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	제출연월일: 201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낚시통제구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이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5. 20. ∼ 6. 10.(21일간)

- 제출 건수: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5. 27.(원안 동의)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5.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收斂)하고「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바닷가·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터업자"란 낚시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9. "미끼"란 수산동물을 낚기 위하여 사용하는 떡밥 등을 말한다.

10. "수면관리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2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조석(만조, 간조) 표시가 필요	․ 미반영 -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석 표시 불필요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경제정책과 (경제규제개혁추진팀)	낚시통제구역 지정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조항 명시 필요	․ 반영 -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고려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