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3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37	제출연월일 : 2014. 7. 1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7. 18

1.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승마장 신고업무 체계 일원화' 등 행정시 기능강화 및 민생시책 과제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행정시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 국별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사무 조정 등

나. 행정시의 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 (안 별표 3)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 승마장 신고업무 체계 일원화

- 임대주택법에 대한 사무

- 어촌계 설립 인가 및 취소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2014. 7. 3 ∼ 7. 7. (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4건 (따로 붙임)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 영향 분석 평가: 2014. 7. 8.(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별 명칭 변경사항 및 사무 조정 등 기구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 또한,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되는 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하지만 제안이유에서도 민생시책 과제 및 주민밀착형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나, 행정시의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 또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 등에 있어서 행정시에서는 사무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을 요청하고 있고 ,인력 증원 없이는 위임된 방제 사무를 처리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행정시에서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배치 등 실질적 권한 보다는 업무만 과중시킨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 행정시 위임사무 신구 비교표

행정시 위임사무 신구 비교표
소관부서	현행 조례 내용	조례제출안 내용
도시 디자인 본부 (건축 지적과)	「임대주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임대주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1.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	「임대주택법」제6조
	2.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	2.준공임대주택의 등록 및 취소	같은 법 제6조의2, 3
	3.조합에 대한 감독	3.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7조
	4.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4.조합에 대한 감독	같은 법 제8조
	5.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5.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같은 법 제15조
	6.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6.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같은 법 제16조
	7.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7.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같은 법 제17조
	8.부도 발생의 신고	8.임대주택거주자 실태조사	같은 법 제19조의2
	9.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9.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같은 법 제21조
	10.임대 조건의 신고	10.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제21조의3
	11.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11.부도 발생의 신고	같은 법 제23조
	12.임대주택의 관리	12.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같은 법 제24조
	13.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13.임대 조건의 신고	같은 법 제26조
	14.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14.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의2
	15.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5.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같은 법 제27조
	16.감독 및 청문(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16.임대주택의 관리	같은 법 제28조
	17.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17.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같은 법 제29조
		18.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	같은 법 제30조
		19.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같은 법 제31조
		20.감독 및 청문(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21.가산금리 부과관련 현황조사	같은 법 제39조
		22.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40조 및 제44조
소관부서	현행 조례 내용	조례제출안 내용
농축산 식품국 (축정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및 승마장 신고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말산업육성법제15조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체육시설업의신고에관한다음의사항(승마장은 제외한다)	읍장·면장·동장
해양 수산국 (수산 정책과)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제4조,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
	1.잠수어업인증 발급	1.진료기관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5조
	2.잠수어업인 진료비의 지급	2.진료기관의 취소	같은 조례 제6조
	3.진료기관의 지도·감독	3.잠수어업인증 발급	같은 조례 제7조
	4.잠수어업인증의 취소	4.잠수어업인 진료비의 지급	같은 조례 제10조
	5.잠수어업인증의 취소에 따른 청문	5.진료기관의 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12조
		6.잠수어업인증의 취소	같은 조례 제8조
		7.잠수어업인증의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조례 제13조
특별자치 행정국 (자치 행정과)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1.자원봉사센터의 예·결산 등 승인	1.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4조제3항
		2.자원봉사센터의 예·결산 등 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18조
세계환경 수도 추진 본부 (녹지 환경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다음의 권한
	1.지역방재대책본부 중 행정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	1.지역방재대책본부 중 행정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대책본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2.신고․보고 및 진단	2.신고․보고 및 진단	같은 법 제7조
	3.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3.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같은 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소관부서	현행 조례 내용	조례제출안 내용
	4.소나무류의 이동제한	4.소나무류의 이동제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과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5.단속에 관한 사항	5.단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6. 방제에 관한 사항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7.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같은법제8조및제8조의2,시행령제3조의2,시행규책제3조
		8.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9.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같은법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번호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1	제주시	○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한 사무중 일부 삭제 - 방제에 관한 사항 - 방제 명령에 관한 사항 -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위임에 따라 인력도 함께 이관 (인력 증원 없이 위임된 방제 사무 처리 곤란)	미반영 -TF운영시 도에서 인력지원 -공무직 정원 이관 -개편 취지에 따라 정원 증원 불가
2	녹지 환경과/한라산 연구소	○ 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찰조사인력이 도·행정시에 배치	반영
3	수자원 본부	○ 별표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권한 일부 수정 - 「지방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의 사업소내 전보권」에 대한 수임기관 내용 수정 - 「사업소의 장(다만, 수자원본부장은 예외로 한다.)」를 (다만, 수자원본부장은 예외로 하되, 6급 담당직원에 대한 전보권은 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로 변경	반영

번호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치내용
4	자치 경찰단	○ 별표2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ㆍ도로교통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수정 - 횡단보도의 설치를 횡단보도의 지정으로 변경 → 노면표시 등 설치는 행정시 소관 - 차로의 설치 및 통행방법 지정을 차로 및 통행방법 지정으로 변경 → 차로의 설치는 행정시 소관 - 전용차로의 설치는 삭제 → 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거 국가경찰 소관 사무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으로 변경 →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는 행정시 소관 - 긴급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삭제 → 자치경찰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8조6항에서 긴급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교통시설 심의대상이 되지 않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