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8. 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4.  7.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4.  7. 21.

❍ 상정일자 : 2014.  7. 30, 2014. 8. 4.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이유

○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자원봉사마일리지로 감면되는 해당 공공시설 조례에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함(안 부칙 제2조)

4. 검토사항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안 제23조의2 신설)

-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신설(다른 조례 개정 등)

- 우수자원봉사자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1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한 혜택(50 ~ 100%)이 부여됨에 따라,

❍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 이상 되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병원,

미용실, 영화관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100개소)에서 5~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음.

❍ 다만,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료 감면혜택을 비교해 보면 각각 50%와 100%로 50%P 차이가 남에 따라, 수강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