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8.(월) 15:0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56		발의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4. 7. 2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공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실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4. 30. ∼ 5. 20.(20일간)

- 제출건수: 6건, 반영 3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5.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5.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5. 21)

5. 조례안 주요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性)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 (분석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등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과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분석평가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 정책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특성,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며

❍ 분석평가위원회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등을 위촉직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3조부터 안제14조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6. 종합 검토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 도지사의 책무, 대상․시기, 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공무원 및 도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3조(------) ①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한다. 1. ~ 7. (생 략)	제13조(------)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참고 자료

【 도 여성가족정책과 제출 및 여성가족부 등 관련 홈페이지 자료 】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 현황

명 칭	종 사 자	지 정 기 간	센 터 의 기 능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재)제주발전연구원 내)	2명 (센터장 1명, 전담연구원 1명)	2012. 4. 17. ~ 2015. 4. 16.(3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12 ~ ′13)

연도	분석평가실적	교육실적	비 고
2012년	· 조례․규칙 - 62건 · 계획 - 4건 · 사업 - 106건	· 2012. 4 ~ 7월(인재개발원) → 4회 / 540명 · 2012. 9월, 11월(행정시 자체교육) → 각 1회 / 405명 ※ 총 교육인원 : 945명
2013년	· 조례․규칙 - 102건 · 계획 - 1건 · 사업 - 132건	· 2013. 4 ~ 7월(인재개발원) → 4회 / 518명 · 2013. 11월 (간부공무원 교육) → 1회 / 191명 · 2013. 11월 (행정시 자체교육) → 각 1회 / 472명 ※ 총 교육인원 : 1,181명

타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현황

(2014. 7. 현재)

구 분		조례명	제정일	비 고
서울특별시				미 제정
	광진구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5. 14
	양천구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9. 10
	동작구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7. 2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5. 22
	영도구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4. 14
	동래구	동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2. 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1. 12
인천광역시				미 제정
	부평구	부평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5. 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5. 15
	동구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7. 10
	서구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8. 9
	남구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8. 10
	북구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1. 5
	광산구	광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0.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6. 7	‘14.4.18개정
	동구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4. 14
울산광역시				미 제정
경기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2. 2
	동두천시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4. 18
	오산시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2. 8
	양주시	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5. 26
	김포시	김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4. 16
	고양시	고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2. 28
	과천시	과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5. 16
	화성시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10. 1
강원도				미 제정
	영월군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7. 8
충청북도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2. 28
	청주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 11
	제천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2. 7
	청원군	청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3. 5
	진천군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 9
	괴산군	괴산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1. 8
충청남도				미 제정
	아산시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1. 5
전라북도				미 제정
	군산시	군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7. 14
	남원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6. 27
	부안군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5. 16
전라남도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2. 27
	목포시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2. 10. 8
	고흥군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2. 30
경상북도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7. 11
	포항시	포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4. 4. 29
경상남도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3. 10. 31
세종특별자치시				미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미 제정

※ 조례 제정 : 41개 자치단체 (9개 광역자치단체, 32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 미 제정 : 8개 광역단체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세종,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남녀차별적 조문이 포함된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개정

성별영양분석평가 컨설팅 내용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구분하여 모계친족보다 부계친족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남녀차별적 조문이 포함된 특수관계자 범위 규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출연자 또는 이사화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親養子)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 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 내용 개선

성별영양분석평가 컨설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를 남성대와 여성대로

구분  (제2조5항)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제8조1항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3〕, 〔별표 4〕를 보면 남성대와 여성대의 업무분장(제8조제1항관련 별표 3, 4)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 특정 성이 특정 업무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 필요

․ 이에 따라 남성대와 여성대에서 하는 역할의 차등을 두지 않도록 아래 내용과 같이 별표 내용에 대한 개선안 제시

⇒ 해당 과에서 컨설팅 의견 제안 내용 반영, 조례(안) 수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별표 3〕<개정 2010.3.24> 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명	반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4〕<개정 2010.3.24>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명	반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방호구호부	진압반	1.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2. 응급환자의 간호, 응급조치 지원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
	안전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 3〕<개정 2012.8.8.>

남․녀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명	반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구조 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안전 지원반	1.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이재민 위안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 지원반	1. 소방검사 및 주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자격자 대민봉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4〕 삭제 <2012.8.8.>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성별영양분석평가 컨설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의 ‘3.성별특성’의 지표인 경우,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자격이나 요건에서 성별 특성 및 균형을 고려하고 있는가와 관련성이 높음

․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 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등 점검

․ 여성발전기본법 6조(적극적 조치)에 의하면, 여성이 위원회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안전행정부, ’11.6월)에 의하면 위원회에 여성위원 40%이상 도달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특정성의 참여 배제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안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주 보건소 금연사업 ⇒ 여성흡연자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전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 주 흡연자로 고려되는 남성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 성별이 구분된 별도의 상담실 미확보 ◦ 해당 사업의 추진 및 홍보 등에서 성별이 주요 변수로 고려되지 않음 ○ 수혜도의 성별격차 ◦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 흡연자를 고려하여 사업 개선 ◦ 별도의 여성전용 상담실 마련, 운영 ◦ 여학생 대상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및 금연 교육 실시 ◦ 인터넷을 통한 “여성금연클리닉”운영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