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직시험의 면제규정에 방재안전직렬 분야 포함(안 제13조)

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 및 명칭 변경(안 제36조, 제45조, 제47조)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지정

○ 현행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명칭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변경함

다. 파견근무 기간을 지방공무원임용령과 형평성 유지(안 제44조)

○ 파견기간을 2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되, 총 파견기간을 5년으로 연장 등

라. 개방형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의 민간위원 → 3분의 2 이상 민간위원(안 제57조 제2항)

마.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표에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자격증 추가(안 별표 3)

※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포함되고 있음

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보수지침에 따라 변경 (안 별표 7)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4. 30. ~ 2014. 5.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5.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5.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을 “다음 가목 또는 나목”으로, “전직시키는”을  “전직시키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방재안전직렬로 전직시키는”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방재안전직렬의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6조의 제목 “(시간제 근무)”를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을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35시간”을 “2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 및 제47조제1항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 제2항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8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전대상 및 자격요건

2. 제46조 및 별표 9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3. 제78조제1항에 따른 환경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별표 2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가점비율표 각 란 국어능력인증시험 다음 항목에 다음 사항을 각각 추가한다.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퍼센트	․ 한글실용글쓰기검정 : 1급
2퍼센트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2급
1퍼센트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준2급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29조제2항 관련)

1. 1급부터 4급(상당) 까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상당) 공무원	97,901	65,259
2급(상당) 공무원	90,481	60,290
3급(상당) 공무원	84,114	56,505
4급(상당) 공무원	76,948	44,723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0,177천원으로 한다.

2.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일반직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5급(상당)	-	50,292
6급(상당)	62,525	41,661
7급(상당)	51,100	36,293
8급(상당)	44,831	31,978
9급(상당)	39,473	-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나급의 경우에는 가급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1급(상당)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72,820
2급(상당)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6,200
3급(상당)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60,184
4급(상당)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6,948	51,690
5급(상당)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7,721	38,491
6급(상당)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59,162	29,807

비고

1)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은 하한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초 연봉책정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이내의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3호 하한액의 15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각 상당직급별 연봉한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용약정에서 정한 근무 시간에 비례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9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제13조(전직시험의 면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5. 다음 가목 또는 나목--------------------------------------------------- 전직시키거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방재안전직렬로 전직시키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방재안전직렬의 관련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36조(시간제 근무) ①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25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등) ①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② ------ 따라 통상적인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 25시간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제44조(파견) ①ㆍ② (생 략)	제44조(파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특별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 임기제공무원은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45조(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구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제47조(채용절차) ① 도지사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47조(채용절차) ①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7조 ① (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햐 한다.	②------------------------------------------------------------------------------------------------------------------------------3분의 2 이상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8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 대학의 요건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채용 추천대상자의 자격 요건 3. 제46조 및 별표 8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4. 제78조제1항에 따른 환경․경제부지사의 자격 기준	제83조(규제의 재검토) ------ ------------------------ ------------------------ ------------------------ -----------------. 1.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선발채용 추전대상자의 자격요건 2. 제46조 및 별표 8에 따른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3. 제78조제1항에 따른 환경․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

관계 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생  략)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