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7. 17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보    훈    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전략)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제주국립묘지 조성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보훈급여금 지급
	❍		대부지원
	❍		의료지원
	❍		취업지원
	❍		교육지원
	❍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
	❍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보 훈 청
보 훈 과 (8)										보 상 과 (8)											제주 항일기념관 (4)

※ 2006.7.1 국가보훈처로부터 소속 이관

□ 정․현원

(’14. 7.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4	2
현 원	21 (2)	1 (1)	3 (1)	3	10	4	-

※ ( )는 국가보훈처 파견 인원

□ 예산현황  --------- 총 57,123백만원 (국비 53,495 / 지방비 3,628)

❍ 일반회계 : 56,625백만원 (보훈급여금 52,317, 교육비 264, 기타 4,044)

❍ 보훈기금 : 451백만원 (대부금 363, 기타 88)

❍ 애국지사 사업기금 : 47백만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주 요 기 능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

선양하고 예우함으로써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2조(목적·이념) -

보  훈  과

□ 보훈·안보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지원사업

□ 도내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사후관리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지원

보  상  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 분류 및 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지급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및 복지지원

□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항일기념관

□ 도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자료 수집․보관․전시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15명

('14. 6. 30. 기준)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15	8,134	3,781
국가유공자	소 계	10,890	7,128	3,762
	독립유공자	75	1	74
	전몰․순직, 전․공상군경	3,978	1,465	2,513
	무공․보국수훈자	1,764	741	1,023
	6․25참전유공자	2,505	2,505	0
	월남전참전유공자	2,363	2,363	0
	재일학도의용군인	3	1	2
	4․19혁명 희생․공로자	3	3	0
	순직․공상 공무원	198	48	150
	6․18 자유상이자	1	1	0
소계		1,025	1,006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20	520	0
5․18 민 주 유 공 자		14	11	3
특 수 임 무 유 공 자		43	39	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98	398	0
보훈보상 대상자		50	38	12

※ 도내 재향군인회 회원 약 10만명

※ 근거법령 ( ※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비전 및 목표(전략)

Ⅱ. 비전 및 목표, 실천전략

비 전		최고의 예우 및 존경으로 보답

목 표		공헌과 헌신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실천전략		실천과제
맞춤형 보훈 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② 보훈급여금 지급 ③ 대부지원 ④ 의료지원 ⑤ 취업지원 ⑥ 교육지원 ⑦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유공자 예우 및 존경의 보훈문화 확산		①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 ②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③ 격조높은 제주국립묘지 조성 ④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주국립묘지 조성

□ 나라사랑의 성지화 및 국가적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 격상

□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고품격 안장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 ～ 2017. 7.

□ 소 재 지 : 제주시 노형동 산 19-2외 1필지(현 제주시 충혼묘지)

□ 사업규모 : 33만㎡/안장능력 10,000기

□ 사 업 비 : 363억원(국비)

□ 주요내용 :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현충탑, 관리사무실 등

□ 추진상황

□ 국립묘지법 개정(제주국립묘지 조성) : ‘11. 8. 4

□ 국립묘지 조성사업비(363억원) 중장기사업계획 반영 : ‘11. 9. 9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12. 20(진행 중)

□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심의 확정 : ‘14. 1. 17

□ 국립묘지조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 ‘14. 5. 7

□ 향후 추진계획

□ 국립묘지조성지 문화재 현상변경 현지실사 : ‘14. 7.

□ 제주국립묘지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이행 : ‘14. 8 ~ ’15. 2

□ 시설공사 사무소/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 설치 : ‘15. 4 ~ ’15. 6

□ 제주국립묘지조성사업 실시계획 확정고시 : ‘15. 4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공사 : ‘15. 7 ~ ’17. 7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관리

❍ 친절․신속․편리한 등록 및 신체검사 업무지원으로 신청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의,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 등록 결정

□ 추진상황

❍ 국가유공자 등 등록 결정(’14. 06. 30)

구 분	계	전공상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의증	기타
등 록 신 청	359	175	84(37)	58	42
결정(해당/비해당)	151(37)/80	20/57	83(37)/1	6/22	42/0
진행 중	128	98	0	30	0

※ (   )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결정한 것임

❍ 순수참전유공자 지원(국가/지방) 사항 개인별 안내 : 3,082명

❍ 국가유공자 등 등록요건 비해당자 및 상이등급미달판정자 분석 오류 판단 시 재심의 의뢰 및 권익구제 제도 안내 철저

❍ 상이 신체검사, 고엽제검진 실시 기관(부산보훈병원)에 당일

업무담당 직원 출장 업무 지원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 및 소요기간, 의료지원 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발굴팀」연계, 제주지역 거주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업무 대행 추진

보훈급여금 지급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지원

□ 보훈급여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품위손상행위 방지❍

❍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 결정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수당 등을 지급

□ 추진상황

❍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 지급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 소요예산 : 54,616백만원(국비 52,394 / 도비 2,222)

- 지급시기 : 매월 15일(수시 지급 : 사유발생시)

- 보훈급여금 지급 실적(’14. 6. 30)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보상금	6․25 자녀수당	무공영예수 당	고엽제 수 당	참전명예수 당	생활조정수 당
인 원	7,018	2,719	400	464	391	2,970	74
지급액	25,961	18,669	2,269	611	1,257	3,064	91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지급(도비) : 4,486명, 1,092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매월 적기․정확한 보훈급여금 지급

❍ 각종 수당 지급 대상 연령 도래자 및 전․출입자 수당 지급 및 소멸시기 등 안내

❍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 및 부정수급 방지 최소화

❍ 참전유공자 80세 이상 가산금 지급 조례 개정(안) 추진(도비)

대부지원

□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창업․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기 저리 대부지원으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주택(아파트특별공급, 주택구입, 임차) : 300～4,000만원

❍ 생업(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자금) : 300～2,500만원

※ 이율 : 주택 2%, 생업 3%, 상환기간 : 대부종류에 따라 3～20년 균등상환

❍ 대부방법 : 국민은행 위탁대부(신용관리자 : 보훈청 직접대부)

□ 추진상황

❍ 대부지원(’14. 6. 30)

- 국민은행 위탁(나라사랑 대출) : 259건, 1,283백만원

- 보훈청 직접대부(신용관리대상) : 34건, 144백만원

❍ 아파트특별공급 접수 : 237명(60㎡ 이하 102, 60㎡ 초과 124, 분양 11)

※ 문제점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 핵가족화로 인해 규모가 작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 희망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에 애로

□ 향후 추진계획

❍ 무주택자가 희망하는 유형․규모 등에 맞는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별공급 계획 : ’14. 11월 국민임대 850가구 공급예정

❍ 기존의 저렴한 공가주택(영구임대 등)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저축 가입 권장 추진

의료지원

□ 보훈․위탁병원의 진료비 전액 또는 감면 지원하고 상이 부위에 맞는 고품질의 보철구 지급으로 이동편의 증진 및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부상)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 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 감면 지원하는 제도

❍ 제주도 위탁병원 8개(제주대학교병원․한라의료원․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제주의료원․늘봄재활병원․우리의원․문의원)

※ 국가유공자 의료기관 : 전국 5개 보훈병원과 300여개의 위탁병원

□ 추진상황

❍ 의료지원 실적(’14. 6. 30)

- 위탁병원 진료실적 : 48,690명, 2,680백만원(국비 2,010, 감면 670)

- 국가유공상이자 보철구 지원 : 17종, 91명 112개

- 보철용 차량 지원(LPG 복지카드․주차 표지) : 324건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의료급여증 발급 : 535가구 828명

❍ 타 시․도 보다 의료지원 범위가 확대 운영되고 있는 위탁병원 감면진료(인원․연령 제한 없고, 약제비 포함) 및 참전유공자 지원 제도 홍보 : 3,519명

※ 타 시․도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 : 75세이상 수권유족 1인(약제비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대정읍·안덕·한경면 지역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추진중(국가보훈처 승인)

❍ 위탁병원 추가지정 심의 통과한 병원과 진료계약, 시행(7월중)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취업지원 실시기관과 고용협의 강화로 적재적소 취업추진

□ 취업지원 실시기관 현황

(‘14. 6. 30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58개소	23	42	15	278

□ 추진상황

❍ 취업지원 추진 : 40명(‘14년도 목표 90명 대비 44%)

- 고용명령 3명, 가점취업 37명

❍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 지원 : 21명 2,286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취업지원 ‘14년도 목표(90명) 달성 추진

- 업체 간담회 및 취업지원실시기관 수시 방문 등 고용협의

- 취업희망자에 맞는 직종확보 및 취업알선

❍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통한 가점취업 적극 권장

- 공무원시험 등 가점취업 준비자에 대한 예산지원 적극 안내

교육지원

❍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능력을 배양

❍ 취학지원 : 중 ․ 고 교 입(전)학 관리,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 등 지급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 특수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등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추진상황

❍ 취학자 : 307명(중학교 63, 고등학교 100, 대학교 등 144명)

❍ 학자금 등 교육비 지원계획 : 530명․343백만원

❍ 학자금 등 교육비 지급 : 184명·24,860천원

※ 2013년도 지원 실적 : 522명·231,183천원

❍ 취학지원

- 중․고등학교 진학관리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협조(4년제, 전문대)

□ 향후 추진계획

❍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 실시

❍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등 국비보전에 따른 취학자 확인 등

❍ 국가유공자 자녀 학적관리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 고령의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원거리 거주자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민원 편의제공

□ 사업개요

❍ 생계곤란, 핵가족화 등으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고령․질병 등으로 거동 불편 국가유공자에게 가사간병서비스․의료용품․장기요양시설 이용료․찾아가는 이동보훈서비스 및 건강문화교실 운영 등 지원

❍ 복지인력 운영 : 14명(복지사 1, 보훈섬김이 12, 보비스 차량 요원 1), 차량1대 - 가사․간병서비스 희망자 135가구, 주 1.5회 방문

□ 추진상황(’14. 6.30)

❍ 가사활동․간병․외부활동․치매프로그램 등 지원 : 4,711회

❍ 장기요양 시설 이용료 지원(요양등급 1～3등급) : 61명/25백만원

❍ 노인․의료용품 지급(관급식․욕창치료제 등 18종) : 145명/344개

❍ 이동보훈차량을 이용, 방문 현장 민원 처리 : 1,432건

❍ 보훈단체를 통한 건강․문화교실 지원 : 16개 단체, 24백만원

❍ 노후․불량주택 주거개선 사업 지원(보훈복지공단․주택건설협회) 18가구

□ 향후 추진계획

❍ 노후복지원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보훈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 보훈섬김이와 이동보훈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공감형 민원 처리 활성화 추진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8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예우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참전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가산금 지급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사업개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수준(월 54천원)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 참전단체 등에서 동일한 국가 공헌에 대한 상대적 차별감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 생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예우의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실정

❍ 2015년부터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가산금 3만원 지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개정 추진하는 사업

※ 명예수당 지급 연혁 : ’10～’12년까지 월 2만원, ’13년부터 월 4만원

□ 추진상황

❍ 지급 대상 및 소요 예산(2015년 기준) 추계

- 80세 이상 지급 인원 및 추가 예산 : 2,251명/810백만원

※ ’15년 참전명예수당 예산 규모 : 4,426명, 2,934백만원

❍ 2015년부터 참전명예수당 인상(안)보고

- 2014년 도의회 주요업무보고(2.19) 및 도지사 보고(2.28)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정 추진(’14. 9월까지)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

❍ 호국정신 함양 시책 적극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튼튼한 안보의식 고취

□ 사업개요

❍ 수요자 맞춤형 나라사랑교육 및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 추진

❍ 현충시설 적극 활용을 위한 책자 발간 및 배부

❍ 국가유공자 표찰 제작 부착 사업 등 호국문화 확산

□ 추진상황

❍ 호국보훈의 달 보훈청 주관 나라사랑 교육 적극 추진

- 대  상 : 초·중·고 39개교/1,300여명

❍ 보훈단체의 호국안보의식 함양 교육추진 및 캠페인 전개

- 나라사랑 정신 고취 안보교육 추진

- 국기게양 캠페인, 6·25전쟁 사진전시회, 나라사랑 체험 한마당 행사 등

❍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부착 : 신규등록자 369명(‘14. 6월)

※ 2011년 3,075개,  2012년 2,894개 부착

❍ 6·25 참전기념탑(신산공원내 건립) 명각(銘刻 ) 및 책자 발간

- 명각자 : 8,774명(책자 1,500부 배부)

□ 향후 추진계획

❍ 초·중·고 대상 안보교육 및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 연중 추진

❍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여름방학 이용)

❍ 도내 소재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 유도

항일 역사학습 문화체험 상설 운영

❍ 항일운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상설운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학습 체험으로 항일운동 의식 고취

❍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항일독립운동 학습 체험 상설운영

□ 추진상황

❍ 다양한 상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독립운동가 안중근, 김구 등 유묵 탁본 체험 : 124회 310명

- 항일기념관 방문 기념 스템프 손바닥 찍기 체험 : 85회151명

❍ 애국심 고취 “태극기 그리기” 및 “대한독립만세” 체험

- 초등생 등 어린이 대상 태극기 그리기 체험 :  10일 1,227명

- 두루마기 입고, 태극기 들어 “대한독립만세” 체험 : 398회 3,515명

□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항일운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 초등학생 등 가능한 항일독립운동 체험

- 국궁장 개설 등 어린이를 위한 의병체험 프로그램 개발

- 3·1운동 당시와 같은 복장 등을 갖추고 만세 행진 체험 개발

❍ 항일운동 체험 상설 홍보로 활성화 추진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체험 프로그램 홍보

- 도내·외 여행사를 통한 수학여행 학생 유치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