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30(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8	제출연월일 : 2014. 7. 1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2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약화된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안 제2조)

나. 제주특별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안 제5조)

라. 도 본청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6조)

마.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6. 17. ～ 2014. 7. 7.(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2건(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6. 20.(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6. 2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가결(2014. 7. 15)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1) 조례제정의 법령위반 여부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그 사무(소관사항의 원칙)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 및 소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조항별 검토(제1조 ~ 제15조)

❍ 본 조례안은 행정시 권한강화와 기능개선에 필요한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기본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행정시장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 발의·예산편성·행정기구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명시 ▲ 도 본청 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전담인력 또는 조직 설치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행정시기능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행정시기능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희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관련 ▲위원회 참석자 수당▲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의 핵심은 ▲행정시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 ▲ 조직·인사권 확대 ▲ 자치법규발의요청권 부여 ▲각종 위원회 설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법적 근거 마련 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핵심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규정에서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시장이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권한강화를 위한 행정시의 과제 발굴의지가 권한이양의 폭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권한과 기능 약화로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이며,

❍ 행정시 권한 이양 속도가 빨라짐은 물론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