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4. 7.

주 요 업 무 보 고

자 치 경 찰 단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공약사항 추진계획

1.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Ⅲ.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1-1. 주민의사를 반영한 현장중심 치안서비스 수행

1-2. 재해․재난시 골든타임내 출동을 위한 공조강화

1-3. 지역교통 안전활동 적극수행, 안전도시 위상 제고

1-4. 수준높은 관광경찰 수행, 제주관광 미래경쟁력 향상

2.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경찰활동

2-1. 민생․관광 맞춤형 수사활동으로 안전확보

2-2.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

3.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3-1. 관광제주에 걸맞는 특화된 맞춤형 주차행정 추진

3-2.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

3-3.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3-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3-5.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충 구축사업

Ⅳ. 자치경찰 업무역량 강화 계획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지역대․1센터, 11담당

자치경찰단

(191명)

교통정보센터 (10명)

민생사법경찰과

(39명)

서귀포지역경찰대

(33명)

경찰정책과

(20명) 기타(8명)

주민생활안전과

(33명)

주차지도과

(48명)

주민생활안전담당

(5)

교통관리담당

(28)

수

사

담

당

(21)

공항만안전담당

(18)

기획

홍보

담당

(12)

기

마

대

장

(8)

주차지도담당

(38)

주차민원담당

(10)

주차지도담당

(16)

교통생활안전담당

(17)

교통시설담당

(10)

□ 정․현원 : 192 / 191명

구 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일반직	무기 계약
정 원	192	127	1	5	10	15	16	30	50	65	25	40
현 원	191	123	․	5	10	16	14	42	36	68	27	41
과부족	-1	-4	-1			+1	-2	+12	-14	+3	+2	+1

□ 2014년도 운영예산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총 계	11,525,468	2,884,378	8,641,090
경상적 경비	2,979,721	491,548	2,488,173
사 업 비	6,448,146	2,158,346	4,289,800
행정운영경비	2,097,601	234,484	1,863,117

□ 자치경찰운영예산(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계	11,525,468	2,884,378	8,641,090
자치경찰활동	1,253,279	540,894	712,385
교통정보센터	8,174,588	2,109,000	6,065,588
행정운영경비	2,097,601	234,484	1,863,117

□ 주․정차 관리(주․특)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주정차관리(도비)	비 고
계	2,219,313
제주시지도단속	796,045
서귀포지도단속	287,943
무기계약직보수	1,135,325

□ 장비현황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737
장비종류	기동장비	48	순찰차 15, 싸이카6, 승합 3, 승용 5, 지프4, 화물4,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85	3․8 권총 75(실탄9,543발,공포탄 150), 가스발사총 10(약제탄74) 총 9,767발
	경찰 장구류	267	가스분사기, 경봉, 수갑, 포승 등
	방범장비	30	구명장비30 등
	교통장비	81	외근혁대, 굴림자, 네비게이션
	채증장비	79	카메라70, 캠코더5, GPS4 등
	통신장비	147	무전기117(고정식 3,이동식19,휴대용95) 조회기30(스마트폰)

□ 교통정보센터 주요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1,094	622	336	14	44	37	41

□ 주․정차 단속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 비 명	계	비 고
총 계		198	제주 166, 서귀 32
장비종류	차 량	2	승합봉고(제주1, 서귀1)
		15	승용소형(제주13, 서귀2)
	채증장비	27	카메라27(제주23, 서귀4)
	통신장비	73	무전기43(제주34, 서귀9) PDA30
	CCTV	81	고정식54(제주40 서귀14), 이동식5(제주3 서귀2) 버스탑재형22

□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사항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및 기마대 운영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제공,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민생사법경찰과

□ 관광․환경․산림․위생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민원사항 처리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항

□ 사회적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제공, 내․외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교통신호기 연동제 운영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비전 및 목표

Ⅱ. 비전 및 목표

비 전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하나된 제주

목 표		수평적 협치를 통한 치안행정 실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① 주민의사를 반영한 현장 치안서비스 수행 ② 재해․재난시 골든타임내 출동을 위한 공조강화 ③ 지역교통 안전활동 적극수행, 안전도시 위상 제고 ④ 수준높은 관광경찰 수행, 제주관광 미래경쟁력 향상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경찰활동		① 민생․관광 맞춤형 수사활동으로 안전확보 ②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① 관광제주에 걸맞는 특화된 맞춤형 주차행정 추진 ② 도민 안전을 최우선한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 ③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④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⑤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충 구축사업

공약사항 추진계획

Ⅲ. 공약사항 추진계획

1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 목 표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內 횡단보도에도 블럭형태의 포장을 통해서 속도저감 효과 유발,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도모

❏ 공약개요

❍ 이행기간 : 2014 ~ 2018년

❍ 공약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은 물론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에도 블럭형태의 포장을 통해서 속도를 저감시켜 보행 안전성 확보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삼화초교)에 기 블록형태 횡단보도 설치․운영중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원(도비)	6,880	936	1,486	1,486	1,486	1,486

❏ 추진계획

연 도	과제별 추진 목표	비 고
2014	․블록형태 횡단보도 설치 117개소(936백만원)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 추진
2015~2018	․블록형태 횡단보도 설치 743개소(5,944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302개소, 노인보호구역 1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개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역주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활동

1-1		주민의사를 반영한 현장중심 치안서비스 수행

❍ 도민과의 현장 대화를 통한 지역치안사항 등 발굴, 정책 반영

❍ 일상적인 생활민원 상담과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늘 주민과 소통

□ 추진개요

❍ 수요(도민요구)와 공급(치안서비스)을 통한 도민체감사무 발굴

❍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범죄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진단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아동․청소년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밀착 보호활동(초교 11, 여고 8개교)

❍ 시내권 초등학교, 공원,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중심 권역순찰 강화

∙신제주권(3개권역), 구제주권(4개권역), 서귀포시권(4개권역)

❍ 사회적약자 인식 변화를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회/명)

계	초등학교 안전교육	지역아동센터 교육	기초호신술 교육	노약자 안전교육
118/6,652	71/4,226	13/204	16/1,757	18/465

❍ 주민생활안전 불편사항, 안전조치 등 시설물 개선(361건)

❍ 성․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긴급전화센터 등 연계, 피해여성 보호활동

□ 향후 추진계획

❍ 위험요소 사전 차단 등 365일 사각지대 없는 안전지역 만들기 활동 강화

❍ 교통안전시설물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진단 강화, 적극개선

1-2		재해․재난시 골든타임내 출동을 위한 공조강화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시 자치경찰과 소방본부 간 공조체제 구축, 신속대응

❍ 소방차량 통행 방해요인 불법 주차견인 등 사전제거, 소방 출동로 확보

□ 추진개요

❍ 재난상황 신속대응을 위한 협업강화, 대응능력 향상 및 피해 최소화

❍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 기여

□ 추진실적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소방본부 간 긴급 핫라인 유․무선 통신망 구축

❍ 공조체계 구축(소방서 119상황실 ↔ 자치경찰단 상황실)

119 접수(소방서)

□

⇦  ⇨

주차지도과

자치경찰단

외근 경찰관

⇘                         ⇙

소방차량 진출입로 확보

재난현장 주변 교통관리

⇘               ⇙

재난현장 신속대응

❍ 추진실적

계	화재발생 지원	교통사고 지원	건물붕괴 지원	응급환자 후송지원
10	2	1	1	6

□ 향후 추진계획

❍ 긴급상황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강화

∙자치․국가경찰, 소방본부 간 합동 상황처리 훈련 실시(분기 1회)

❍ 소방 출동로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상가입구, 주택가, 아파트 등 혼잡지역 선정

1-3		지역교통 안전활동 적극수행, 안전도시 위상 제고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사고 요인 적극 개선

❍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로 안전인식 인프라 확충

□ 추진개요

❍ 인재사고 예방 등 안전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굴, 개선

❍ 적재적소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으로 안전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

□ 추진실적

❍ 지역축제․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등 질서유지(107회)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93건)

❍ 러시아워 시간대 및 오일장 개장일 교통혼잡 해소 교통관리

∙2개소(제주여고, 제주소방서 4가), 오일장 교통해소 62회

❍ 교통사고 요인행위 테마단속 강화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1,118건)

∙중앙선침범 186, 신호위반 160, 안전띠 미착용 571, 유턴위반 등 201건

❍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 및 안전교육 실시(154회)

❍ 교통법규 지키기 등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10회)

❍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선 이용 관광객 이동경로 교통관리(101회)

❍ 어린이교통공원 체험과 실습위주의 교통 및 생활안전 교육실시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등 122회 3,684명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불합리한 요소 제거로 인재발생 요인 제로화

❍ 지역축제 등 성공개최 지원 및 인재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관 능력 지속 배양

1-4		수준높은 관광경찰 수행, 제주관광 미래경쟁력 향상

❍ 공․항만, 주요관광지 등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관광의 코디네이터 수행

❍ 도민 및 관광객을 직접 만나는 현장치안 활동 수행, 안전한 관광도시 조성

□ 추진개요

❍ “국제안전도시”에 걸맞는 안전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제주관광 환경조성

❍ 제주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하는 관광경찰 수행, 관광활성화에 기여

□ 추진실적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호객행위 등 무질서 행위 지도단속 및 관광편의 제공

∙호객행위 45건, 행․형사범 361건, 경범죄 39건, 교통법규 399건

❍ 올레길 취약지점(1․6․8․10코스) 순찰강화로 안전한 탐방로 조성

❍ 자치경찰기마대 활용, 기마순찰 등 제주관광 상징적 특화 사무 수행

∙기마순찰 63회, 행사지원 8회, 승마체험교실 8회 160명, 관광안내 등 1,563회

❍ 한라산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에 대한 집중순찰 및 권역별 관광지 근무 강화

❍ 외국 관광객 법질서 경시 풍조 차단을 위한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 지도단속

∙중앙지하상가, 바오젠거리 등 외국인 무질서행위 단속 22건

❍ 무사증 입국자 이탈방지를 위한 공항 외국인 검문검색 철저(38명)

□ 향후 추진계획

❍ 도심 올레길 사전 취약지역 점검, 치안사각지대 없는 도심 올레길 조성

❍ 외국어 특채 경찰관(9명) 활용, 관광안내 통역서비스 및 법질서 홍보

❍ 제주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험형 기마대 테마조성

2		민생과 환경을 보호하는 민생사법 경찰활동

2-1		민생․관광 맞춤형 수사활동으로 안전확보

❍ 지역특성 및 사회현안 등 테마별 단속활동으로 민생안전 사각지대 해소

❍ 도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불량식품 등 먹거리분야 중점지도 단속

□ 추진개요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민생 테마 기획수사 활동 전개

❍ 식품안전 로컬 가이드 역할 수행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

□ 추진실적

❍ 도민 안전먹거리 정착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원산지허위표시 7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8건 등 식품위생사범 80건

❍ 관광객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집중 단속

∙무등록 여행업 7건, 무자격 가이드 6건, 청소년 유해업소 10건

❍ 명품감귤 생산유통을 위한 미숙과 및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미숙과 강제착색 행위 등 4건 51톤,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207건 78톤

□ 향후 추진계획

❍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기관 협업체제 강화

∙‘14. 4. 범정부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협력체제 기틀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 안전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수사활동

∙아동․가족 다소비 식품, 노약자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행태 단속

❍ 관광 부조리 단속으로 여행객 안전확보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감귤 출하철 유통 동향 파악 및 선과장, 과수원 일대 지도점검

2-2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

❍ 제주의 색채와 멋,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

❍ 청정제주 환경 보전으로 더 큰 제주를 위한 생태적 성장 발판 마련

□ 추진개요

❍ 도민이 체감하는 수사활동 전개로 산림․환경 등 미래자산 중점 보호

❍ 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으로 자연 청정도시 구현

□ 추진실적

❍ 천혜 산림자원 보전을 통한 녹색복지 삶터 보호의 선도적 역할

∙산지형질변경 35건, 무단벌채 19건, 소나무 무단이동 5건

❍ 무분별한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일상생활의 청정 환경권리 확보

∙가축분뇨 배출 16건, 대기 오염 5건, 폐기물 투기 등 15건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 할 수 있는 환경테마 기획수사 활동 전개

∙봄철 무단개간,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 중산간 불법행위 단속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제주의 ‘힐링’ 환경자원 보전

∙도민 환경민원 즉응 처리, 자연보전을 위한 환경단체와 협력적 관계 모색

❍ 제주 녹색 브랜드 가치 창출 정책적 활동의 적극적 지원

∙소나무 무단반출, 재선충 방재지역 불법 행위 적극 차단

3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최적의 선진 교통문화 조성

3-1		관광제주에 걸맞는 특화된 맞춤형 주차행정 추진

❍ 지역단위별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한 제주만의 합리적인 주차정책 마련

❍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한 도민참여 주차행정 추진

□ 추진개요

❍ 맞춤형 불법 주․정차 정책 시행, 도민 및 관광객 불편해소 및 주차난 해소

❍ 시간대별, 요일별 주차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도모

□ 추진실적

❍ 도민협치 시대에 맞는 “도민참여 주차행정” 추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어머니교통봉사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등 유관단체와 협력, 주차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전개

∙도민참여 각 지역 특성을 감안한 주차난 해결점 모색 및 대책 마련 시행

❍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불법 주차단속 시행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을 위한 버스 탑재형CCTV 구축운영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악성 불법 주차차량 강력단속

∙대형 크루즈 입항시 사전 혼잡 예상지역 근무배치, 교통정체 최소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상시 교통 혼잡도로 실태조사 및 주민참여 현장 간담회 개최

❍ 주거지역 등 불가피한 주차허용 구간 일방통행 및 한줄 주차허용 확대

❍ 공․휴일 행사장, 재래시장, 지역상가 등 탄력적 주차허용 시간대 설정 운용

3-2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

❍ 인력단속의 한계 극복․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외곽지역 교통안전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추진개요

❍ 안전 제주 구축을 위한 효율적 주․정차 단속 시스템 확대,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소통 확보 기여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색있는 테마단속 및 상습 민원구간 선정, 체계적 관리로 교통정체요인 사전 차단

□ 추진실적

❍ CCTV 확대 설치(총 27대, 예산 590백만원)

∙주요정체구간(4개소), 시외곽 교통안전 소외지역(2개소), 어린이보호구역(11개교)

❍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다발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단속

∙상습 민원발생 이면도로 거점 지도단속(단속 2,567건, 계도 868건)

❍ 시내권 면세점 주변 등 교통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면세점 일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단속 339건, 계도 78건)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보도․횡단보도 등 특별단속

∙스쿨존 1,034건, 보도지역 747건, 횡단보도 384건

□ 향후 추진계획

❍ 안전제주 구축 및 손톱 밑 가시 척결을 위한 적극 주차행정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특별징수기동팀」상시 운영, 행정상 의무위반자 집행력 강화로 과태료 납부의식 고취

3-3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 비 신호 교차로 및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질서 유지로 사고예방

❍ 교통시설심의 가결된 교통신호기 조기 설치로 교통안전확보

□ 사업개요

❍ 교통시설심의 가결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14. 6월 기준)

∙삼도2동 관덕정 앞 교통신호기 설치 등 25개소 1,167백만원

※ ‘14년도 사업으로 18개소 667백만원 확보, 추진

□ 추진실적

❍ 교통신호기 설치 완료(17개소 630백만원)

∙삼도2동 관덕정 앞 등 10개소, 서귀포시 상예2동 버스정류장 앞 등 7개소

❍ 교통신호기 설치 추진 중(1개소 26백만원)

∙서귀포시 동홍동 비석거리 남측(기간 : ‘14. 6. 13 ~ 8. 1)

□ 향후 추진계획

❍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교통신호기 설치 예정 지역 중

미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금년 1회 추경 5억원 확보 추진

구분	가결연도	시설 지점	시설내용	사업비	비 고
1	2013	애월읍 한백 부동산 동측	보행자신호기	5억원	9월 이후 굴착
2	2014	노형동 정한오피스텔 앞 4가	신호등 신설
3	〃	하원동 법화사 입구	〃
4	〃	연동 신대로 구)KBS앞	〃		중앙분리대 제거
5	〃	일도2동 남광로 경림휘닉스빌 앞	보행자신호기		횡단보도 신설
6	〃	노형동 서울주유소 4가	〃		〃
7	〃	호근동 한라대간 식당 앞	〃		〃

❍ 예산 확보시 신속한 추진으로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확보

3-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

❍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개선

❍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6개소 1,000백만원

❍ 노인보호구역 개선 4개소 100백만원

❍ 어린이승하차구역 시설․운영 1개소 50백만원

□ 추진실적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4개소 760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삼화초교, 까리따스 유치원, 또또․성읍 어린이집) 개선공사

∙제주북초교 등 기 개선사업 완료지역 30개소 유지보수 등 정비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완료 : 4개소 90백만원

∙제주시(하도리, 신창상동 경로당), 서귀포시(무릉1리․신례2리 경로당)

❍ 어린이승하차구역 시설사업 완료 : 1개소 35백만원

∙서귀포북초등학교 어린이승하차구역 지정․운영(시행 중)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2개소 240백만원(설계완료)

∙제주시(해봉유치원, 아이세상어린이집),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 국비 미배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배정즉시 공사시행

⇒ 9월 공사발주, 11월말 완료

❍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 1개소 10백만원

∙서귀포시(남원읍 성자원) ⇒ 7월 지정, 9월 발주, 11월말 완료

3-5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충 구축사업

❍ 도로개설 및 ITS 미 구축 구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해소 및 통행시간 단축

❍ 개선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교통정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규    모 : 총 109km(1132호선, 혁신도시 및 영어마을 진입로, 연북로, 애조로)

❍ 사 업 량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시스템 34개소 설치(영상검지기 8, 번호판인식기 12, CCTV 8, 전광판 6)

∙노후 센터시스템 교체(서버 11, 상황판 1) 및 프로그램 개선 등

❍ 사 업 비 : 3,200백만원(국비 1,600, 지방비 1,600)

❍ 기    간 : ‘14. 1월 ~ ’15. 2월

□ 추진실적

❍ 사전절차 이행 및 시행계획 수립 : ‘14. 1월 ~ 3월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 ‘14. 3월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14. 5월 ~ 6월

∙ATMS 확충 구축사업 계약체결 : ‘14. 6. 24

□ 향후 추진계획

❍ 센터 및 현장시스템 구축 완료 : ‘14. 6월 ~ 12월

❍ 시험운영 및 시스템 평가 : ‘15. 1월

❍ 시스템 정상 운영 : ‘15. 2월부터

자치경찰 업무역량 강화 계획

Ⅴ. 자치경찰 현장업무 발전계획 수립 시행

1		주민이 참여하는 치안행정 구현

❍ 자치경찰 정책결정 “위원회”구성․운영

∙치안행정위원회는 법학․행정학․경찰학 등 전문분야 대학교수, 변호사․지역주민 가운데 경찰행정 또는 지방행정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자로 자치경찰 활동목표 등 정책 결정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전문가․운수업계․지역주민․관계기관으로 구성, 불합리한 교통 안전시설물 개선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역상가 주민․자생단체․도로운전자 등 도민참여 현장 중심 운영

❍ 자치경찰사무, 지역주민과 함께 수행

∙자치경찰 사무수행 시 도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수평적 협치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지역 주민 센터별로 구성된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함께 사무수행

∙또한 체험위주 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기마경찰대 근무를 명예기마대원과 함께 수행

2		직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 경찰교육원과 직무교육을 연계 청소년 범죄대책과정, 교통안전교육과정 등 직무전문화 과정 교육 이수 확대, 대응능력 향상

❍ 법무부 특사경 수사 실무과정, 타시도 특사경 업무 연찬회 등 전문교육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 정기적인 직장훈련을 통한 사례중심 토론식 참여교육 실시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 도모

3		1000만 관광시대에 맞는 관광경찰 역량 강화

❍ 외국어 전문경찰 특채(9명) 활용, 공․항만 및 주요관광지 배치 치안활동

❍ 자치경찰기마대 활용, 도내 주요관광지 기마순찰, 국제행사 의전 등 안전한 관광도시 구축 제고

❍ 제주평화포럼 등 국제행사 안전관리 및 통역안내 서비스 제공

❍ 바오젠거리 등 외국인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4		현장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로 안전한 관광도시 조성

∙자치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하더라도 음주측정 권한 부재로  위법행위 사전차단 등 업무수행 곤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권한 부여, 제2범죄예방

❍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 부여로 도 금고 세수 확대

∙자치경찰에서 처리한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위반자 범칙금 미납 시 국가경찰에서 처리, 국고세입 조치하였으나, 자치경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지방재정으로 세입조치

❍ 단기체류 외국관광객(중국인 등) 운전허용 특례신설로 관광소득 증대 효과

∙외국관광객 급증에 따른 가족단위 개별관광 유치확대로 도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기체류 외국관광객 운전 허용 특례추진

❍ 대외적으로 업무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및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경감 근속승진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