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8. 6.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7. 1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7. 21.

○ 상정일자 : 2014. 7. 28.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 등을 발굴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확대(안 제2조제2호)

- 장애인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어려서부터 실제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성장시킨 사람도 자격이 되도록 함

나. 장애인복지특별상 신설(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호)

- 장애인복지증진에 공적이 큰 사람(단체)에 대하여 2명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

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4. 5. 29. ～ 6. 18.(20일)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6. 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6. 10.(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4년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3. 주요 검토사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어버이대상의 자격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 특별상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제2호 장애인어버이 대상자의 자격에 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를 포함하여  확대하고

•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장애인복지특별상을 2명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조부모,양부모 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 증진 등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 장애인복지특별상은 조례 제2조제3호 장애인도우미대상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