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9		제안연월일	:	2014년 9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4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신설 및 기존 조직 명칭 변경 등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함(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및 기구개편으로 신설 또는 변경된 일부 조직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함(안 제4조)

3. 일부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제3조, 제8조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복지안전위원회”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하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농수축경제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 “복지안전위원회”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제5호의 “문화관광위원회”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하고 제6호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농수축경제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의회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통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총무과(협치정책실 포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1.∼ 2. (생 략) 3. 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생 략)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7명 이내 7.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신 설>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농수축경제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6. 농수축경제위원회---- 7.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의회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통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총무과(협치정책실 포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바. (현행 마목과 같음)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삭 제>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아.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수출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현행과 같음) 가.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현행 사목과 같음)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국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 라목과 같음)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바.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산업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마. (현행 사목과 같음) 바. (현행 아목과 같음) 사. (현행 자목과 같음) 아. (현행 차목과 같음) 자. (현행 카목과 같음) 차. (현행 타목과 같음)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차.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관계법규(발췌)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직속기관 · 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경제산업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소방안전본부․국제통상국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