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8(월)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세부사항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제10대 도의회의 개원과 함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국가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교육 활성화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10억원(6.4%)이 증가한 8,4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최종 6,182억원으로 확정되어 69억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국가시책에 따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총 2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취득세 감면보전에 따른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41억원 및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보전금 122억원, 비법정전입금 6억원을 조정하여 16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또한, 자체수입은

지난해 도청으로 전출한 누리과정지원비 집행잔액  7억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지원 집행잔액  5억원 등 반납액을 반영하여

총  14억원을  증액하였고,

○ 이월금 수입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107억원을 포함하여, 총 265억 중 본예산 반영분 105억원을 제외하여 1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부문에는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를 확대하고자 명예퇴직수당 2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어교사 심화연수지원 등을 위하여 4억원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2억원,

․학력신장에              16억원,

․유아교육진흥에          4억 4천만원,

․특수교육진흥을 위해서   8억 4천만원,

․영재교육활성화에        1억 9천만원,

․외국어교육 강화에       14억 5천만원,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3억 7천만원,

․특성화고 교육에         12억 1천만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   11억 2천만원,

․ICT 활용 교육 사업에     6억 7천만원,

․체육교육내실화를 위해   15억 9천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지원에  10억 4천만원,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서  5억 1천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         5억 9천만원,

․진로진학교육에 4억원,

․창의인성학생평가 시스템구축 등 학력평가에                   2억 2천만원,

․학생선발배정사업에         3억 3천만원 등 총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지원사업에는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에  12억 5천만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에      10억 7천만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3억 6천만원 등 총 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분야에서는

․학교보건관리에          5억 2천만원,

․각종체육대회 활동지원에  4억 8천만원 등 10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학교재정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총액배분경비 8개사업에 대하여 29억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단위학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18억 8천만원,

․학생안전강화를 위하여 학교 CCTV 설치비   1억원 등

총 44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확충을 위하여는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증축   32억 5천만원,

․학교설립기금            46억 3천만원,

․학교시설물 보수관리     16억 4천만원,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72억 4천만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16억 4천만원 등 총 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위하여는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에 1억 4천만원,

․학부모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1억 1천만원 등 5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전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보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새로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