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30.(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9	제출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21.

1. 제안 이유

○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인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하고 그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우리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자원봉사마일리지로 감면되는 해당 공공시설 조례에 감면사항을 명시하여 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함(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4년 본예산에 25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관련 부서 협의

- 감면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등)와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4. 4. 30. ～ 5.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5. 13.(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4. 30(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5. 검토사항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안 제23조의2 신설)

-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신설(다른 조례 개정 등)

- 우수자원봉사자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11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 이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등에 대한 혜택(50 ~ 100%)이 부여됨에 따라,

❍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배려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 이상 되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는 병원,

미용실, 영화관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100개소)에서 5~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음.

❍ 다만,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행정시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료 감면혜택을 비교해 보면 각각 50%와 100%로 50%P 차이가 남에 따라, 수강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통일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관계 법령(발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조례개정(안)에 따른 공공시설 할인 혜택

□ 제주도에서 설치․운영하고 공공시설 19개소에 대하여 50~100%할인혜택 부여

연번	할인혜택 공공시설	혜택	조례개정	비고
1	제주도립미술관	관람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주현대미술관	관람료 전액
3	제주아트센터	관람료 50%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관람료, 교육수강료 50%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6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이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7	제주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8	애월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9	중문국민체육센터	이용료 50%
1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이용료 50%
11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12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입장료 전액
13	제주시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14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 전액
15	돌문화공원	이용료 전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16	제주별빛누리공원	입장료 50%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7	노루생태관찰원	이용료 전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18	서귀포예술의전당	관람료 50%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19	제주문예회관	관람료 5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개별 개정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는 현재 이용료의 규정이 없어 이용료에 관한 개정 시 우수자원봉사자 할인혜택 신설

* 개인사용에 한함. 타 혜택과 중복할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