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5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신설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는 장애인 등을 발굴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어버이대상의 자격을 확대(안 제2조제2호)

- 장애인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어려서부터 실제 양육하여 사회인으로 성장시킨 사람도 자격이 되도록 함

나. 장애인복지특별상 신설(안 제2조제4호, 제3조제4호)

- 장애인복지증진에 공적이 큰 사람(단체)에 대하여 2명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5. 29. ～ 6. 18.(20일)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6.10.(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6.10.(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장한장애인대상 등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어버이대상 :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

4. 장애인복지특별상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특별상 : 2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상대상자) (생 략) 1. (생 략) 2. 장애인어버이대상 :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부모. 다만,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한다. <신 설>	제2조 (수상대상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어버이대상 : 장애인인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부모(10년 이상 양육한 조부모, 양부모 등을 포함한다) 4. 장애인복지특별상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에 공적이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 (시상인원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3조 (시상인원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4. 장애인복지특별상 : 2명 ② (생 략)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