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 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 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행정시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별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사무 조정 등

나.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 승마장 신고업무 체계 일원화

-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무

- 어촌계 설립 인가 및 취소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4. 7. 3 ∼ 7. 7.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 (따로 붙임)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2014. 7. 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번호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1	제주시	○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중 일부 삭제 - 방제에 관한 사항 - 방제 명령에 관한 사항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 (인력 증원 없이 위임된 방제 사무 처리 곤란)	미반영 -TF운영시 도에서 인력지원 -공무직 정원 이관 -개편 취지에 따라 정원 증원 불가
2	녹지 환경과/한라산 연구소	○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찰조사인력이 도·행정시에 배치	반영
3	수자원 본부	○ 별표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권한 일부 수정 - 「지방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의 사업소내 전보권」에 대한 수임기관 내용 수정 - 「사업소의 장(다만, 수자원본부장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수자원본부장은 예외로 하되, 6급 담당직원에 대한 전보권은 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로 변경	반영

번호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4	자치 경찰단	○ 별표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도로교통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수정 - 횡단보도의 설치를 횡단보도의 지정으로 변경 → 노면표시 등 설치는 행정시 소관 - 차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지정을 차로 및 통행방법 지정으로 변경 → 차로의 설치는 행정시 소관 - 전용차로의 설치는 삭제 → 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국가경찰 소관 사무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으로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는 행정시 소관 - 긴급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삭제 → 자치경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8조6항에서 긴급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시설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