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14. 7.  30.(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0	제출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7. 21.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서귀포시 송산마을 복지회관이 지난 5월 준공 건립됨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6. 17. 〜 7. 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6.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7. 2.(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2014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4. 검토사항

❍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신설내역

회관명칭	위 치	비 고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	서귀포시 소암로 4-2(서귀동) (서귀포시 서귀동 556-2번지)

5. 검토의견

❍ 마을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송산마을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 일부공간을 활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귀송산마을복지회관”은 제주자치도 예산으로 건립하였으므로『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여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복지회관 현황 >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556-2번지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 업 량 :  지상3층, 연면적 477.09㎡

□ 주요시설 :  주차장,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등

□ 준    공 :  ’14. 5.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