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반현황

1. 개요

2. 기구 및 정ㆍ현원

3. 2014년 예산현황

4. 행정대상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4년 업무여건

2.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

3. 심판사건 공정ㆍ신속한 처리

4. 복수노조제도 안정적 정착

5. 노동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개 요

□ 성 격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 대표 3자로 구성하여    노사간에 발생한 이익분쟁 조정(調整) 및 권리분쟁 판정(判定)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

□ 기 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사간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1954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소계	공익위원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8급	무기계약
11/11	1/1	1/1	5/6	3/2	1/1

3		2014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비고
338,776	244,979	63,797	30,000	※ 인건비 별도 편성 - 도 총무과 예산 (590,224천원)

4		행 정 대 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전 체	1~4명	5~9명	10~19명	20~49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49,252 (100.0)	40,877 (83.0)	5,099 (10.4)	1,814 (3.7)	1,028 (2.1)	296 (0.6)	115 (0.2)	23 (0.0)
근로자수	211,468 (100.0)	74,170 (35.1)	32,482 (15.4)	24,008 (11.4)	31,098 (14.7)	20,336 (9.6)	17,565 (8.3)	11,809 (5.5)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 근로자 10인 미만 : 사업체수 45,976개소(93.3%), 근로자수 106,652명(50.4%)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49,252 (100.0)	1,971 (4.0)	1,516 (3.1)	12,917 (26.2)	11,778 (23.9)	5,826 (11.8)	15,244 (31.0)
근로자수	211,468 (100.0)	9,190 (4.3)	14,829 (7.0)	37,118 (17.6)	37,332 (17.7)	13,388 (6.3)	99,611 (47.1)

※ 자   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1		2014년 업무여건

□ (조정) 정년연장,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선,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에 따른 노･사 갈등 증폭으로 조정신청도 증가할 전망

○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과정, 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등에서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

□ (심판) 심판사건은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경영 여건 불확실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사건 증가 예상

○ 사내하도급, 경영 여건 불확실 등에 의한 구조조정, 근로조건 변경, 공기업 경영합리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복잡·다양한 형태의 사건 증가 가능

□ (복수노조) 복수노조사건은 지난해에는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은 증가 예상

○ 단체협약 내용과 이행과정에서 노·노 및 노·사 이해관계 충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 증가 예상

* 징계위원회 등 노조참여, 노조 편의제공 등에서 노조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여부 다툼 사건 등

2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

◇ 조정성립률 54%를 목표로 조정역량 집중

◇ 노사분쟁 발생시 조정전 지원, 본 조정, 사후지원 등 단계별ㆍ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노사분쟁 갈등관리 전문기관으로 위상 제고

<1> 조정성립률 제고

□ 조정성립률 목표 : 54.0%

❍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위원․조사관의 역량 등을 분석하여 조정성립률 제고방안 계획수립·시행(‘14. 2.)

※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평균치 47.6%보다 6.4％p 상향하여 목표설정

<2>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및 평화적 해결

□ 실효적인 조정회의 운영

❍ 신청시 업종, 사업구분 등 사업장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 구성

❍ 회의전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 대표의 직접 참여 적극 독려

❍ 회의시 노사의견을 충분히 듣고 적절한 조정전략 및 해결방안 모색

❍ 필요시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현장조정서비스 제공

※ 준상근조정위원제도 도입(‘14. 3.) - 4명 조정공익위원 위촉

□ 사후조정 활성화

❍ 조정불성립 사업장의 교섭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 사후조정권고 등을 통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

<3> 평상시 예방적 지원활동 강화

□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관리 내실화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12개소) 재선정

- 사업장별 전담조사관을 지정, 지속적인 쟁점사항 파악

- 조정위원 중심의 준상근 조정위원 제도 도입 및 적극 활용

<4> 조정역량 강화

□ 조정서비스 모니터링 시행

❍ 조정회의 운영·진행 등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결과를 분석하여 조정서비스 개선방향 모색 및 위원ㆍ조사관에게 피드백

□ 조정위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

❍ 사례공유를 위한 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개최(상・하반기 1회)

※ 상반기 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실시(‘14. 3.)

❍「조정사건 피드백」회의 개최(조정사건 종료 후 개최)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단위 :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14년 5월말	1	1	1	-	1	-	-	-	-	-	-	100.0
’13년	11	11	4	2	2	4	2	2	2	1	-	50.0
’12년	5	5	2	1	1	2	-	2	-	1	-	50.0

3		심판사건 공정ㆍ신속한 처리

◇ 위원 및 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화해율 ․ 판정 수용률 향상 및 신속한 사건 처리

<1> 위원, 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심판위원회 구성 및 위원․조사관 사건 배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계획수립ㆍ시행(‘14. 4.)

- (위원) 심문회의 균등참여 원칙, (조사관) 순차적 사건배정

❍ 심판위원회 구성시 제척․기피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들이 회피하도록 적극적인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공정성 향상

❍ 심판사건이 접수될 경우 조사관이 지체 없이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 안내문’을 사건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 판정회의 시 위원들이 「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의 공정․성실․청렴한 직무수행 강령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판정 등을 통해 신뢰성 향상

*  「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제정(2013. 4. 6)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이월)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4년 5월말	81	69	4	-	17	9	33	6	12
’13년	110	87	11	3	11	5	44	13	(23)
’12년	126	115	19	4	25	10	42	15	(11)

<2> 화해ㆍ취하율 및 판정수용률 제고

❍ 화해·취하율 목표 : 57.6%

- 사건 당사자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 재심신청에 따른 비용증가 방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화해를 적극 주선

❍ 조사관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위원이 공정한 판정을 통해 초심유지율 향상 등 판정수용률 제고

〔화해ㆍ취하율〕

(단위 : 건, %)

구 분	’12년	’13년	’14년5월말
화해․취하율	49.6	65.5	56.5
처 리 건 수	115	87	69
화해․취하건수	57	57	39

〔초심유지율〕

(단위 : 건, %)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14년 5월말	6	6	100.0
’13년	21	17	81.0
’12년	9	7	77.8

<3> 신속한 사건처리

❍ 사건처리일수 목표 : 52일

❍ 신속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심문회의를 통해 법령처리기간 단축노력

❍ 명백한 각하 사건, 쟁점이 단순한 사건 등은 신속하게 회의에 부의

〔사건당 평균 처리일수〕

(단위 : 건, 일)

구 분	’12년	’13년	’14년5월말
건당 처리일수	57	51	53

<4> 차별시정업무의 전문성 제고

❍ 현장조사 강화 및 신속한 처리

-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내용, 수행방법, 작업조건 등을 실사하고 심문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 차별시정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관서와의 협력 강화

- 시정명령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관서에서 지도ㆍ감독하여 사업장내 차별을 일괄 해소할 수 있는 업무체계 마련 추진

<5>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 구제명령 불이행시 근로자 1인당 최저 1백만원 ~ 20백만원, 2년간 총 4회 부과 처분

※  최근 3년 부과내역 : (’11년)90백만원, (’12년)100백만원, (’13년)15백만원

❍ 미납시 재산압류 등 국세처분 절차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납률 제고로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부과건수	부과액	징 수		미 징 수		징수율
			건수	액수	건수	액수
계	53	570	41	475	12	95	83.3
’14년 5월말	1	5	-	-	1	5	-
’13년	3	15	2	10	1	5	66.7
’12년	11	100	7	65	4	35	65.0
’11년	9	90	5	55	4	35	61.1
’08～’10년	29	360	27	345	2	15	95.8

※ 2014. 5월말 기준 부과액 : 1건 5백만원(현재 행정소송으로 인해 미납)

4		복수노조제도 안정적 정착

◇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한 사건처리

◇ 지속적인 업무처리 개선 및 대내외 소통 강화

<1>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한 사건처리

❍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공정성 강화

-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등에서 노ㆍ노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 강화와 법정처리기한 준수

- 심판위원회 구성ㆍ배정(추첨) 및 위원 회피제도 등 적극 활용

❍ 신속ㆍ정확한 사건 부의 및 결정

- 사건접수와 동시에 사전 검토회의를 열어 쟁점사항 및 사건현황 파악

- 동일한 쟁점사항ㆍ다수사업장 관련사건은 사건병합을 통하여 동일한 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결정

<2> 지속적인 업무처리 개선

❍ 사건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조사(분기 1회)하여 개선추진

❍ 사건처리기법, 특이사항 등 사건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국 노동위원회 복수노조담당 조사관 간 정보공유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실적〕

(단위 : 건)

구 분	접수 건수	처 리 내 역							진행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4년 5월말	1	1	-	-	-	-	1	-	-
’13년	4	4	1	-	1	1	1	-	-
’12년	31	31	21	1	2	3	4	-	-

5		노동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

◇ 노동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기능 강화

◇ 위원ㆍ조사관의 업무역량 등 전문성 강화

<1> 노동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기능 강화

❍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우수한 공익위원 위촉 및「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준수를 통해 공정성 향상

※ 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공정ㆍ성실ㆍ청렴준수), 워크숍시 수시 전달

❍ 대내외적 소통채널 활성화

- 지방노동관서, 노사단체 및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4회), 업무협의를 통해 상호간 정보공유 및 소통

❍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 노동위원회 활동사항 홈페이지, 기고(3회) 등을 통한 홍보

- 노ㆍ사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교, 도민 이해증진 및 참여유도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으로 실무연수 실시(3. 21～6. 20)

※ (사)제주국제협의회와 공동주최 “제주의 노사관계 및 발전방향 세미나”개최(6. 14)

<2> 위원ㆍ조사관의 업무역량 등 전문성 강화

❍ 업무공유를 위한 공익위원ㆍ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분기)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3. 13)

※ 심판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워크숍 (4. 25)

❍ 정기적인 학습포럼 운영을 통한 조사관 업무역량 제고(매월)

- 고용노동연수원의 노동전문 교육과정에 조사관 참여계획(하반기)

※ 심판사건 사례분석 등 총 6회 학습포럼 실시 (3. 20 ～ 6. 9)

❍ 타 지역 노동위원회 비교견학 등 현장학습제 실시(하반기)

- 업무개선을 위한 지노위 및 중노위 재심절차 등 탐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