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사업소 수 조정(18개→15개)에 따라 2개 사업소 통폐합, 2개 사업소 본청 이관

나. 본청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

-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변경,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변경, 국제자유도시본부와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폐합하여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설치, 수출진흥본부 폐지 및 국제통상국 신설 등

다. 직속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38조까지)

라. 사업소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9조부터 제83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 신설, 4·3사업소 및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폐지하고 본청으로 이관 등

마. 합의제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84조 및 제85조)

바. 하부행정기관 기구 및 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86조부터 제93조까지)

- 제주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변경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4. 7. 3 ∼ 7. 7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3건(반영 5건, 일부반영 4건, 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2014. 7. 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5조․제21조․제66조․제106조․제140조․제141조 및 제343조,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6조,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기구와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속기관 · 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4조(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5조(팀ㆍ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주자치도에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팀ㆍ과ㆍ담당관 등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팀ㆍ과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ㆍ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의 직급) 제주자치도의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과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ㆍ국장ㆍ담당관ㆍ팀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7조(부지사) 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인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인으로 한다.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정무부지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정무부지사는 국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을 둔다.

제9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개발 및 정책․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 혁신 등 혁신에 관한 사항

5.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

6. 청렴감찰에 관한 사항

7. 통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9. 경영수입 및 공기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정․자금관리․과표심사․재산관리․부가세 환급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개정추진

12.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3.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의 성과ㆍ평가 체결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조례․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5.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전산․정보화․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선거관리․민간협력․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행정시 행정지원․기능강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 행정에 관한 사항

4.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생활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정착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진흥 및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기주도학습 및 비(非)교과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주4․3사건 희생자 지원 및 관련 단체 지원

12.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운영

2. 문화산업 및 영상예술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및 운영

3.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ㆍ육성

4. 문화재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사설 박물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종합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7.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광정책 수립 및 시책 추진

9. 국내․외 관광 마케팅․기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각종 축제 종합계획 추진 및 축제지원

11. 회의산업 육성 및 시책 추진

12. 올레 및 슬로우 관광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4.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 시행승인 총괄 및 관련 종합 상담

15. 투자유치 사업에 따른 인․허가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2.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총괄

2. 중앙단위 개발전담기구 및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자치도간 업무조정 및 집행

3. 제주자치도 자체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4.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

5. 택지개발․도시개발․구획정리 및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 수립

6.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관한 사항

8. 혁신도시 건설 종합 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항

10.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11.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12. 영어교육도시 내 정주민에 대한 생활서비스 제공

13.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14. 도시경관 관리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도시디자인․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6.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건축․주택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도로명주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9.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0. 지적업무 기획조정 등 지적에 관한 사무

21. 토지거래허가·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무

22. 건설업에 관한 업무

23. 도로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재해예방 사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도로ㆍ하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

26. 교통제도 개선, 대중교통,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27. 항공교통 및 공항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시책 계획수립 및 추진

2. 기초생활보장 정책 추진 등 주민지원시책 추진

3. 장사 정책 등에 관한 사무

4.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노인복지 관련업무

7.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조정

8.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9.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0.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11. 여성단체 지도 육성

12.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

13. 영유아 보육시설 지도 육성

14.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5. 보건위생, 의무, 약무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민건강증진 등 건강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17.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8.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ㆍ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7. 올레길 조성ㆍ관리 및 생태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8. 저탄소ㆍ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ㆍ활용에 관한 사항

10.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ㆍ환경자원순환센터 시설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발전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정책의 총괄·조정

2.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3. 시장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5.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IT)융합산업․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 지식진흥 및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첨단제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그리드산업 및 전기차 육성에 관한 사항

12.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1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FTA·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5.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8. 6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감귤 등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1. 축산정책, 축산환경 개선, 가축위생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2.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8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추진ㆍ조정

2. 수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어선어업․어촌어항개발․연안관리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 보급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6. 해양개발․해양레저․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해녀문화전승 및 해녀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만운영․항만물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해운교통ㆍ항만관리 및 항만개발사업 추진

제19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소방공무원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관리, 예산편성․집행 및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5. 화재․구조․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조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주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도민 안전체험 교육

9. 산악․테러․항공기 사고 등에 따른 119특수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20조(국제통상국) 국제통상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투자 총괄ㆍ유치ㆍ지원 및 기업ㆍ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2.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영어교육도시 제외)

4. 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5. 타 부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상진흥․해외시장개척․수출지원․물류개선 및 물류총괄에 관한 사항

7. 평화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8. 세계평화의 섬 지정, 후속 조치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협력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11.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운영 지원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2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22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감귤, 감자 등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생산 보급

5.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6.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및 보급

7. 제주특산식물의 자원화 연구

8.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접목 연구

9.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보급

10. 주요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11. 생활원예 등 식물의 생활이용기술 개발 및 보급

1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경영개선․농업정보 제공

13.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정보의 수집 확산

14. 농작물의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전문 농업인 및 학습단체 등 농업인 조직 육성

16. 전통식문화 등 농촌자원의 가치증진과 활용기술 개발 및 보급

17. 여성농업인 조직 육성 및 농외소득사업 발굴 지원

18.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및 생활환경 조성 지원

19. 농촌노인 등 가족자원의 지역사회 유지역량개발 지원

20. 비료, 농약, 토양 등의 시험 및 분석

21. 산학협동 및 국내외 기술협력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② 농업기술원에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2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5조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도민사회 교육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인재개발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5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 조정

2. 공무원 교육 수요조사 및 심사분석

3. 전문교육 및 도민사회교육 운영

4. 교육교재의 연구편찬 및 교육자료 발간

5. 기술분야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인교류 연구과정 운영

7. 도민학습 지원 및 교육 운영

8. 도민외국어 능력향상 종합계획수립 및 업무추진

9. 공무원 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10. 외국어상용화에 관한 사항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27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28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소관사무)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염병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2. 의약품, 화장품 및 마약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3. 유통 중인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환경오염도 역학조사 및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5. 폐수․하천수․해수․방류수․토양 및 폐기물 검사․시험․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망, 실내공기질, 악취, 산성비, 소음․진동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7. 지하수․먹는물․먹는샘물․욕수․수영장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8.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 훈련

9. 유통 전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30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4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훈청은 제주시에 둔다.

제31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보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보훈에 관한 사무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제33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343조 및「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4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인사 및 소방력 조사․책정

2. 소방장비 유지관리

3.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지도

4. 화재진압․조사 및 경방조사

5. 소방통신․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6. 소방대상물 소방검사 및 소방민원 업무처리

7. 화재예방 조치명령 및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8. 긴급구조･구급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9. 풍해･수해･한해･설해 등 천재 발생시 지원활동

10. 특수재난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6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제106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37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관사무) 자치경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로 한 사무로 한정한다.

1. 자치경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자치경찰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3. 치안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 인사․임용․평가․징계 등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6.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추진

7.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8. 국가경찰과 응원 협력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10. 무기고 및 유무선 통신망 관리

11. 자치경찰단 운영 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12.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3.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4.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15.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16.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1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9. 자치경찰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39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수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및 상하수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자원본부는 제주시에 둔다.

제40조(본부장) 수자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① 수자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수도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폐공업무에 관한 사항

6.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촌용수 개발사업

8. 온천개발에 관한 사항

9.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10.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11. 하수도 기본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 공사 설계․시공 감독

13.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보수

14. 하수도 관리 및 준설에 관한 사항

15.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② 수자원본부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4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43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문화예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및 교육홍보

2. 공연계획수립 및 공연물 유치

3. 문화예술교류 계획수립 시행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연 예술무대요원 양성

6. 문예회관 임대 및 운영관리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4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46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소관사무)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고고민속유물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2. 자연사에 속하는 동물(해양동물은 제외한다)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 조사․교육

3. 광물․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4. 해양생물의 수집․보관․전시 및 생태조사․교육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

제4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한라산 생물자원․연구 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자원 보전 강화 및 관광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연구원(이하 ″세계유산연구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유산연구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49조(원장) 세계유산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세계유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용암동굴계) 운영관리

2.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3.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4. 한라산 보호ㆍ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6.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 등의 발굴 및 체계화에 관한 연구

7. 생물다양성관리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 등에 관한 조사․연구

8. 자원식물 산업화 연구 및 유전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9. 한방․바이오산업 식물자원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5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이하 “한라산국립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2조(소장) 한라산국립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산국립공원 보호․훼손지 복구 사업

2. 한라산국립공원 입장 안내 및 홍보

3. 등반로 보수․정비 및 관리

4. 한라산국립공원내 병해충 방지

5. 한라산국립공원 환경사범단속 및 사법처리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54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축산발전을 위한 우량종축의 생산보급․가축의 개량․증식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하 ″축산진흥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축산진흥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55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축산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종합컨설팅 운영

2. 제주흑우 보호․증식 및 한우 개량 보급

3. 제주마(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 관리

4. 제주마 등록관리기관, 종부서비스센터 및 육성조련시설 운영

5. 지역재래가축(재래돼지․재래닭․제주개) 유전자원 보존관리

6. 축산농가의 사양관리․경영실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7. 제주형 고급육(쇠고기․돼지고기) 생산기술 개발

8. 초지관리 및 사료생산 수급 관련 사항

9. 종돈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10. 종돈, 정액 수출 전략화 추진

11. 축산신기술 보급 및 맞춤형 농가교육 실시

제7절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57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진흥에 대한 수산종묘 생산기술개발 종묘양산 공급지역 특성어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해양수산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해양수산연구원은 서귀포시에 둔다.

제58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해양수산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종묘 생산기술 개발

2. 수산종묘 양산 및 공급

3. 수산자원조성 및 효율적 자원관리방안 연구

4. 양식기술개발 연구

5. 수산물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

6.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관련 연구

7. 연안생태환경 조사 및 해양환경보전 연구

8. 어구ㆍ어법 개량 및 어선어업 기계화시스템 개발 연구

9. 해양바이오기술 개발 연구

제8절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60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축전염병 방역, 반입 가축검사 계류장 운영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 유지와 가축위생․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61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사업 추진

2.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관리 및 연구

3. 가축질병진단 및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4. 가축질병 역학조사 및 연구

5. 반입가축 검역장 운영 및 검사․방역관리

6.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

7.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등에 관한 사항

8. 제주자치도 도축위생검사

9.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관리지도

10. 가축방역 및 안전축산물 생산 시험 연구

11.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63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제주시에 둔다

제6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보수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 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ㆍ관리

4.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ㆍ관리

5.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

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기술지도

7. 차량·건설기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태풍, 호우, 설해 등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등은 제외한다) 설치․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절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66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자본투자유치 지원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도정 및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서울본부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소관사무) 서울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2. 지역특산품 및 도내 중소기업체 제품의 수출 등 통상지원

3.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 제공

4.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 및 전파

5.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6. 제주자치도외 출향인사․단체 업무 협조

7.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제11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69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이하 “한라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라도서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70조(관장)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소관사무) 한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한라도서관 관리․운영

2. 도서·기록류의 수집, 정비보존

3.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제공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72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과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하 “제주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에 둔다.

제73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소관사무)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전국 미술관 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2. 미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 및 연구

4. 미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미술강좌 운영

5. 미술관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제주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절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75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76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여성역사문화전시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여성역사문화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절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78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돌문화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돌문화공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에 둔다.

제79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소관사무) 돌문화공원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돌문화공원 조성사업

2. 돌박물관․특별전시관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3. 야외전시장․제주전통초가마을 유지관리

4.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운영

제15절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제81조(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직업안정,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이하 “고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고용센터는 제주시에 둔다.

제82조(소장) 고용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①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2. 실업근로자 직업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취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6. 피보험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7.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8.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10. 공인노무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기술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고용센터에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84조(감사위원회) ①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변상명령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85조(지방노동위원회) ① 특별법 제14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판정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등 의결에 관한 사항

4.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승인․인정에 관한 사항

5. 근로조건 개선권고 등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제86조(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7조(시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8조(국의 설치) 행정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스포츠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경제국, 도시건설교통국

2. 서귀포시 : 안전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환경도시건설국

제89조(보건소 설치) ① 특별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행정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보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무

2.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무

3. 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관한 사무

4. 일반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가족 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보건법」 제9조의 보건소 업무 및 보건행정에 관한 사무

② 보건소에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둘 수 있으며,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의 설치

제92조(읍ㆍ면ㆍ동 설치) ①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시에는 도시의 행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93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 보칙

제94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을 “세계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관리단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식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경제부지사, 수출진흥본부장, 지식경제국장”을 “행정부지사,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 청정환경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청정환경국장”을 “환경보전국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환경보전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⑰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⑱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⑲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출진흥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㉑ 제주특별자치도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국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농축산식품국장,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 국제통상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㉒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㉓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한라산연구소장”을 “환경보전국장,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세계유산연구원장”으로 한다.

㉖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디자인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산업경제국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소방안전본부장, 환경보전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5항 중 “도시디자인본부장”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㉗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장의 제목 “환경·경제부지사 자격기준”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4호 중 “환경·경제부지사”를 각각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5조(조직폐지․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획관리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로,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도시디자인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및 “국제통상국”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환경보전국”으로, “수출진흥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산업국” 또는 “국제통상국”으로, “산업경제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제산업국”으로, “한라산연구소” 및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유산연구원”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제주시의 “문화관광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조직의 사무가 제1항에 따라 인용한 것으로 보는 조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무가 이관된 조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3조 관련)

소 방 서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제주소방서	제주시 중앙로 342	제주시 19개동, 추자면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시 동홍로 31	서귀포시 12개동
서부소방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150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서귀포시(대정읍, 안덕면)
동부소방서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20번길 7	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귀포시(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번호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1	임안순(제주특별자치도체험휴양마을협의회)/ 특별자치 행정국	○ 생활권·지역균형발전 사무를 특별자치행정국 사무에서 분리 ㆍ제10조(특별자치행정국)사무 조정 9. 생활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항 사항 사항 → 삭제	미반영 (마을발전과에서 지역균형발전업무와 마을발전업무 수행 취지)
2	특별자치 행정국	○ 법무관련 사무 조정 (제도개선사무와 연계) → 법무관련 사무와 제도개선 관련 사무를 동일 국에 배치 검토	반영
3	도시 디자인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도시디자인단(소도읍육성사업)과 자치행정과(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에서 이원화되어, 특별자치행정국(마을발전과)에서 사무 총괄 ㆍ제10조(특별자치행정국) 10.마을발전에 관한 사항 → 마을발전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반영

번호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4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국 사무 추가·조정 ㆍ제20조 국제통상국 사무조정	일부반영
		1. 투자 총괄·유치·지원 및 기업·외자 유치에 관한 사항 →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국내외 투자유치 총괄	미반영 (사무범위 축소)
		2. 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추진 (1호와 중복으로 삭제) → (신설)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투자진흥지구 관리 사무가 JDC에서 도로 이관예정)	반영
		3.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영어교육도시 제외) → 특별자치행정국 사무로 조정 → (신설) 투자유치 기업 입지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사무 반영
		4. 현행유지
		5. (신설) 타 부서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과 총괄 업무 수행)	반영
5	영어교육 도시지원 사무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사업소 직제로 존치 ㆍ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내 사무 삭제	미반영 (본청으로 이관하여 기능강화)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사무 조정 ㆍ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9.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등록 등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항 → 영어교육도시 내 (삭제) 외국인 민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등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임.	반영

번호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6	중소기업중앙회제주지역본부장 등 10개단체/ 기업지원국	○ 산업경제국 명칭을 기업지원국으로 조정 ㆍ제8조(실국본부의 설치)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환경보전국·기업지원국·...... 둔다.	미반영 (국명칭을 도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 필요)
		○ 수출지원업무를 기업지원국으로 사무조정 ㆍ제20조(국제통상국)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조정	미반영 (대외협력강화를 위한 국제통상국 소속 편제)
7	김경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연구원)	○ 특별자치도 이후 세정 분야 및 지방세 규모 확대, 신규 수요 증대 등 재정국 신설 요청 ㆍ제8조(실국본부의 설치)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재정국·특별자치행정국.............국제통상국을 둔다.	미반영
8	세계환경 수도 추진본부/ 현원학 (생태교육 연구소장)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및 환경보전국 사무 조정 ㆍ제13조(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6. 보전지역 운영·관리 및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 ㆍ제16조(환경보전국) 사무 추가 7.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형 의제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환경협력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9. 환경자원총량 및 보전지역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 반영 (보전지역 운영관리 사무는 추후 부서간 협의 필요)

번호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9	고문삼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FTA추진 사무를 농축산식품국으로 사무 조정 ㆍ제20조(국제통상국)사무 조정 6. FTA, TPP 등 국제통상협상 대응추진에 관한 사항 → 제18조 농축산식품국으로 사무 이관	반영
		○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조정	미반영 (정무부지사 분장사무와 불부합)
10	보건 위생과	○ 보건복지여성국 사무 조정 ㆍ제14조(보건복지여성국) 19.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추가	반영
1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 만장굴·비자림·성산일출봉 관리 사무를 세계유산연구원 사무로 조정 ○ 수목원운영에관한 사무는 행정시로 이관 ㆍ제50조(소관사무)에 관련사무 추가/조정	미반영 (관광지 관리업무는 집행사무로 행정시 이관 타당)

번호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12	건축지적과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사무 추가 · 도로명주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재조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반영
13	김민호 (한국평생 교육학회 회장)	○ 도 본청내 평생교육관련 과직제 신설 요구 ㆍ 인재개발원내 평생학습 사무를 도본청으로 이관하여 과 신설 * 제10조(특별자치행정국) 및 제26조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 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