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8. 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4.  7.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4.  7. 21.

❍ 상정일자 : 2014.  7. 30,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안 제2조)

나. 제주특별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안 제5조)

라. 도 본청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6조)

마.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4조)

4.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 및 소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조항별 검토(제1조 ~ 제15조)

❍ 본 조례안은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예산편성·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명시 ▲ 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인력 또는 조직 설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정시기능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시기능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희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관련 ▲위원회 참석자 수당▲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의 핵심은 ▲행정시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 ▲ 조직·인사권 확대 ▲ 자치법규발의요청권 부여 ▲각종 위원회 설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법적 근거 마련 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규정에서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시장이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권한강화를 위한 행정시의 과제 발굴의지가 권한이양의 폭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과 기능 약화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 행정시 권한 이양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