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7. 28. (월) 15:00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현황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1. 세입총괄

2. 세출총괄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현황

2. 세출 현황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사항

1. 세입 부문

2. 세출 부문

Ⅵ. 종합의견

참고자료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참고자료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참고자료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참고자료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추경요구내역

참고자료5.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 ~ 68		제출일자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 21.

Ⅰ. 예산안 현황

1. 예산안 편성방향

❍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자체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분야와 1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 민선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실현을 위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

❍ 안전, 복지 등 도정이 당면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반영

❍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 기조 아래 중앙지원사업 변경, 법정·필수경비 등 “꼭 해야 하는 예산”을 반영

2.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9,169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5,824억7천4백만원 대비 9.34%인 3,345억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이중 일반회계는 2조9,880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7,091억4천1백만원의 10.29%인 2,788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89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33억3천2백만원의 6.37%인 556억1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 중

- 공기업특별회계는 3,922억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12억8천2백만원의 5.65%인 20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기타특별회계는 5,366억9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20억5천만원의 6.9%인 346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3,916,983,075	100.00	3,582,474,011	100.00	334,509,064	9.34
일반회계			2,988,030,674	76.28	2,709,141,509	75.62	278,889,165	10.29
특별회계			928,952,401	23.72	873,332,502	24.38	55,619,899	6.37
	공기업특별회계		392,255,631	10.01	371,282,036	10.36	20,973,595	5.65
		상수도사업	84,587,121	2.16	76,723,152	2.14	7,863,969	10.25
		하수도사업	184,332,256	4.71	171,222,630	4.78	13,109,626	7.66
		지역개발기금	123,336,254	3.15	123,336,254	3.44	0	0.00
	기타특별회계		536,696,770	13.70	502,050,466	14.01	34,646,304	6.90
		제주도개발사업	337,858,745	8.63	332,769,471	9.29	5,089,274	1.53
		의료급여기금운영	80,395,722	2.05	80,119,621	2.24	276,101	0.34
		도시개발사업	48,514,081	1.24	36,541,536	1.02	11,972,545	32.76
		주택사업	2,809,293	0.07	2,770,039	0.08	39,254	1.4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61,592	0.02	772,100	0.02	△10,508	△1.36
		주차장사업	10,110,057	0.26	7,745,052	0.22	2,365,005	30.54
		공영버스사업	8,663,142	0.22	7,945,363	0.22	717,779	9.03
		토지	21,089,048	0.54	9,286,266	0.26	11,802,782	127.10
		지하수관리	14,295,876	0.36	11,916,000	0.33	2,379,876	19.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509,214	0.27	10,495,018	0.29	14,196	0.14
		제주특별자치 도립공원관리	1,640,000	0.04	1,640,000	0.05	0	0.00
		지역균형발전	50,000	0.00	50,000	0.00	0	0.00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세입총괄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557억4,8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2%인 618억5,330만6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6.24%인 470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6.19%인 148억530만6천원이 증가하였음.

❍ 의존수입은 2조1,432억1,0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3%인 630억1,051만3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4.5%인 425억5,602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1.8%인 204억4,449만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며,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480억2,35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7.82%인 2,096억4,524만5천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 예산안 총괄표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16,983,075	100.00	3,582,474,011	100.00	334,509,064	9.34
	자체수입			1,055,748,804	26.95	993,895,498	27.74	61,853,306	6.22
		지방세수입		801,595,000	20.46	754,547,000	21.06	47,048,000	6.24
		세외수입		254,153,804	6.49	239,348,498	6.68	14,805,306	6.19
			경상적세외수입	204,058,951	5.21	197,459,614	5.51	6,559,337	3.34
			임시적세외수입	50,094,853	1.28	41,888,884	1.17	8,205,969	19.59
	의존수입			2,143,210,688	54.72	2,080,200,175	58.07	63,010,513	3.03
		지방교부세		988,501,301	25.24	945,945,278	26.40	42,556,023	4.50
		보조금		1,154,709,387	29.48	1,134,254,897	31.66	20,454,490	1.80
	지방채			70,000,000	1.79	70,000,000	1.95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8,023,583	16.54	438,378,338	12.24	209,645,245	47.82
		보전수입등		338,706,110	8.65	152,021,523	4.24	186,684,587	122.80
		내부거래		309,317,473	7.90	286,356,815	7.99	22,960,658	8.02

세출총괄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액 대비 15.54%인 765억6,964만원 증가

❍ 공공질서및안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8.92%인 116억846만8천원 증가

❍ 교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2%인 26억9,388만1천원 증가

❍ 문화및관광은 기정예산액 대비 7.29%인 160억9,250만1천원 증가

❍ 환경보호는 기정예산액 대비 10.23%인 397억5,785만9천원 증가

❍ 사회복지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248억6,660만원 증가

❍ 보건은 기정예산액 대비 25.27%인 11억7,340만6천원 증가

❍ 농림해양수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6%인 459억414만4천원 증가

❍ 산업·중소기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24%인 158억2,029만7천원 증가

❍ 수송및교통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5%인 511억4,254만7천원 증가

❍ 국토및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7%인 245억9,711만1천원 증가

❍ 과학기술은 기정예산액 대비 7.58%인 1억5천만원 증가

❍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인 29억2,628만8천원 증가

❍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112억605만2천원 증가하였음.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16,983,075	100.00	3,582,474,011	100.00	334,509,064	9.34
	일반공공행정	569,184,600	14.53	492,614,960	13.75	76,569,640	15.54
	공공질서 및 안전	141,762,784	3.62	130,154,316	3.63	11,608,468	8.92
	교육	60,967,759	1.56	58,273,878	1.63	2,693,881	4.62
	문화 및 관광	236,714,227	6.04	220,621,726	6.16	16,092,501	7.29
	환경보호	428,369,203	10.94	388,611,344	10.85	39,757,859	10.23
	사회복지	777,687,811	19.85	752,821,211	21.01	24,866,600	3.30
	보건	55,395,442	1.41	44,222,036	1.23	11,173,406	25.27
	농림해양수산	502,128,100	12.82	456,223,686	12.73	45,904,414	10.06
	산업․중소기업	107,561,022	2.75	91,740,725	2.56	15,820,297	17.24
	수송 및 교통	358,233,292	9.15	307,090,745	8.57	51,142,547	16.65
	국토 및 지역개발	162,221,005	4.14	137,623,894	3.84	24,597,111	17.87
	과학기술	2,129,112	0.05	1,979,112	0.06	150,000	7.58
	예비비	29,425,017	0.75	26,498,729	0.74	2,926,288	11.04
	기타	485,203,701	12.39	473,997,649	13.23	11,206,052	2.36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4%인 137억6,429만6천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7%인 118억4,798만7천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4.71%인 484억5,749만9천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2.82%인 1,710억7,575만9천원 증가

❍ 융자및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3.38%인 24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7.86%인 618억2,898만5천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43.77%인 251억3,453만8천원 증가하였음.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916,983,075	100.00	3,582,474,011	100.00	334,509,064	9.34
	인건비	439,147,757	11.21	425,383,461	11.87	13,764,296	3.24
	물건비	259,996,732	6.64	248,148,745	6.93	11,847,987	4.77
	경상이전	1,078,018,501	27.52	1,029,561,002	28.74	48,457,499	4.71
	자본지출	1,505,654,200	38.44	1,334,578,441	37.25	171,075,759	12.82
	융자및출자	70,201,500	1.79	70,201,500	1.96	0	0.00
	보전재원	73,460,220	1.88	71,060,220	1.98	2,400,000	3.38
	내부거래	407,940,669	10.41	346,111,684	9.66	61,828,985	17.86
	예비비및기타	82,563,496	2.11	57,428,958	1.60	25,134,538	43.77

Ⅲ.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481억9,72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1,098억6,612만2천원의 11.3%인 2,383억3,1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3조9,169억8,307만5천원 대비 59.95%를 차지함.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2,348,197,242	59.95	2,109,866,122	58.89	238,331,120	11.30

❍ 재원별 세입 예산안 현황(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2,348,197,242	100.00	2,109,866,122	100.00	238,331,120	11.30
	자체수입			875,653,775	37.29	828,473,775	39.27	47,180,000	5.69
		지방세수입		801,595,000	34.14	754,547,000	35.76	47,048,000	6.24
		세외수입		74,058,775	3.15	73,926,775	3.50	132,000	0.18
			경상적세외수입	49,750,155	2.12	49,688,155	2.36	62,000	0.12
			임시적세외수입	24,308,620	1.04	24,238,620	1.15	70,000	0.29
	의존수입			1,094,692,462	46.62	1,059,902,547	50.24	34,789,915	3.28
		지방교부세		981,388,925	41.79	945,945,278	44.83	35,443,647	3.75
		국고보조금등		113,303,537	4.83	113,957,269	5.40	△653,732	△0.57
	지방채			70,000,000	2.98	70,000,000	3.32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7,851,005	13.11	151,489,800	7.18	156,361,205	103.22

❍ 회계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48,197,242	100.00	2,109,866,122	100.00	238,331,120	11.30
	일반회계			2,096,557,967	89.28	1,873,598,602	88.80	222,959,365	11.90
	특별회계			251,639,275	10.72	236,267,520	11.20	15,371,755	6.51
		공기업특별회계		123,336,254	5.25	123,336,254	5.85	0	0.00
		기타특별회계		128,303,021	5.46	112,931,266	5.35	15,371,755	13.61
			개발특계	107,163,973	4.56	103,595,000	4.91	3,568,973	3.45
			토지특계	21,089,048	0.90	9,286,266	0.44	11,802,782	127.10
			균형발전특계	50,000	0.00	50,000	0.00	0	0.0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348,197,242	100.00	2,109,866,122	100.00	238,331,120	11.30
	감사위원회		0	0.00	0	0.00	0
	공보관실		0	0.00	0	0.00	0
	총무과		37,000	0.00	37,000	0.00	0	0.00
	기획관리실		2,325,707,970	99.04	2,085,604,118	98.85	240,103,852	11.51
		일반회계	2,074,068,695	88.33	1,849,336,598	87.65	224,732,097	12.15
		공기업특계	123,336,254	5.25	123,336,254	5.85	0	0.00
		기타특계(개발)	107,163,973	4.56	103,595,000	4.91	3,568,973	3.45
		기타특계(토지)	21,089,048	0.90	9,286,266	0.44	11,802,782	127.10
		기타특계(균형발전)	50,000	0.00	50,000	0.00	0	0.00
	특별자치행정국		8,905,117	0.38	8,931,269	0.42	△26,152	△0.29
	인재개발원		128,420	0.01	7,000	0.00	121,420	1,734.6
	4․3사업소		3,288,000	0.14	5,288,000	0.25	△2,000,000	△37.82
	서울사무소		0	0.00	0	0.00	0
	제주시		4,440,085	0.19	4,308,085	0.20	132,000	3.06
	서귀포시		5,690,650	0.24	5,690,650	0.27	0	0.00

□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45억5,50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153억3,641만6천원의 9.75%인 892억1,86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3조9,169억8,307만5천원 대비 25.65%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55%인 742억4,46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8%인 149억7,399만2천원이 증액됨.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62%인 31억7,121만원 증액되었고,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7.1%인 118억278만2천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004,555,072	25.65%	915,336,416	25.55%	89,218,656	9.75%

❍ 회계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4,555,072	100.00	915,336,416	100.00	89,218,656	9.75
	일반회계			852,001,028	84.81	777,756,364	84.97	74,244,664	9.55
	특별회계			152,554,044	15.19	137,580,052	15.03	14,973,992	10.88
		공기업특별회계		123,336,254	12.28	123,336,254	13.47	0	0.00
		기타특별회계		29,217,790	2.91	14,243,798	1.56	14,973,991	105.13
			개발특계	8,078,742	0.80	4,907,532	0.54	3,171,210	64.62
			토지특계	21,089,048	2.10	9,286,266	1.01	11,802,782	127.10
			지역균형발전	50,000	0.00	50,000	0.01	0	0.00

❍ 실․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세 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004,555,072	100.00	915,336,416	100.00	89,218,656	9.75
	감사위원회	872,974	0.09	872,974	0.10	0	0.00
	공보관실	2,019,427	0.20	2,019,427	0.22	0	0.00
	총무과	192,743,489	19.19	189,904,295	20.75	2,839,194	1.50
	기획관리실	400,275,380	39.85	338,564,626	36.99	61,710,754	18.23
	특별자치행정국	73,994,840	7.37	70,539,557	7.71	3,455,283	4.90
	인재개발원	6,882,869	0.69	6,716,219	0.73	166,650	2.48
	4․3사업소	7,862,554	0.78	8,892,826	0.97	△1,030,272	△11.59
	서울본부	541,662	0.05	308,712	0.03	232,950	75.46
	제주시	186,950,743	18.61	174,798,674	19.10	12,152,069	6.95
	서귀포시	132,411,134	13.18	122,719,106	13.41	9,692,028	7.9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004,555,072	915,336,416	89,218,656	9.75
소 계 (도․직속기관․사업소)				685,193,195	617,818,636	67,374,559	10.91
	감사위원회			872,974	872,974	0	0.00
	공보관실			2,019,427	2,019,427	0	0.00
	총무과			192,743,489	189,904,295	2,839,194	1.50
	기획관리실			400,275,380	338,564626	61,710,754	18.23
		정책기획관		6,271,754	4,121,754	2,150,000	52.16
			일반회계	6,221,754	4,071,754	2,150,000	52.80
			기타특별회계(지역균형)	50,000	50,000	0	0.00
		예산담당관		269,768,585	226,391,087	43,377,498	19.16
			일반회계	138,353,589	98,147,301	40,206,288	40.97
			공기업특별회계	123,336,254	123,336,254	0	0.00
			기타특별회계(개발)	8,078,742	4,907,532	3,171,210	64.62
		세정담당관		124,235,041	108,051,785	16,183,256	14.98
			일반회계	103,145,993	98,765,519	4,380,474	4.44
			기타특별회계(토지)	21,089,048	9,286,266	11,802,782	127.10
	특별자치행정국			73,994,840	70,539,557	3,455,283	4.90
		자치행정과		16,211,302	15,276,530	934,772	6.12
		특별자치교육지원과		57,301,927	54,781,416	2,520,511	4.60
		규제개혁법무과		481,611	481,611	0	0.00
	인재개발원			6,882,869	6,716,219	166,650	2.48
	4․3사업소			7,862,554	8,892,826	△1,030,272	△11.59
	서울본부			541,662	308,712	232,950	75.46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제주시소계			186,950,743	174,798,674	12,152,069	6.95
	시본청		136,382,050	131,163,351	5,218,699	3.98
		공보실	689,205	689,205	0	0.00
		종합민원실	1,437,142	1,067,781	369,361	34.59
		총무과	123,234,066	119,202,150	4,031,916	3.38
		기획예산과	1,703,590	1,153,590	550,000	47.68
		자치행정과	7,538,904	7,296,254	242,650	3.33
		세무과	722,078	697,306	24,772	3.55
		재산세과	1,057,065	1,057,065	0	0.00
	읍․면․동		50,568,693	43,635,323	6,933,370	15.89
		한림읍	3,899,834	3,542,134	357,700	10.10
		애월읍	4,724,662	4,248,762	475,900	11.20
		구좌읍	3,837,933	3,486,833	351,100	10.07
		조천읍	3,042,478	2,595,678	446,800	17.21
		한경면	3,972,888	3,401,588	571,300	16.80
		추자면	3,459,874	2,595,874	864,000	33.28
		우도면	1,746,524	1,637,624	108,900	6.65
		일도1동	871,014	769,514	101,500	13.19
		일도2동	2,015,968	1,674,468	341,500	20.39
		이도1동	1,313,349	1,181,849	131,500	11.13
		이도2동	2,126,250	1,745,750	380,500	21.80
		삼도1동	836,579	661,079	175,500	26.55
		삼도2동	849,964	670,464	179,500	26.77
		용담1동	1,041,891	833,391	208,500	25.02
		용담2동	1,460,986	1,281,486	179,500	14.01
		건입동	1,629,546	1,496,546	133,000	8.89
		화북동	1,140,974	921,474	219,500	23.82
		삼양동	1,315,429	1,119,929	195,500	17.46
		봉개동	819,851	680,351	139,500	20.50
		아라동	1,109,120	865,950	243,170	28.08
		오라동	977,726	926,226	51,500	5.56
		연동	2,567,517	2,257,017	310,500	13.76
		노형동	2,320,625	2,002,125	318,500	15.91
		외도동	1,191,883	995,383	196,500	19.74
		이호동	1,482,091	1,298,591	183,500	14.13
		도두동	813,737	745,237	68,500	9.19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132,411,134	122,719,106	9,692,028	7.90
	시본청		100,548,771	95,660,703	4,888,068	5.11
		공보실	614,287	584,287	30,000	5.13
		종합민원실	1,777,512	1,343,512	434,000	32.30
		총무과	88,172,418	84,970,070	3,202,348	3.77
		기획예산과	1,459,561	1,009,561	450,000	44.57
		자치행정과	5,884,800	5,223,800	661,000	12.65
		평생교육지원과	2,064,111	1,953,391	110,720	5.67
		세무과	576,082	576,082	0	0.00
	읍․면․동		31,862,363	27,058,403	4,803,960	17.75
		대정읍	3,082,280	2,728,970	353,310	12.95
		남원읍	8,208,283	7,885,783	322,500	4.09
		성산읍	2,915,368	2,458,758	456,610	18.57
		안덕면	2,573,789	2,143,289	430,500	20.09
		표선면	2,515,599	2,217,699	297,900	13.43
		송산동	788,611	662,111	126,500	19.11
		정방동	710,120	593,620	116,500	19.63
		중앙동	720,721	579,221	141,500	24.43
		천지동	724,474	582,374	142,100	24.40
		효돈동	912,015	784,515	127,500	16.25
		영천동	839,171	712,671	126,500	17.75
		동홍동	1,997,257	1,820,757	176,500	9.69
		서홍동	709,713	606,873	102,840	16.95
		대륜동	965,471	788,971	176,500	22.37
		대천동	2,143,862	780,562	1,363,300	174.66
		중문동	1,076,626	878,126	198,500	22.60
		예래동	979,003	834,103	144,900	17.37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이 있음.

□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공공목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감채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 출연금 370억원이 추가 수입되어, 이를 차입원리금 상환에 추가로 지출하면서 2014년도말 현재액은 1백만원임.

[ 감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현 재 액 (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현 재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안(B)	기정액	증감액	경정안(C)	기정액	증감액
213	57,003	20,000	37,003	57,215	20,000	37,215	1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지 출 액		증 감
	경 정	기 정			경 정	기 정
합 계	57,216,327	20,000,000	37,216,327	합 계	57,216,327	20,000,000	37,216,327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	-	3,000
예치금 회수	213,327	-	213,327	예치금	1,000	-	1,000
전입금	57,000,000	20,000,000	37,000,000	차입원리금상환	57,215,327	20,000,000	37,215,32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 수입	기타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2010	7,000,000	7,000,000			1,201,479	1,201,479	5,798,521
2011	10,680,988	10,500,000	180,988		16,326,521	16,326,521	△5,645,533
2012	40,600,000	40,600,000			40,752,988	40,752,988	△152,988
2013	60,576,469	60,500,000	21,961	54,508	60,363,142	60,363,142	213,327
2014	57,003,000	57,000,000	3,000		57,215,327	57,215,327	△212,327
계	175,860,457	175,600,000	205,949	54,508	175,859,457	175,859,457	1,000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

□ 세입 부문

□ 세입 변동액 : 2,383억3,112만원 증가

□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471억8천만원이 증액된 8,756억5,377만5천원으로

① 지방세는 기정예산 보다 470억4,800만원이 증액된 8,015억9,500만원임

∙ 제주특별자치도세 11개 세목 중 7개 세목이 증액되고 있는데,

- 취득세 104억5,400만원, 등록면허세 35억5,300만원, 주민세 41억5,900만원, 자동차세 56억5,900만원, 지방소비세 187억5,400만원, 지방소득세 32억1,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2억5,100만원이 증액됨

②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740억5,877만5천원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6,200만원 증가

∙임시적세외수입은 7,000만원 증가

□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47억8,991만5천원이 증액된 1조946억9,246만2천원으로

③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54억4,364만7천원이 증액된 9,813억8,892만5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교부세 300억원 증가

∙특별교부세 3억원 증가

∙분권교부세 51억4,364만7천원 증가

< 지방교부세 >

․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고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안전행정부)에서 지자체의 인구수,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교부해주는 예산

- 보통교부세 :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며,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함.

- 특별교부세 : 특정 목적을 위한 교부세로,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함.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필요 재원을 총액으로 교부하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함.

- 부동산교부세 : 종합토지세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함.

④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보다 6억5,373만2천원이 감액된 1,133억353만7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19억473만2천원 감소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자치행정과) 2,580만원 감소

- 여권발급대행기관 경비(자치행정과) 352천원 감소

-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재개발원) 7,150만원 신규계상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인재개발원) 4,992만원(사전집행 3,544만원 포함) 신규계상

-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4․3사업소) 20억원 감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1,500만원 증가

- 제주올레길 주민 행복사업(정책기획관) 12억1,500만원 증가

∙기금(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600만원 증가

-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예산담당관) 3,600만원 증가

⑤ 지방채는 700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⑥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63억6,120만5천원 증가된 3,078억5,100만5천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잉여금 1,373억7,572만8천원 증가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세정담당관) 1,226억8,612만2천원 증가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예산담당관) 28억8,682만4천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세정담당관) 118억278만2천원 증가

∙전년도이월금 189억8,547만7천원 신규계상됨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불용액 21억원 포함하여 183억3,932만8천원 신규계상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4,6,14만9천원 신규계상

□ 회계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8,735억9,860만2천원보다 2,229억5,936만5천원이 증액된 2조965억5,796만7천원이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62억6,752만원보다 153억7,175만5천원이 증액된 2,516억3,927만5천원이 편성됨.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3억7,175만5천원 증액됨.

- 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억6,897만3천원이 증액된 1,071억6,397만3천원이 편성됨

- 토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8억278만2천원이 증액된 210억8,904만8천원이 편성됨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변동사항 없음

□ 세출 부문

□ 세출 변동액 : 892억1,865만6천원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0.91%인

673억7,455만9천원이 증액된 6,851억9,319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의 6.95%인 121억5,206만9천원이 증액된

1,869억5,074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의 7.9%인 96억9,202만8천원이 증액된

1,324억1,113만4천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안의 특징

□ 이번 제주자치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34%가 증가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9.75% 증가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부거래 지출 및 토지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9.75%가 증가하였지만,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 200억원 대비 285%가 증가한 570억원이 계상되었고, 토지비축관리를 위한 토지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액 91억원 대비 127.1%가 증가한 209억원이 계상됨

□ 한편, 기금전출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876억8,612만2천원의 30%이상인 30.37%를 감채기금 출연금으로 조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① 총무과

∙도정시책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예산 5,000만원 증액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비 1억원 증액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이사 및 정리 1억원 신규계상

∙별관 증축공사 4억4,540만원 신규계상

∙공무직 임금인상분 및 퇴직연금부담금 19억4,631만9천원 신규계상

② 정책기획관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20억원 신규계상

∙민선6기 정책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 5천만원 신규계상

∙민선6기 도정 정책 도민평가 실시 2천만원 신규계상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 2천만원 신규계상

∙도정 주요정책 도민성과체감도 조사 3천만원 신규계상

③ 예산담당관실

∙도민시책개발을 위한 포괄적(POOL) 사업비로,

- 사무관리비 1억2천만원 증액

- 국내여비 5천만원

- 민간인 국외여비 5천만원 증액

∙지방채 감채기금 370억원 증액

∙예비비 60억7,089만원 증액 (일반회계 29억2,628만8천원 증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1억4,460만2천원 증액)

④ 세정담당관실

∙역외세원 세입징수 포상 3천만원 신규계상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0억5,447만4천원 신규계상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 9,600만원 신규계상

∙공공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대수선비 2억원 신규계상

∙토지매입비(POOL) 5억원 증액

∙비축토지매입비(POOL) 118억278만2천원 증액

⑤ 자치행정과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토론회 등 운영비 1천만원 신규계상

∙명예도민증 및 명예도민패 제작 1천만원 증액

∙정착주민 지원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3천만원 신규계상

∙120콜센터 방화벽시스템 노후 교체 예산으로 4,850만원 신규계상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예산 5천만원 신규계상

∙마을발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제주” 캠페인 3천만원 신규계상

∙마을단위 발전계획 컨설팅 수수료 8백만원 증액

⑥ 특별자치교육지원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예산으로 2천만원 신규계상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4천만원 증액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예산 10억원 전액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11~’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9,961만1천원 신규계상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에 8억원 신규계상

-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 3억790만원 증액

- 학교(신설)용지 부담금 12억원 증액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산학협력선도형) 예산 5천만원 전액 삭감

⑦ 인재개발원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3천만원 신규계상

∙다목적 강의실 신축공사 시설비로 7천만원 신규계상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 신규계상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1억원 전액 삭감

⑧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예산으로 국비 2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3억원을 증액하여 17억원 감액

∙4․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1억6,352만원 증액

∙유족 생활보조비 3억1,785만원 증액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시설비로 1억7,800만원 증액

⑨ 서울본부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3,745만원 신규계상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4,600만원 신규계상

∙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으로 2,500만원 신규계상

∙승합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4천만원 신규계상

∙사무실 이전 비품구입비 2,300만원과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2,500만원 각각 신규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종합민원실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천만원 신규계상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예산 9,700만원 증액

∙새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설비로 1억6천만원(특별교부세 1억2백만원, 도비 5,800만원) 신규계상

∙제5별관(옛 한국은행) CCTV 설치 예산으로 5천만원 신규계상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로 8천만원 신규계상

∙공무직 임금인상분 및 퇴직연금부담금 36억2,791만6천원 신규계상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포괄적(POOL) 사업비로

- 사무관리비 2억원, 공공운영비 1억6천만원 증액

- 국내여비 5천만원 증액

-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천만원 증액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9,500만원 신규계상

∙행복학습센터 운영(3개소) 예산으로 3,711만원(국비 1,855만5천원, 지방비 1,855만5천원) 신규계상

∙읍면동의 경우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 8천만원 일괄 신규계상

⑪ 서귀포시

∙시정홍보가이드 운영을 위한 예산 3천만원 증액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예산 7천만원 증액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8,500만원(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 포함) 증액

∙지적재조사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1억7,500만원(국비 1억2,900만원 포함) 증액

∙공무직 임금인상분 및 퇴직연금부담금 31억4,034만8천원 신규계상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포괄적(POOL) 사업비로

- 사무관리비 1억3천만원, 공공운영비 1억1천만원, 행사운영비 3천만원 증액

- 국내여비 4천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9천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5천만원 증액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 예산으로 5억5백만원 증액

∙소규모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예산 2,400만원 신규계상

∙소규모학교 살리기 마을 유휴시설 활용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 6,500만원 신규계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172만원(국비 1,448만원 포함) 신규계상

∙서귀포시 읍면동의 경우도 제주시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재료비 2천만원과 시설비 8천만원 일괄 신규계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검토 >

총무과

❍ 별관 증축공사 (시설비)	445,400천원 (32p)

▶ 버스정보센터 등 행정수요 증가로 각종 상황실, 사무 및 장비 등을 위한 사무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의 공간 부족으로 직원 및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사무공간 확충이 필요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4억4,5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별관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획관리실

< 정책기획관 >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연구용역비)	2,000,000천원 (34p)

▶ 국내외 급변하는 상황과 미래변화 트렌드에 부응하는 도정 미래비전을 정립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제주가 지키고 키워야 할 가치정립을 통해 제주발전의 원칙과 기준 제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0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용역비 20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담당관 > ❍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일반운영비 등)	280,000천원 (36p)

▶ 도 전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사무관리비, 여비, 민간인국외여비를 POOL 경비로 계상하고 있음.

▶ 제1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내역을 보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709,100	429,100	280,000
사무관리비	270,000	150,000	120,000
국내여비	260,000	150,000	110,000
민간인국외여비	179,100	129,100	50,000

▶ 예기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정담당관 > ❍ 토지매입비(POOL)	500,000천원 (39p)

▶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재산 및 사유재산간의 상호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액분과 공공용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등 행정자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 예산에 이미 8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세정담당관 > ❍ 비축토지 매입비	11,802,782천원 (39p)

▶ 비축토지 매입비는 제주특별법 제234조 및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따라 그 출연금, 전입금 또는 공유재산 처분 및 운영수입 등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이번 추경에서는 토지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출집행잔액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계상하고 있음.

특별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사무관리비)	50,000천원 (41p)
❍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제주 캠페인 (사무관리비)	30,000천원 (41p)

▶ 마을공동체 실태조사를 통하여 마을사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마을간 격차를 해소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예산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그러나, 마을별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마을발전이 곧 제주의 발전이라는 인식으로 따뜻한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착한 제주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방송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특별자치교육지원과 >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출연금)	△1,000,000천원 (43p)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4조(유효기간) “제3조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적용한다.”로 지원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이 곤란하여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있음.

▶ 조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1,700,000천원 (46p)

▶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당초예산 29억7천만원에서 국비 2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 3억원을 증액하여 총 17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이 안행부에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제주4·3평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4·3사업소에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감액함과 동시에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유족진료비를 자부(며느리)에게 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 3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81,370천원 (46p)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제18차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432명의 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 결정(희생자 17명, 유족 415명)됨에 따라 추가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급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를 인상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함에 따라 인상분 예산 4억8,137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서울본부

< 서울본부 > ❍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및 보증금 (사무관리비)	83,450천원 (47p)

▶ 현재 서울본부는 2011년부터 탐라영재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서울본부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근무공간 및 회의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등 수도권 활동에 적합한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으로 임차료 3,745만원, 보증금 4,6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제주시

< 기획예산과 > ❍ 기관공통경비 지원	550,000천원 (212p)

▶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부서신설이나 조직개편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해 적기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를 POOL 경비로 5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

▶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비 중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 기획예산과 > ❍ 기관공통경비 지원	450,000천원 (355p)

▶ 시정시책 및 신설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등을 POOL 경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있음.

▶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비 중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읍면동

❍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재료비, 시설비)	100,000천원

▶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내 43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1억원(재료비 2천만원, 시설비 8천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일선 읍면동장이 지역내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대주민 접점행정 실현 등 일선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참고자료 ]

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추경예산요구내역

5.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

Ⅵ. 종 합 의 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169억8,3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4%인

3,345억90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 470억원 증가, 세외수입 148억원 증가로, 자체수입이 618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지방교부세 425억원 증가, 보조금 204억원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그 세부내용을 보면,

- 순세계잉여금이 1,510억1,195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89억8,547만7천원이 증가하였음.

- 전입금은 공사·공단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모두 합쳐 229억6,065만8천원이 증가하였음.

□ 따라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증가의 62.7%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지방세의 징수 증가나 사업수입의 증가는 미약한 실정임.

□ 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 이번 추경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14.53%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94%가 환경보호분야에, 12.82%가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85%가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등 예산편성 방향은 1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비와 축제 예산, 마을회관 및 청사 신축비 등을 최대한 배제하였다고 보아짐.

□ 특히, 43개 읍면동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 각 1억원을 반영하여 대주민 접점행정 실현 등 일선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음.

□ 그 밖에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고정경비를 증액하거나 신규 계상하고 있음.

참고자료 1.  신규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비	청사 로비 도정 홍보 부스 정비	10,000	0	10,000	32
총무과	사무관리비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이사 및 정리	100,000	0	100,000	32
총무과	시설비	별관 증축공사	445,400	0	445,400	32
총무과	기타직보수	시간제 계약직	35,000	0	35,000	33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임금인상분	841,319	0	841,319	33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1,105,000	0	1,105,000	33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민선6기 정책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	50,000	0	50,000	34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민선6기 도정 정책 도민평가 실시	20,000	0	20,000	34
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젼계획 수립 학술용역	2,000,000	0	2,000,000	34
정책기획관	사무관리비	정부3.0 확산·전파를 위한 제주 우수사례집 제작	15,000	0	15,000	34
정책기획관	민간위탁금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	20,000	0	20,000	35
정책기획관	민간위탁금	도정 주요정책 도민 성과체감도 조사	30,000	0	30,000	35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	60,000	0	60,000	36
예산담당관	예비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선집행분	800,000	0	800,000	37
예산담당관	예비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선집행분(‘13년 특별교부세분)	2,587,581	0	2,587,581	37
예산담당관	예비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예비비 선집행분)	40,000	0	40,000	37
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반환금	구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3,147	0	23,147	37
세정담당관	포상금	역외세원 세입징수 포상	30,000	0	30,000	39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3,054,474	0	3,054,474	39
세정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세정개발 협치사업	500,000	0	500,000	39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	96,000	0	96,000	39
세정담당관	시설비	공공건물 유지 보수에 따른 대수선비(POOL)	200,000	0	200,000	39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방안 토론회 등 운영비	10,000	0	10,000	40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정착주민 지원위원회 운영 등	30,000	0	30,000	40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녹색어머니회 워크샵	15,000	0	15,000	40
자치행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20콜센터 방화벽시스템 노후 교체	48,500	0	48,500	41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마을공동체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50,000	0	50,000	41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마을발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제주” 캠페인	30,000	0	30,000	41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마을단위 발전계획 컨설팅 수수료	16,000	0	16,000	41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지원(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519,448	0	519,448	42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반환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지원(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 건입사업) 이자	39,510	0	39,510	42
자치행정과	과오납금등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96,768	0	96,768	42
자치행정과	과오납금등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8,280	0	18,280	42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20,000	0	20,000	43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11~’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99,611	0	1,099,611	43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800,000	0	800,000	43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컴퓨터 교체	30,000	0	30,000	44
인재개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외국어강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20,000	0	20,000	44
인재개발원	시설비	다목적 강의실 신축공사	70,000	0	70,000	44
인재개발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시·도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80,000	0	80,000	45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20,000	0	20,000	45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료	37,450	0	37,450	47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46,000	0	46,000	47
서울본부	사무관리비	사무실 칸막이 설치 및 시설보완	25,000	0	25,000	47
서울본부	포상금	주택보조비	25,000	0	25,000	47
서울본부	포상금	항공료	10,000	0	10,000	47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승합차량 구입 1대	40,000	0	40,000	47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 이전 비품구입비	23,000	0	23,000	47
서울본부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비	25,000	0	25,000	47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종합민원실 휴게공간 조성	80,000	0	80,000	207
제주시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보안장비 포함)	25,000	0	25,000	207
제주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0,090	0	90,090	207
제주시 종합민원실	시설비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160,000	0	160,000	208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제5별관(옛한국은행) CCTV 설치	50,000	0	50,000	209
제주시 총무과	사무관리비	교육기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16,000	0	16,000	209
제주시 총무과	포상금	중앙부처 인사교류(파견)자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67,000	0	67,000	209
제주시 총무과	시설비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80,000	0	80,000	210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임금인상분	1,278,916	0	1,278,916	210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2,349,000	0	2,349,000	210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지역단체활성화지원	15,000	0	15,000	213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	95,000	0	95,000	213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사전집행)	49,650	0	49,650	213
제주시 자치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	15,120	0	15,120	214
제주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행복학습센터 운영(3개소)	37,110	0	37,110	215
제주시 한림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13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대형폐기물 임시집하장 설치(1개소)	40,000	0	40,000	313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13
제주시 한림읍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환경정비사업 등 우수단체 행사지원	10,000	0	10,000	313
제주시 한림읍	시설비	이시돌 순례길 편의시설 정비	20,000	0	20,000	314
제주시 한림읍	민간자본 보조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30,000	0	30,000	314
제주시 애월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15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15
제주시 애월읍	민간경상 보조금	여성농업인 단체 등 행사지원	15,000	0	15,000	315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밝은 농어촌 야간 환경 조성(가로등 시설 등)	20,000	0	20,000	315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소길리 마을입구 소공원 조성 사업	25,000	0	25,0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및 부녀회 취사시설 기능보강	43,500	0	43,5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시설보강 및 장비 지원	27,200	0	27,2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수산경로휴게식당 개보수	10,000	0	10,0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신엄중 학교살리기홍보 노후 다세대주택 정비	100,000	0	100,0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애월읍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70,000	0	70,000	316
제주시 애월읍	민간자본 보조	정예소득작목단지 참여농가 고추건조기 지원	37,800	0	37,800	316
제주시 구좌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17
제주시 구좌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17
제주시 구좌읍	민간경상 보조금	창조마을 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사업	10,000	0	10,000	317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 보조	관내 자생단체 비품구입	20,000	0	20,000	317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 보조	노인회 체육시설 확충	20,000	0	20,000	317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 보조	하도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0,000	0	20,000	317
제주시 구좌읍	민간자본 보조	관내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8,000	0	18,000	317
제주시 조천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19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19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상습침수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70,000	0	70,000	319
제주시 조천읍	시설비	신흥리 분향 100주년 기념탑 설립	35,000	0	35,000	319
제주시 조천읍	민간자본 보조	늘푸른감귤연구회 가공 및 유통장비 지원	21,000	0	21,000	320
제주시 조천읍	민간자본 보조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등 시설, 장비 유지보수	12,000	0	12,000	320
제주시 조천읍	민간자본 보조	와산리 작은도서관 시설보강	22,000	0	22,000	320
제주시 한경면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용수리 마을회관 내 공중화장실 설치	50,000	0	50,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연못 정비(2개소)	50,000	0	50,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용수리 진입도로 정비공사	80,000	0	80,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25,000	0	25,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	25,000	0	25,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조수2리 노인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	15,000	0	15,000	321
제주시 한경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농로, 배수로, 시설물 정비 등)정비사업	70,000	0	70,000	321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 보조	저지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시설 정비	45,000	0	45,000	322
제주시 한경면	민간자본 보조	자생단체 시설물 정비 및 비품구입	70,000	0	70,000	322
제주시 추자면	재료비	추자 모자반 건조대 구입	50,000	0	50,000	323
제주시 추자면	민간경상 보조금	도서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	50,000	0	50,000	323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 올레길 추락위험구간 안전펜스 시설	150,000	0	150,000	323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추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300,000	0	300,000	323
제주시 추자면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3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3
제주시 추자면	재료비	인명구조함 제작 설치	15,600	0	15,600	324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군도 26호선 낙석방지책 및 방지망 시설공사	80,000	0	80,000	324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신양리 헬기착륙장 유도등 설치	20,000	0	20,000	324
제주시 추자면	시설비	관내 소규모(해안변, 시설물 정비 등) 정비사업	30,000	0	30,000	324
제주시 추자면	민간자본 보조	자망어구 자동화 시설	30,000	0	30,000	324
제주시 우도면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5
제주시 우도면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5
제주시 일도1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6
제주시 일도1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6
제주시 일도2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7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7
제주시 일도2동	민간경상 보조금	신산경로당 화합 한마당행사	13,000	0	13,000	327
제주시 일도2동	시설비	신산경로당 기능보강	75,000	0	75,000	327
제주시 이도1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8
제주시 이도1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8
제주시 이도1동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5,000	0	15,000	328
제주시 이도1동	민간자본 보조	이도1동 관내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0,000	0	10,000	328
제주시 이도2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우수단체 행사지원	15,000	0	15,000	329
제주시 이도2동	시설비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정비공사	30,000	0	3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 보조	신성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0	0	1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 보조	이도2동 관내 자생단체 기능보강	150,000	0	15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 보조	이도2동 관내경로당(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20,000	0	20,000	329
제주시 이도2동	민간자본 보조	이도2동 관내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5,000	0	25,000	329
제주시 삼도1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0
제주시 삼도1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0
제주시 삼도1동	시설비	주민자치센터노후시설보강	20,000	0	20,000	330
제주시 삼도1동	민간자본 보조	삼도1동 관내경로당(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10,000	0	10,000	330
제주시 삼도1동	민간자본 보조	삼도1동 관내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10,000	0	10,000	330
제주시 삼도1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노약자 실버 보조카 지원	30,000	0	30,000	330
제주시 삼도2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1
제주시 삼도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1
제주시 삼도2동	시설비	소공원 노후시설 보강	64,000	0	64,000	331
제주시 삼도2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노약자 실버 보조카 지원	12,000	0	12,000	331
제주시 용담1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2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2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25,000	0	25,000	332
제주시 용담1동	시설비	주민 소규모사업 지원(CCTV, 반사경 등)	20,000	0	20,000	332
제주시 용담1동	민간자본 보조	재래시장 기능보강 시설개선	30,000	0	30,000	332
제주시 용담1동	민간자본 보조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20,000	0	20,000	332
제주시 용담2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3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3
제주시 용담2동	시설비	주민 소규모사업 지원(CCTV, 반사경 등)	30,000	0	30,000	333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 보조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15,000	0	15,000	333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 보조	현대2차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	10,000	0	10,000	333
제주시 용담2동	민간자본 보조	용담2동 지역아동센터(늘푸른)기능보강 사업지원	10,000	0	10,000	333
제주시 건입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4
제주시 건입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4
제주시 화북동	시설비	청사 천정방수 공사	10,000	0	10,000	335
제주시 화북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5
제주시 화북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5
제주시 화북동	민간자본 보조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66,000	0	66,000	335
제주시 화북동	민간자본 보조	실버카 지원사업	10,000	0	10,000	335
제주시 화북동	민간자본 보조	해병대화북동전우회 기능보강사업	15,000	0	15,000	335
제주시 삼양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6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6
제주시 삼양동	민간경상 보조금	삼양동 우수단체 역량강화사업	10,000	0	10,000	336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교회 주변정비사업	15,000	0	15,000	336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동 장미아파트 인근 공유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5,000	0	15,000	336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원당봉둘레길 바닥 보강 사업	20,000	0	20,000	336
제주시 삼양동	민간자본 보조	삼양 대일APT 기능보강 사업	20,000	0	20,000	336
제주시 봉개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7
제주시 봉개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7
제주시 봉개동	시설비	봉개동 농로포장사업	30,000	0	30,000	337
제주시 아라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38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38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신청사 환경정비 시설공사	28,000	0	28,000	338
제주시 아라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50,000	0	50,000	338
제주시 아라동	시설비	월평동 표지석 설치사업	10,000	0	10,000	339
제주시 아라동	민간자본 보조	아라동 경로당 기능보강	15,000	0	15,000	339
제주시 아라동	민간자본 보조	아라동 영도그린힐 도색공사	25,000	0	25,000	339
제주시 오라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0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0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취약지 클린하우스 감시용 CCTV 설치	20,000	0	20,000	340
제주시 오라동	민간자본 보조	오라동 관내 경로당(노인회관) 기능보강	10,000	0	10,000	340
제주시 연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1
제주시 연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1
제주시 연동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단체 활동사업지원	14,000	0	14,000	341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경로당 시설보강 공사	10,000	0	10,000	341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경로당 하수시설 공사	10,000	0	10,000	341
제주시 연동	시설비	연동관내 공원 등 소규모 정비	75,000	0	75,000	341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 보조	관내 단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0,000	0	10,000	341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 보조	연동 신광마을 경로당 비품구입	30,000	0	30,000	341
제주시 노형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2
제주시 노형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2
제주시 노형동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지역단체 활성화 지원	13,000	0	13,000	342
제주시 노형동	민간경상 보조금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10,000	0	10,000	342
제주시 노형동	시설비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75,000	0	75,000	342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20,000	0	20,000	343
제주시 노형동	민간자본 보조	관내 자생단체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0,000	0	10,000	343
제주시 외도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4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4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000	0	20,000	344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부영2차아파트 주변 안전펜스 시설	30,000	0	30,000	344
제주시 외도동	시설비	주민건의사업 대상지 시설보수	12,000	0	12,000	344
제주시 외도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어르신 실버카 구입지원 사업	10,000	0	10,000	344
제주시 이호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5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5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이호테우해변 기능보강사업	50,000	0	50,000	345
제주시 이호동	시설비	주민건의사항 대상지 시설보수	11,000	0	11,000	345
제주시 도두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346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346
제주시 도두동	시설비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20,000	0	20,000	346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20,120	0	120,120	351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임금인상분	1,153,348	0	1,153,348	352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1,987,000	0	1,987,000	35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 지원	20,000	0	20,000	35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환경정비사업 등 우수단체 행사지원	30,000	0	30,000	35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시설비	돌하르방 1식(제작, 운송, 설치비 포함)	40,000	0	40,000	35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24,000	0	24,000	357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마을 유휴시설 활용 리모델링 사업	65,000	0	65,000	357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1,720	0	21,720	357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대정문화체육센터 보수보강공사	40,000	0	40,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하모체육공원 관리용 이동식 건축물 설치공사	30,000	0	30,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하모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및 주변정비공사	45,000	0	45,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환경정비사업 등 우수단체 행사지원	15,000	0	15,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33
서귀포시 대정읍	민간자본 보조	대정읍 관내 자생단체 기능보강	10,000	0	10,000	433
서귀포시 남원읍	감리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 감리비(건축, 전기, 소방)	71,000	0	71,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부대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 부대비	12,000	0	12,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자생단체 활동지원	10,000	0	10,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광지동 소공원 조성	50,000	0	50,000	434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시설보강 및 비품 지원	50,000	0	50,000	435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관내 마을회관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30,000	0	30,000	435
서귀포시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자생단체 비품구입지원	20,000	0	20,000	435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성산 카누 교육 및 보관(휴게)시설	150,000	0	150,000	436
서귀포시 성산읍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36
서귀포시 성산읍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37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안덕생활체육운동장 보강 및 시설물정비	80,000	0	80,000	438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농산물 도난 CCTV 보강공사	24,000	0	24,000	438
서귀포시 안덕면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38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경상 보조금	단체 등 운영지원	15,000	0	15,000	439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39
서귀포시 안덕면	시설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75,000	0	75,000	439
서귀포시 안덕면	민간자본 보조	단체 등 경로당 지원	75,000	0	75,000	439
서귀포시 표선면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0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소규모정비사업(농로, 배수로, 해녀작업로 등)	20,000	0	20,000	441
서귀포시 표선면	시설비	취약지 가로등 시설 및 정비	45,000	0	45,000	441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 보조	가스락 설치사업 지원	10,000	0	10,000	441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 보조	복지회관 도색지원	10,000	0	10,000	441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 보조	자생단체 시설물정비(도색 등) 및 비품구입	40,000	0	40,000	441
서귀포시 표선면	민간자본 보조	표선초 폭발사고 위령탑 건립	20,000	0	20,000	441
서귀포시 송산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2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2
서귀포시 송산동	시설비	공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25,000	0	25,000	442
서귀포시 정방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3
서귀포시 정방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3
서귀포시 정방동	시설비	관내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15,000	0	15,000	443
서귀포시 중앙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4
서귀포시 중앙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4
서귀포시 중앙동	시설비	시가지 노후가로등 및 판석 교체공사	30,000	0	30,000	444
서귀포시 천지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5
서귀포시 천지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5
서귀포시 천지동	시설비	관내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시가지 노후가로등, 판석 교체공사	30,000	0	30,000	445
서귀포시 효돈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6
서귀포시 효돈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6
서귀포시 효돈동	시설비	공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25,000	0	25,000	446
서귀포시 영천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7
서귀포시 영천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7
서귀포시 영천동	시설비	공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25,000	0	25,000	447
서귀포시 동홍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8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8
서귀포시 동홍동	시설비	공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75,000	0	75,000	448
서귀포시 서홍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49
서귀포시 서홍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49
서귀포시 대륜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50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50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법환 해녀 체험장 진입로 정비	35,000	0	35,000	450
서귀포시 대륜동	시설비	법환마을 올레코스 공원 내 휴게쉼터 설치(2개소)	40,000	0	40,000	450
서귀포시 대천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51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51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전국체전대비 거리 화단 및 소공원 조성	25,000	0	25,000	451
서귀포시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호우피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3,000	0	23,000	451
서귀포시 중문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52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52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영농폐비닐집하장 정비공사	30,000	0	30,000	452
서귀포시 중문동	시설비	중문동 전국체전대비 거리 화단 및 소공원 조성	25,000	0	25,000	452
서귀포시 중문동	민간자본 보조	중문동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36,000	0	36,000	452
서귀포시 예래동	재료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20,000	0	20,000	453
서귀포시 예래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000	0	80,000	453
서귀포시 예래동	시설비	예래동 전국체전대비 거리 화단 및 소공원조성	25,000	0	25,000	453
서귀포시 예래동	민간자본 보조	예래동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16,000	0	16,000	453

참고자료 2.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 홍보 및 대형 현수막 제작 설치 등	30,000	20,000	10,000	31
총무과	사무관리비	도정시책 행사 추진 등	70,000	20,000	50,000	31
총무과	사무관리비	공직자 중국어 입문강좌 운영	25,000	10,000	15,000	31
총무과	사무관리비	문제편집 및 편찬수당	24,700	11,200	13,500	31
총무과	사무관리비	지방공무원시험 출제 위탁비용	126,000	90,000	36,000	31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비	250,000	150,000	100,000	31
총무과	시설비 및 부대비	별관 증축공사	450,000	0	450,000	32
정책기획관	민간경상 보조금	지방자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17,000	3,000	14,000	34
예산담당관	사무관리비	도민시책개발 일반운영비	270,000	150,000	120,000	36
예산담당관	국내여비	도민시책개발 국내여비	200,000	150,000	50,000	36
예산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79,100	129,100	50,000	36
세정담당관	시설비	토지매입비	1,389,000	889,000	500,000	39
세정담당관	시설비	비축토지매입비(POOL)	20,911,138	9,108,356	11,802,782	39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명예도민증 및 명예도민패 제작	20,000	10,000	10,000	40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민원콜센터 시스템 이용료	60,000	30,000	30,000	41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2,999,000	2,859,000	140,000	43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 급식비 지원	16,406,830	16,098,930	307,900	43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신설)용지 부담금	3,507,915	2,307,915	1,200,000	43
인재개발원	민간경상 보조금	학력 미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60,000	250,000	10,000	44
인재개발원	사무관리비	장기공무원 외국어 교육과정 강사수당	170,500	145,500	25,000	45
4·3사업소	사회보장적수혜금	4·3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	283,520	120,000	163,520	46
4·3사업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유족 생활보조비	1,081,770	763,920	317,850	46
4·3사업소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영상실 증축	218,000	40,000	178,000	46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교육여비	102,000	85,000	17,000	209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 기관(도외) 교육과정 교육여비	149,000	115,000	34,000	209
총무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비품 교체	60,000	30,000	30,000	209
총무과	연금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 비용	180,000	120,000	60,000	210
총무과	전산개발비	전자기록물 이관 (북군문서 포함)	100,000	50,000	50,000	210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400,000	200,000	200,000	212
기획예산과	공공운영비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210,000	50,000	160,000	212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 추진 국내여비	140,000	90,000	50,000	212
기획예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220,000	80,000	140,000	212
자치행정과	시설비	평생학습관 환경개선사업	80,000	60,000	20,000	213
세무과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165,913	151,008	14,905	216
한림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가로등405,보안등2,440,보행등44)	232,014	196,014	36,000	313
한림읍	시설비	가로등 고장수리비	110,000	90,000	20,000	313
한림읍	시설비	주요도로변 가로수 인도정비공사	60,000	50,000	10,000	313
한림읍	시설비	관내 소규모(농로,배수로,시설물보강 등) 정비공사	190,000	150,000	40,000	314
한림읍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 및 민간단체 등 시설보강 및 비품지원(보조율 시설 70%,비품 50%)	50,000	20,000	30,000	314
애월읍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294,680	246,680	48,000	315
애월읍	시설비	유수암리(개척단지)경로 휴게시설 지원사업	80,000	50,000	30,000	315
구좌읍	시설비	농어촌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정비	260,000	130,000	130,000	317
조천읍	민간경상 보조금	조천읍 관내 자생단체 활동지원(보조율 50%)	31,000	21,000	10,000	319
조천읍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145,000	100,000	45,000	319
조천읍	시설비	마을환경정비사업	88,000	10,000	78,000	319
조천읍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경로당 포함) 및 자생단체 비품구입(보조율 50%)	60,000	40,000	20,000	320
조천읍	민간자본 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보조율 90%)	22,000	12,000	10,000	320
한경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2,224등)	176,450	159,450	17,000	321
추자면	사무관리비	혼합폐기물 처리 및 장비 임차료	50,000	30,000	20,000	324
일도2동	시설비	관내 공동시설 주민편의사업	60,000	40,000	20,000	327
일도2동	민간자본 보조	관내공동주택시설개선 (보조율 50%)	55,000	30,000	25,000	327
일도2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및 장비지원(보조율 시설 70%, 장비정액)	120,000	15,000	105,000	327
건입동	민간자본 보조	순복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보조율 90%)	40,000	20,000	20,000	334
연동	민간자본 보조	연동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조율 50%)	200,000	140,000	60,000	341
노형동	민간경상 보조금	노형동 우수단체 행사 지원(보조율 50%)	50,000	35,000	15,000	342
노형동	민간자본 보조	관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보조율 50%)	95,000	50,000	45,000	342
노형동	민간자본 보조	관내아파트 환경개선 사업비(보조율 50%)	85,000	75,000	10,000	342
공보실	사무관리비	시정홍보가이드 운영	140,000	110,000	30,000	349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보안장비 포함)	90,000	20,000	70,000	350
종합민원실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252,200	67,200	185,000	350
종합민원실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209,500	34,500	175,000	350
총무과	사무관리비	파견공무원 숙소비	16,800	4,800	12,000	352
총무과	사무관리비	각종 교육기관 교육 위탁교육비	70,000	50,000	20,000	352
총무과	공무원 교육여비	도외교육	121,200	91,200	30,000	352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230,000	100,000	130,000	355
기획예산과	공공운영비	기관공통운영 공공요금	169,000	59,000	110,000	355
기획예산과	행사운영비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70,000	40,000	30,000	355
기획예산과	국내여비	시정시책추진 공통여비	90,000	50,000	40,000	355
기획예산과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135,000	45,000	90,000	355
기획예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시정시책추진 자산취득비	100,000	50,000	50,000	355
자치행정과	민간경상 보조금	지역단체활성화 지원(보조율50%)	164,000	104,000	60,000	356
자치행정과	민간자본 보조	단체 및 시설기능보강 사업지원(보조율 시설 70%, 장비 50%)	635,000	130,000	505,000	356
평생교육지원과	민간자본 보조	소규모학교 살리기 주거환경개선비 지원(보조율70%)	24,000	0	24,000	357
평생교육지원과	민간경상 보조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정액)	21,720	0	21,720	357
대정읍	민간경상 보조금	리 운영비 지원(정액)	185,400	174,000	11,400	433
대정읍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175,410	150,000	25,410	433
대정읍	민간자본 보조	마을회관, 경로당및 자생단체 시설장비 구입 (보조율 70%)	105,000	30,000	75,000	433
남원읍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3,026개소)	223,500	173,500	50,000	434
남원읍	민간경상 보조금	관내 자생단체 활동지원(보조율 50%)	37,000	27,000	10,000	434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시설보강(정액) 및 비품(70%) 지원	170,000	120,000	50,000	435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관내 마을회관 시설보강(70%) 및 비품구입(50%)	130,000	100,000	30,000	435
남원읍	민간자본 보조	자생단체 비품구입지원(보조율 50%)	30,000	10,000	20,000	435
성산읍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80,000	146,720	33,280	436
성산읍	민간경상 보조금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읍단위 자생단체,마을청년회)등(보조율 90%)	20,000	10,000	10,000	437
성산읍	시설비	주민 소규모사업(마을 안길, 가로등 등)	150,000	75,000	75,000	437
성산읍	민간자본 보조	농어가 소득창출을 위한 장비구입(보조율 60%)	105,000	75,000	30,000	437
성산읍	민간자본 보조	리사무소 비품 구입비지원(보조율 50%)	45,000	20,000	25,000	437
성산읍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기능보강(보조율 70%)	70,000	50,000	20,000	437
안덕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700등→1,894등)	120,500	98,500	22,000	438
안덕면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진개덤프 2대→3대)	47,000	35,000	12,000	438
안덕면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복토공사	60,000	40,000	20,000	438
안덕면	민간경상 보조금	단체 등 운영지원(보조율 50%)	25,000	15,000	10,000	439
안덕면	민간자본 보조	단체 등 경로당 지원(단체 50%,경로당 정액)	125,000	50,000	75,000	439
표선면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사용료	128,000	108,800	19,200	440
송산동	시설비	공원, 체육시설 등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205,000	180,000	25,000	442
천지동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시설 70%, 장비 정액)	35,000	25,000	10,000	445
대천동	시설비	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1,200,000	0	1,200,000	451

참고자료 3.  1천만원 이상 감액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과목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정책기획관	민간경상 보조금	제주의정 발간사업	14,000	28,000	△14,000	34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25,997,436	26,498,729	△501,293	37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출연금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0	1,000,000	△1,000,000	43
특별자치교육 지원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산학협력선도형)	0	50,000	△50,000	43
인재개발원	전산개발비	중국어 사이버학습 강좌보강(1식)	0	100,000	△100,000	45
4·3사업소	출연금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1,270,000	2,970,000	△1,700,000	46
제주시 애월읍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미수동항)	0	100,000	△100,000	315
제주시 삼양동	시설비	삼양3동 벌랑3길 마을안길 정비공사	0	10,000	△10,000	336
제주시 오라동	시설비	정실마을 산록도로간 농로포장공사	0	100,000	△100,000	340
제주시 연동	민간자본 보조	연동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0	10,000	△10,000	341
제주시 도두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오디오북 무인자동화 기기구축	0	20,000	△20,000	346
제주시 도두동	자산및물품취득비	오디오북 콘텐츠 구축	0	40,000	△40,000	346
서귀포시 남원읍	시설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4,997,000	5,080,000	△83,000	434

참고자료 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관련 추경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 예산요구액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지방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800,000		800,000	43

참고자료 5.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경 예산요구액			명세서 페이지
	계	국비	지방비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주민 배심원제 운영	20,000	0	20,000	35
민선6기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및 책자 발간	7,000	0	7,000	35
마을단위 발전계획 컨설팅 수수료	16,000	0	16,000	4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20,000	0	20,000	43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1,270,000	△2,000,000	1,270,000	46
유족 생활보조비	1,081,770	0	283,520	46
북촌 너븐숭이 영상실 증축	218,000	0	218,000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