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	목 적
		□	안 건
		□	개 요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운영방침
			심사경과보고서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 청문일시 : 2014. 8. 7(목) 10:00

❍ 청문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2층)

❍ 대 상 자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 인사청문회장 의석배치도 : 【붙임 2】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7. 17. 목 16:0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7. 28. 월. 10:30)

❍ 제3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8. 7. 목. 10:00)

◈ 인사청문절차 : 【붙임 3】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4】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5】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6】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7】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8】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6.		심사경과보고서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案) 심사경과 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상임위별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위원 : 의장접견실(2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1명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박 정 하 (朴正河)

생년월일 : 1966년 9월 26일

주    소 : 영등포구 당산동4가 금호A 103-1804

연 락 처 : 010-8867-6160 (02-6335-6160)

학     력

85.  2.   강원 원주 진광중·고등학교 졸업

91.  2.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93.  8.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92.12. ∼ 93.12.  해운항만청 해운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 ‘대량화물유통체계 종합개선방안’(93. 6. KMI),‘전국항만운영체계에 관한 연구’공동집필 (93. 12. KMI)

94. 6. ∼ 98. 8.  박찬종 신한국당 고문 공보 및 정책담당

99. 9. ∼ 01. 2.  서울시 media_city Seoul 조직위원회 수익사업팀장

03. 1. ∼ 07. 2.  인천광역시 시장비서관

07. 2. ∼ 07.12.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  안국포럼 언론담당, 경선위 공보부단장, 선대위 공보보좌역 등

07.12. ∼ 08. 2.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08. 3. ∼ 13. 2.  17대 대통령실 대변인, 춘추관장 등

상   훈

12. 8.  홍조근정훈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회요청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상임위별 1명 추천,

운영위 제외)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상임위에서는 구성된 날부터 2일이내 위원 추천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심사 경과보고

*별정직 부지사인 경우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회 요청 등이 본회의에 보고될 때(별정직부지사) 까지 존속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7. 17(목 )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6: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7. 18(금)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7. 19(토)∼ 7. 20(일)	토․일 휴무
7. 21(월)∼ 7. 25(일)	인사청문 활동자료 수집 및 검토
7. 26(토)∼ 7. 27(일)	토․일 휴무
7.28 (월)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30)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29(수)∼ 8.6(수)	인사청문 활동 자료 수집 및 검토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특위위원)
8.7 (목)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제320회 임시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이기붕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문화관광위원회	김용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 창 옥
교육위원회	강경식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4년   8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박 정 하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4. 8. 7(목)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보하는 부지사 인사청문예정자

□ 질의 순서(예시“가나다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경식	교 육 위 원 회	1	홍기철	복지안전위원회
2	김영보	행정자치위원회	2	허창옥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	김용범	문화관광위원회	3	이기붕	복지안전위원회
4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4	김태석	환경도시위원회
5	이기붕	복지안전위원회	5	김용범	문화관광위원회
6	허창옥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	김영보	행정자치위원회
7	홍기철	복지안전위원회	7	강경식	교 육 위 원 회

□ 질의 시간

○ 오전질의 : 위원별 15분 이내(※ 답변시간 포함)

○ 오후질의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초중고, 대학(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6.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7. 후보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후보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23.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도지사 선거 당시(2014. 6. 4) 청문대상자가 선거에 관여한 사항 - 기간, 역할, 활동사항 2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인천광역시 시장비서관 당시 주요역할 및 주요활동 사례 28. 제17대 대통령실 대변인 및 춘추관장 당시 탁월한 업무능력 사례 29.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관련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및 대책 30.“차이나머니” 중국자본의 제주도 부동산 소유에 대한 견해 및 대응책 31. 제주4·3사건 관련 내정자가 갖고 있는 제주4.3사 건에 대한 견해 및 추진방향 32. 신화역사공원관련 복합리조트 단지 조성 및 대규모 카지노계획에 대한 견해 및 발전방향 33. 드림타워 개발에 대한 견해 및 향후추진방향 3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협치정책실 신설에 따른 입장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경제부지사(박정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4. 8. 1.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4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4.  7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4. 7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4.  7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4. 7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