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8.(월) 10:0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의 총 규모는

○ 기정예산 3조 5,824억 7천 4백만원 보다

3,345억 9백만원(9.34%)이 증가한

3조 9,169억 8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7,091억 4천 1백만원 보다 2,788억 8천 9백만원(10.29%)이 증가한 2조 9,880억 3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33억 3천 2백만원 보다 556억 2천만원(6.37%)이 증가한 9,289억 5천 2백만원입니다.

□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일반+특별회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104억원,

- 취득세 인하 및 교부세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방소비세 187억원 등 4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 성산일출봉 입장료 수입 13억원,

-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18억원,

- 제주온천개발사업 산지복구비 41억원 등

1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 보통교부세 300억원,

- 특별교부세 75억원,

- 분권교부세 51억원 등

42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보조사업 증감 교부결정에 따라

- 국고보조금 117억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원,

- 기금 62억원 등

2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는

-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77억원(일반 1,227, 특계 450)

- 애월항 LNG 기지 부지조성 전입금 160억원 등  2,0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감채기금	370	억원
▸비축토지 매입비(POOL)	118	억원	등

기정예산 보다 7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42	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동광,고수천)	35	“
▸소방장비 및 개인안전장구 확충	17	“	등

기정예산 보다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학교(신설)용지 부담금	12	억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 교육환경개선사업	8	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14	억원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사업	13	“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10	억원	등
▸문화·생태계 지도 구축사업	2	“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북부/남부)	65	억원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	“
▸가뭄대비 취수원 개발사업	27	“
▸삼양·화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	“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11	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32	억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증설	20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신축	19	억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14	“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0	억원	등

기정예산보다 3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49	억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49	“
▸가축분뇨에너지시범사업	42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29	“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20	“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19	“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15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10	억원	등
▸채소·특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9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8	“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7	“
▸제주콩식품산업 육성	6	“

기정예산보다 4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 ․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	억원	등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	18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2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3개소)	7	“

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항만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애월항 LNG기지 매립공사 및 어업손실보상	160	억원
▸유류세 연동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85	억원	등
▸중앙지하도상가 시설보수공사	10	“
▸매일올레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12	“

기정예산보다 5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환지청산금 지급	85	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비	42	억원	등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22	“

기정예산 보다 24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는

▸예비비	29	억원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59	“
▸공무직 임금인상분	46	“	등

기정예산 보다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기금은 5개 기금으로

-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370억원

- 밭작물의 시장격리 등 가격안정화를 위한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61억원

-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30억원

-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2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뒷받침 하는 한편,

도민 안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7.  28.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오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