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3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6	제출연월일 : 2014. 7. 1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7. 18

1. 제안이유

○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인 규제개혁 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1년 한시 정원으로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 4월에 준공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 및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사무처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 5,152명 ⇒ 5,172명(증 20)

나.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4,191명 ⇒ 4,201명(증 10)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68명 ⇒ 678명(증 10)

- 자치경찰, 의회사무기구 및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4. 7. 3 ∼ 7. 7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2014. 7. 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6)

5. 검토내용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 예정인 규제개혁 전담 조직과 관련하여 1년(2015.8.31.까지) 한시 정원으로 필요 인력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있고,

○ 구좌읍 동복리에 건립 예정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 사무처리 인력 5명 및  영어교육도시 정주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4. 4월에 준공된‘영어교육도시 119센터’의 소방직 공무원을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 집행기관의 정원을 4,191명에서 4,201명으로 10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68명에서 678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152명에서 5,172명으로 20명 증원되는 개정안으로

·정원표상(붙임참조) 직급별 증감내역을 보면

- 일반직8명 (4급 1, 5급 7명) , 별정직4명(4급 2, 5급 2)을 증원하고,     연구관 2명을 감원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10명(소방경이하 10)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필수인력을 순증하고 있으나 정원을 동결하여 기구를         개편하면서 순증 인원과 정원조례상 증원 인원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시에 마을만들기추진팀장을 신설하여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소 연구관 2명 (민속자연사박물관 1, 한라산연구소 1)을 감원하고 있는데 감원사유 및 별정직 증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 정원 증원 : 총 20명

○ 4급 1명 증원 : 규제개혁추진단장

○ 5급 7명 증원

- 본청(5) : 신설 2(규제개혁추진, 환경자원센터담당), 사무이관 3(4.3                 지원, 4.3공원관리,영어교육도시담당)

- 행정시(2) : 양 행정시 각각 마을만들기추진팀장 신설

○ 연구직 2명 감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1, 한라산연구소 1

○ 별정직 4명 증원

- 4급상당 2명 : 협치정책실장외,  - 5급상당 2명 : 정책보좌관외

○ 소방직 10명 증원

- 영어교육도시 10명 증원(소방경 1,  소방위 2, 소방장 4, 소방교3)

정원표 직급별 증감내역

기 관 별		현재	조례안	증감
총 계		5,152	5,172	20
정 무 직		2	2
정무직+일반직		2	2
일반직 계		4,095	4,103	8
	1급	총계	총계
	2∼3급	3	3
	3급	16	16
	3∼4급	1	1
	4급	82	83	1
	5급	361	368	7
	6급이하 소계	3,612	3,612
	전문경력관 소계	20	20
별정직 계		36	40	4
	1급상당	1	1
	2급상당	3	3
	3급상당	16	16
	4급상당	6	8	2
	5급 상당	26	28	2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연구직 계		115	113
	연구관	20	18	△2
	연구사	95	95
지도직 계		88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76
연구·지도직 계		18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13
소방직 계		669	679	10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7
	소방령	19	19
	소방경 이하 소계	642	652
자치경찰 계		127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1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52명”을 “5,1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91명”을 “4,20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68명”을 “678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2015년 8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5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17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191명	1. --------------- 4,201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68명	2. -------------------------------------- 678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172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03
	1급
	2∼3급	3	1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3	3	4	19	2	7	5
	5급	368	180	9	12	44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12
	전문경력관 소계	20
별정직 계		40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113
	연구관	18			15	3
	연구사	95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679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52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년간소요액 (천원)	증 감 액 (천원)	비 고
계		20	334,015	1,261,718
일반직	소계	10	186,295	892,418
	4급	2	99,657	199,314	연봉상한액
	5급	8	86,638	693,104	30호봉
소방직	소계	10	147,720	369,300
	소방경	1	36,930	36,930	23호봉
	소방위	2	36,930	73,860	23호봉
	소방장	4	36,930	147,720	18호봉
	소방교	3	36,930	110,790	12호봉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김민호	○ 도 본청내 평생교육지원부서 신설 요청 ㆍ 인재개발원내 평생학습 사무를 도본청으로 이관 → 평생교육업무 본청 이관시 5급정원 변동 (본청 증 1, 직속기관 △1)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