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6		제안연월일 : 2014년 7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난 2013. 3. 14일 구성되어 운영해 오고 있는 의회 옴부즈맨 제도와 관련하여 그간의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신설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옴부즈맨 구성인원 축소(안 제3조)

- 위촉인원 과다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극히 일부 옴부즈맨만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읍·면·동별 위촉 인원을 축소

⦁옴부즈맨 구성 인원 : 현행 200명 이내 ⇒ 삭제

⦁읍면동별 위촉인원 : 현행 3 ~ 6명 ⇒ 1 ~ 2명 이하

나.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신설(안 제5조제4항)

- 옴부즈맨 제보·제안·건의사항을 의회에서 접수하여 소관기관(부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 의무규정 신설 → 처리기간 15일

다.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위원 축소 등(안 제8조)

- 옴부즈맨 구성인원 축소에 따라 운영위원도 축소하고 지역·성별 등을 감안하여 부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위원 : 현행 40명 내외 ⇒ 15명 이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행 1명 ⇒ 2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 중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2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를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200명 이내로 위촉하되, 읍․면 및 동별로 3명이상 6명 이하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은 읍․면 및 동별로 1명이상 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옴부즈맨의 임기는 전임 옴부즈맨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임기) ------------------ 2년이내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활동)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부에 등재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접수상황을 관련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접수상황을 통보 받은 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접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옴부즈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통보한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역별 안배와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장이 선임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한다. ③ <생 략>	제8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⑤ <생 략>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소속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