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전략)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확대
	❍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효율화
	❍		사업주 고용창출․유지 지원 활성화
	❍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Ⅳ			현안사항(공약사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 2과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운영
정 원		33	26	1	2	4	9	7	3	-	7
현 원		32	24	1	2	3	5	8	3	2	8
고용총괄과	정원	11	10	1	1	2	3	2	1	-	1
	현원	9	9	1	1	1	1	3	-	2	-
취업지원과	정원	22	16	-	1	2	6	5	2	-	6
	현원	23	15	-	1	2	4	5	3	-	8

※ 현원에는 타 기관 파견자 6급 2명 포함(고용노동부 1, 안전행정부 1)

� 연 혁

❍ 고용노동부제주지청의 종합고용안정센터 업무 자치도 이관

- 제주특별자치도 직업안정사업소(‘06.7.1)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고용지원센터로 명칭변경(‘06.11.29)

❍ 본청 경제정책과 소속 종합고용지원센터담당으로 편입(‘08.3.5)

❍ 사업소 체제(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로 개편(‘12.1.9)

- 1개과(취업지원과) → 2개과(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로 개편(‘14.1.8)

� 주요 기능

< 고용총괄과 >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취업지원과 >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5월말)	집행률
	계	국비	도비
고용센터	3,983	3,678	305	982	24.6%

※ 인건비 1,073백만원은 총무과 소관으로 편성하였으며 50:50 매칭사업인 지역실업자훈련예산(1/2)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보조금임.

� 고용보험기금 집행 현황(5월말)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총 계	실업급여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건 수	25,211	17,233	3,702	3,880	396
인 원	18,642	6,032	999	11,180	431
지원금	19,842	14,297	3,524	1,231	790

※ 고용보험기금사업은 보험료 수입원에 따라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으로 나뉘며, 실업급여계정은 구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계정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직무능력향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 등의 용도에 쓰임

※ 기금집행은 고용노동부 펌뱅킹(firm-banking)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

� 청사 임차 현황

구분	소재지(계약면적/전용면적)	건물주	전세금	관리비
제 주	제주시 중앙로 165 상록회관 2층 (계약면적 2,788.76㎡/전용면적1,364.36㎡)	공무원연금공단	768,427천원	6,860천원
서귀포	서귀포시 법환동 신중로 50 KT신서귀포 분실 3층 (659.04㎡/434.56㎡)	주식회사 KT	255,000천원	944천원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추진전략

세계를 품는 더 큰 제주

비전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①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②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③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④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확대
�실업자∙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②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효율화
�고용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사업주 고용창출•유지 지원 활성화 ②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사업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근로능력있는 빈곤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및 중장년 미취업자 취업 촉진

□ 추진실적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 목표 430명․738백만원

- 대상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원), 장애인,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하), 건설일용근로자

- 실적(5월말) : 195명(위탁 4개소 : 커리어잡스 102, 여성인력개발센터 7, 법무보호공단 54, 장애인공단 16, 자체 16)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목표 347명․364백만원

- 대상 : 18세~34세 미취업자, 35~64세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원 및 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 실적(5월말) : 자체실시 40명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활성화 및 성과제고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촉진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시스템 강화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촉진

□ 사업개요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 촉진

□ 추진실적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내실화로 조기 재취업 촉진

- (1단계)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2단계)적극적인 개입․지원

* 실업신고일~60일까지는 급여지급중심, 60일이후~수급종료 시까지는 집중 취업상담

❍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취업률 제고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선택, 재취업 활동 인정

- 근로의욕 저하를 막기 위해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의무화, 수급기간 내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5월말) : 6,037명․14,308백만원 지급

- 재취업률(5월말) : 33.3%(수급종료자 2,843명, 취업자 947명)

□ 향후 추진계획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내실화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강화 및 취업의욕 제고

중장년 및 고령자 취업지원 내실화

❍ 중장년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창업, 생애설계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4060세대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체계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활동 적극 지원

❍ 고령자인재은행(지정)을 통해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

□ 추진실적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적극 지원

- 고용률 70% 달성 국정과제와 연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 유치 운영

- 고용센터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상호 연계하여 중장년층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 ‘13.11월 개소 이후 ’14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노사발전재단에 사업 위탁

❍ 고령자인재은행(위탁) 운영 내실화

-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 고령자의 취업촉진

* 실적(1/4분기) : 제주시니어클럽 1,554건, 서귀포YWCA 414건

□ 향후 추진계획

❍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확대를 통해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확대

❍ 대학생, 청년, 특성화고 학생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업개요

❍ 청소년, 청년층 구직자, 일반 구직자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 및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지원

□ 추진실적

❍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목표 520명․447백만원

- 미취업 청년(15세~34세 이하)에게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 지원(학벌, 스펙쌓기 → 실력, 실무 중심)

- 연수생 및 연수기관에 연수수당(월 40만원)과 연수운영 경비(1인당 월 5만원) 지원

- 실적(5월말) : 185명(강소기업체험 90명, 취업캠프 95명)․40백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운영 : 목표 72회․3,124명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 운영

- 실적(5월말) : 29회․1,530명

* 취약계층 구직자 대상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 향후 추진계획

❍ 연수생, 연수기업의 참여 적극 유도(홍보, 유관기관 협조)

❍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취업캠프 운영 확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성화

❍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역량 강화 및 산업현장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사업개요

❍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

❍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추진실적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전직실업자는 기금) : 목표 2,100명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 훈련비(자부담 30~50%)와 훈련장려금 지급(식대․교통비 월 50,000원~116,000원)

-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자비부담 면제 또는 감면(10~20%)

- 실적(5월말) : 507명(전직실업자 387명, 신규실업자 120명)

* 2013년 훈련실적 : 2,058명(전직실업자 1,613명, 신규실업자 445명)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지원(국비매칭 50:50) : 목표 505명

- 34개 과정(505명) 19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실시

- 훈련비(전액 무료) 및 교통비 지급(50,000원)

- 실적(5월말) : 320명․19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등 훈련참여자 발굴 홍보강화 등 사업 활성화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효율화

❍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일부) 지원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직무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추진실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기금) : 목표 7,200명

- 위탁훈련 또는 자체훈련(훈련과정 인정 후) 실시

- 비정규직근로자 대상 훈련은 지원금 기준금액의 100% 지원

- 실적(5월말) : 3,812명․580백만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제 훈련(기금) : 목표 1,650명

-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

- 실적(5월말) : 834명․240백만원

* 2014.4월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통합 운영(일원화)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사업주 훈련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특별법 개정)

사업주 고용창출․유지 지원 활성화

❍ 일자리 함께하기, 전문인력채용,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 사업개요

❍ 고용환경개선 또는 근로시간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추진실적

❍ 고용환경개선 지원 : (사업승인) 3개기업․21명

- 고용환경(기숙사, 통근차량 등)을 개선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인건비 일부(2년)와 시설투자비(1/2, 최대 50백만원) 지원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사업승인) 5개기업․7명

-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전문분야에 3개월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1명당 연 1,080만원)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사업승인) 1개기업․4명

- 교대제 도입, 실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기 함께하기 제도 도입․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인건비+설비투자비 융자)

❍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 62명․120천만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1인당 연간 860만원)

❍ 임신출산여성지원(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등) : 163명․305천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승인대로 추진되도록 추진상황 이행 점검 등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가입확대 및 피보험자 건전 관리로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개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고용보험사업 내실있는 운용 도모

❍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실적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강화

-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35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50% 지원

- 국세청 소득자료,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및 협력강화를 통해 가입확대 기반 마련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적정 도모

- 미신고, 미상실 소멸사업장, 이중취득 사업장 정리 강화

- 피보험자 없는 사업장은 자진신고 유도 및 직권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 강화

- 업종별 사업설명회, 다양한 홍보(언론, 캠페인, 전광판 등)

❍ 고용보험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현 안 사 항(공약사항)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센터 기능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분야 업무확대․강화로 전국 고용센터의 인력 확충 및 시설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고용서비스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 자치도 이관 8년, 제주고용센터는 인적․물적 인프라 취약, 전문성 약화 등으로 정형화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관리 등 기존업무 처리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임

<1> 타 지역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소속) 운영 실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분야 업무확대․강화로 노동부→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10.7.5) 및 전국 고용센터 기능 강화

○ 전국(82개)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 정원도 대폭 증원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대폭 확충

※ 고용센터 정원(공무원) : 1,323명(‘06.7월) → 2,795명(’09.1월) → 3,157명(‘13.1월)

○ 2008년까지 자체청사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총 71개 대상 센터 중 54개 고용센터의 자체청사 확보(고용보험기금 활용)

- 시․도 광역단위에 소재한 고용센터 중 제주만 유일하게 자체청사가 없음

※ 제주와 행정대상 규모가 비슷한 익산, 군산, 목포센터는 각 자체 청사로 902평(687평), 1,086평(635평), 827평(765평) 확보 <*(  )은 전용면적>

○ 고용센터는 고용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가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혁신 노력 계속 중

<2> 제주고용센터 운영 실태

○ 제주고용센터는 자치도 이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인력․시설․정보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취약,정형화된 취업알선, 실업급여, 피보험자관리 업무처리에 치중

○ (전문인력 부족) 제주(26명) 보다도 행정대상이 적거나 비슷한 타 지역 고용센터에 비해 공무원 정원만도 매우 적은 실정

※ 춘천(33)/진주(36)/통영(31)/익산(34)/군산(30)/목포(29)/순천(31)/충주(35)/보령(33)

- 공무원 정원 중 고용센터에만 근무하는 직업상담직은 12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난이도․책임성이 높은 업무를 공무원 부족으로 공무직(무기계약직)이 담당

○ (기본 업무공간 부족)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소유 제주상록회관 2층을 임차사용 중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유치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노사발전재단)와 회의실․강의실 등을 공동사용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회의실 수시 빌려서 사용

※ 임차청사 사용면적 1,364㎡(전세보증금 768,427천원)

○ (청사 미확보 시 업무수행 차질) 서귀포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주상록회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매각성사 후 타 용도 전환 시 고용센터 업무수행 차질 예상

○ (신규사업 추진 시 불이익) 법개정 등으로 신규정책사업 시행 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반영시기가 달라 제주지역에서만 즉시 시행 곤란으로 고용서비스 수혜 불평등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서비스 정책 집행과정

고용노동부 정책 수립 → 관련 법률 검토 및 특별법 개정사항 등 이관협의 → 이관에 따른 예산요구 및 사업반영 → 집행

2		과제 및 추진방향

○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도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므로, 일자리 복지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함.

<1> 질 좋은 고용서비스제공을 위해 자체청사 등 인프라 확충

○ 제주상록회관 매각예정으로 고용센터 청사 확보 현안 과제

⇒ 청사신축은 부지확보 어려움과 사업 장기화로 곤란하고, 민원인 접근성이 뛰어난 상록회관 매입 추진 가장 바람직

※ 공무원연금공단의 매각예정가 120억원이나 5년분할 상환 등 조정 가능

<2>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고용센터 업무역량 강화 및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주센터와 행정대상이 비슷한 타 지역 고용센터 수준으로 인력 충원(인사교류 포함) 및 업무역량 강화 필요

⇒ 직업상담직이 고용센터 정원의 2/3이상 되도록 조정

<3>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고용허브화)

○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달체계 구축 정부방침과 연계

⇒ 도민(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현재 상록회관에는 고용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입주.  매입 시 새일센터, 외국인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입주 가능

<4> 고용관련 법 제․개정 및 신규사업 추진 시 시행지연 방지

○ 신규사업 즉시 시행으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 불평등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