 활력

❍ 창업선도 대학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설립 유치 추진으로 중소기업 생산기술 애로해소 및 기술개발 종합지원

스마트그리드 조기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풍력 등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제3의 산업으로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추진방향

❍ 제주 실증단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구축

❍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2017년까지 도 운행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

□ 추진상황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2개 분야 대상지역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15년～’17년․700억원 규모(2개 컨소시엄)

❍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380억원)

- 구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구 제주대학병원 리모델링 공사 추진

❍ 201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6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상반기 전기차보급 신청 1,654명, 경쟁률 7.3:1

❍ 제1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3. 15~3. 21, 7일간․제주ICC)

- 전기차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참가업체 21개사, 참관객 46천명)

□ 향후 추진계획

❍ 도 전역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 융합형(전기차+신재생연계형) 모델 추진 및 도내기업 참여기회 확대

- 정부 시범사업 유치 등 도내기업 성장유망 분야 틈새시장 진출 지원

❍ 스마트그리드 시험센터 구축 및 인력양성센터 유치 추진

- 제주 실증단지와 시험센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인증센터로 확대

❍ 2014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225대)

- 전기택시 시범사업 실시(5대 내외), 급속 충전시설 보급 확대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 청정한 LNG 도입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변화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육지부의 전력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 사업개요

❍ LNG인수기지 조성

- 항만개발 : 안벽 230m, 방파제 1,515m, 준설 및 매립1식

- 인수기지조성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5만㎘×2기) 등

❍ LNG발전소건설

- 기존 화력발전소 내 30만kW 규모 발전기 건설

※ 소요예산 : 7,209억원(항만 1,130, 인수기지 2,579, 발전소 3,500)

□ 추진상황

❍ LNG인수기지 조성

- ‘14. 04.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지원 기반구축사업 착수

- ‘14. 06. LNG인수기지 부지매립공사 및 감리에 대한 계약심사

❍ LNG발전소 건설

- ‘14. 01. 제주도 LNG발전용 LNG공급계획 시설요청 (산업부→도,가스공사)

□ 향후 추진계획

❍ LNG인수기지 조성

- 항만개발 : LNG 공급일정에 차질 없도록 연차별 공사 추진(‘17. 2. 준공예정)

- 인수기지 : 제주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인수기지 용량, 부지 등 확대 반영 (‘17. 12. 준공예정)

- (‘14. 8.) 부지매립공사 발주 (’14. 9.) 실시설계 (’15. 6.) 공사시행

❍ LNG발전소 건설 : 30만kW 규모 발전소 건설(‘17. 12. 준공예정)

- (‘14. 8.) 건설사업자 선정(산업부) (’14. 12.)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 제주가 보유한 양질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로 지역 에너지 자립과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 사업개요

❍ 2030년까지 2,350㎿(육상 350㎿, 해상 2,000㎿) 풍력발전 보급

※ 가동중 124㎿, 건설중 141㎿,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절차 이행중 330㎿

❍ 풍력자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사업허가 추진

□ 추진상황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보완 연구용역 : 5.8.∼8.7. 제주대

- 주민 수용성과 환경․경관영향을 감안한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

- 2030 해상풍력 2GW 개발을 위한 단계별, 연도별 보급 세부계획 수립

❍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여 풍력자원의 공공성 강화

- 가시리, 상명지구 사업자는 매출액의 7%(당기순이익의 17.5%) 기부 약정

- 에너지공사(동복 30㎿),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월정 3㎿) 직접 사업추진

❍ 김녕풍력실증단지 운영 : 10.5㎿(2기) * 종전 3㎿-에서 5㎿+급 실증

❍ 풍력발전사업허가(81㎿), 지구지정·허가 절차이행(한림해상330㎿)

❍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지(ESS) 시범설치 및 고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의 보완 확정

❍ 풍력발전 사업에 주민참여 및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도(공사)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도민주 형태의 공모를 통해 수익배분

- 풍력자원 개발에 따른 이익공유화 및 기금 운용방안 등 법적근거 마련

❍ 풍력발전기 부품·시스템 실증단지 정부과제 반영노력 등 연관산업 육성

지역산업 성장견인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정보개방환경시스템 구축

❍ 이용자 중심 데이터 개방으로 창의적 新비지니스 창출 도모

□ 추진목표

❍ 총 보유데이터(121종), 기개방 38종 → 16년까지 80종개방(‘14년20종)

☞ 도 보유 공공데이터 2016년까지 66%개방(정부목표 60%)

❍ 지역특화산업 정보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구축

□ 추진상황

❍ 정부3.0 선도과제 및 중앙 공모사업 추진

- 내도 관광객 취향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추진 (‘13년 최우수)

- 개별 중국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네비게이션 서비스 (‘14년 지정)

- 셀프케어 관광객을 위한 스마트 웰니스 관광서비스 구축 (미래부 공모)

❍ 공공정보 공유․이용 확대를 위한 개방형 홈페이지 개편

- 공공데이터 실시간 공개 및 저작권 정보관리 체계화(‘14. 6월)

❍ 외국인과 자유자재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 제주여행 상담문의를 대화형으로 해결하는 질의/응답서비스(‘14. 7월)

□ 향후 추진계획

□ 중앙공모사업에 지속적인 참여로 신기술접목 대민 서비스제공

❍ 다양한 민간참여 창구(공모전등)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분석된 데이터의 개방 민간제공 ⇒ 취약관광지 개선, 타겟마케팅

다함께 행복한 정보복지 구현

❍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공평하고 손쉬운 정보 접근 환경 조성

❍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및 민․관․ 동참으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 추진목표

❍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 PC·보조기기 보급(450대), 맞춤형 정보화교육(1,640명)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 20,118명(교육20,058명, 상담60)

❍ 공공 무선인터넷(WiFi) 확대 설치 : (‘13) 63개소 → (‘17) 800개소

- 공약사항 병행추진 → 무료 확대 개방(미래부 500개소, 자체 300개소)

□ 추진상황

❍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환경조성 및 인터넷 중독예방 사업 추진

- 사랑의 그린 PC 보급(340대), 정보화교육(1,556명)

- 장애인 정보신보조기기 보급 홍보 및 신청자 접수(‘14. 5.~ 7월)

-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7,916명),「정보문화의 달」운영(‘14.6월)

❍ 주민센터 등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추진 (‘14년 124개소 구축)

❍ 정보화마을 특산물, 관광자원 마케팅 강화 등 농어촌 정보격차 완화

- 정보화마을(17개소) 특산품 판매계획 : (‘13)4,034 → (’14)5,000백만원

❍ 사이버 침해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4침해탐지 460건)

- ‘개인정보보호법(’14.8.7)시행에 따른 일제정비, 사이버침해모의훈련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수혜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정보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협약 및 설치 대상지 현장실사․구축

❍ 사이버침해사고 신속대응을 통한 안정적 정보서비스 제공

실시간 CCTV관제로 도민의 안전지킴이 역활수행

❍ 도내 분산․운영중인 CCTV를 통합, 연중 24시간 모니터링 수행

❍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CCTV 확대·구축

☞ 각종 사건사고, 범죄 예방에 신속한 대응 ⇒ 도민안전망 확보

□ 운영현황

❍ 운영기간 : 연중 24시간 실시간 CCTV 모니터링

❍ 운영체계 : 경찰(3) 및 관제요원(120) 24시간 교대근무(1일 31명)

❍ 관제대상 : 어린이안전용 CCTV 등 3,145대 통합관제

- 어린이안전용 1,689, 도로방범용 및 기타 428, 초등학교방범용1,028

□ 추진상황

❍ CCTV 관제를 통한 현행범 검거 및 사건사고 예방(‘14. 6월현재)

- 범인검거 8건, 사건사고 처리·예방 988건, 영상제공 443건

※ ‘13년 실적 :  범인검거 16건, 사건사고 1,276건, 영상제공 403건

❍ ‘14년 어린이안전용CCTV 구축사업 추진(29.9억)

-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136개소, 702대 설치

※ 어린이안전용CCTV 구축실적(‘09～ ’13/108억) : 279개소 1,689대 설치

❍ ‘14년 CCTV모니터링 용역추진(29.4억)

- 도+교육청 통합용역, 용역인원 120명, 4조3교대근무(1일 30명)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 100% 완료

❍ 연중 24시간 관제를 통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으로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대형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 입점 확대 등으로 골목상권 위축

❍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경영혁신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 골목상권 이용촉진 및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고객층 다양화

□ IT기술을 활용한 골목상권 정보제공으로 시장 접근성 향상

□ 추진상황

❍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

- 경영컨설팅 지원 43개소, 시설개선 지원 30개소

❍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

-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상품개발(2종), 공동배송 420개소

❍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특별보증

- 출연액 : 14억원(140억원 보증), 539건 9,415백만원 보증

❍ 「제주통카드」이용 촉진으로 골목상권 매출 향상

- 카드발급 20,724좌, 우대가맹점 2,198개소

❍ 골목상권 이용 홍보 및 고객유치 이벤트 지원

- 골목상권 홍보 방송(2개방송사), 렌터카 내비게이션 광고

-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19개단체 158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골목상권 살리기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등 활성화사업 지원

❍ 골목상권 모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서비스 시행(‘14.12)

❍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

❍ 골목상권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예산 확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