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	제출연월일: 2014 .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자원봉사마일리지로 감면되는 해당 공공시설 조례에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4년 본예산에 25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관련 부서 협의

- 감면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등)와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4. 30. ～ 5.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5. 13.(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4. 30(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활동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관리되던 자원봉사활동시간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시간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②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③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다만, 제1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육위탁료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⑥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⑦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⑧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⑨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패 영향 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단	○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등을 위해 혜택에 대하여 일반 주민의 접근성 및 공개성이 미흡하기에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타당함.	․ 반 영 -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도록 함 (안 23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제 2항

-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비용, 운영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 : 45백만원

- 비용추계 대상 :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비용, 운영비 등

- 자원봉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 20백만원(구축 시에만 소요)

- 연간 운영비(시스템 관리비용, 카드발급비, 홍보비 등) : 5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김상영
연 락 처	064) 710 - 6855 E-mail : ksy48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