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8. (월) 15:00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		제출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7. 21.

1. 제안이유

❍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3.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5. 29. ～ 6. 1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원안동의 (2014. 6. 10.)

- 의견 반영 결과: 1건

「청렴감찰단 」 -----  반영

► 장수수당 환수에 대한 환수절차 명시 필요

- 환수 절차는「기초연금법」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

∙ 성별 영향 평가: 원안동의 (2014. 6. 19.)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4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7. 15.)

5. 주요 검토사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수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환수 절차는  「기초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

제4조(장수수당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는 규정과 이에 따른 환수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참고 1

최근 3년간 장수수당 지급현황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 지원

※ 2004년 최초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 201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전 노인(17,754명, 전체노인 79,305명의 22.4%)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1.18. 장수노인수당조례개정(월 20,000원 → 5,000원 인상)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매월 15일 기준 생일이 속한 어르신 대상 급여 결정

○ 지급방법 : 개인별로 계좌 입금

○ 사업예산 : 5,430백만원(제주시 3,780, 서귀포시 1,650)/ 복권기금 및 도비

□ 최근 3년간 지원현황

구 분	구 분	2012	2013	2014. 6월	비 고
계	대상인원(명)	14,434	17,028	17,754
	지원액(백만원)	4,420	4,794	2,617
제 주 시	대상인원(명)	10,248	11,445	11,851
	지원액(백만원)	2,974	3,219	1,755
서귀포시	대상인원(명)	4,186	5,583	5,903
	지원액(백만원)	1,446	1,575	862

*자료출처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참고 2

타 자치단체 장수수당 지급 현황

자치단체 별	지급연령	지급액(월/단위 : 천원	비고
성남시	90세	30
청주시	85세	40
공주시	85세	20
여수시	85세	30
진해시	85세	35
창원시	90세	35

참고3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제정) 2006-10-11 조례 제 33호

(일부개정) 2011-01-18 조례 제 689호

(전부개정) 2011-10-12 조례 제 7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은 물론 지역 내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100세 이상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종합서비스”라 한다)란 「노인복지법」등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중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100세 이상 노인이 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11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4조(장수수당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5조(장수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장수수당은 월2만5천원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종합서비스 제공)   ① 도지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3. 노인복지법에 의한 방문요양 서비스

4.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5.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② 서비스 제공은 월 27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제7조(종합서비스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제8조(종합서비스 제공시기)   도지사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만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서비스 신청)   ① 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100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제공 중지)   도지사는 종합서비스를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종합서비스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

5. 제6조제1항의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도지사가 종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본인부담금)   ① 100세 이상 노인이 종합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법」등에 의한 종합서비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국고, 지방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기념물 제공)   도지사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축하기념품 또는 이를 상징하는 기념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89호,2011.10.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