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9(화) 10:00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안 내역

Ⅳ.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Ⅴ. 검토의견

※ 별첨자료

별첨1)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별첨2) 2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2천만원이상 감액사업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68		제출일자 : 2014.7.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7.21.
			상정일자 : 2014.7.29.

Ⅰ. 예산안 총규모

〇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169억 8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5,824억 7천 4백만원 대비 9.34%인 3,345억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88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091억 4천1백만원 보다 10.29%인 2,788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공기업+기타)는 9,289억 5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33억 3천 2백만원 보다 6.37%인 556억 1천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916,983,075	3,582,474,011	334,509,064		9.34
일 반 회 계	2,988,030,674	2,709,141,509	278,889,165		10.29
특 별 회 계	928,952,401	873,332,502	55,619,899		6.37
- 공기업특별회계	392,255,631	371,282,036	20,973,595		5.65
- 기타특별회계	536,696,770	502,050,466	34,646,304		6.90

〇 세입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6.24% 증가한 8,015억 9천 5백만원

• 세외수입은 6.19% 증가한 2,541억 5천 3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4.50% 증가한 9,885억 1백만원

• 보조금은 1.80% 증가한 1조 1,547억 9백만원

• 지방채는 증감 없이 700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7.82% 증가한 6,480억 2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916,983,075	100	3,582,474,011	100	334,509,064	9.34
	자 체 수 입		1,055,748,804	26.95	993,895,498	27.74	61,853,306	6.22
		지방세수입	801,595,000	20.46	754,547,000	21.06	47,048,000	6.24
		세 외 수 입	254,153,804	6.49	239,348,498	6.68	14,805,306	6.19
	의 존 수 입		2,143,210,688	54.72	2,080,200,175	58.06	63,010,513	3.03
		지방교부세	988,501,301	25.24	945,945,278	26.40	42,556,023	4.50
		보 조 금	1,154,709,387	29.48	1,134,254,897	31.66	20,454,490	1.80
	지방채		70,000,000	1.79	70,000,000	1.95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48,023,583	16.54	438,378,338	12.24	209,645,245	47.82

〇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 보다 3.30% 증가한 7,776억 8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25.27% 증가한 533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916,983,075	100	3,582,474,011	100	334,509,064	9.34
일반공공행정	569,184,600	14.53	492,614,960	100	76,569,640	15.54
공공질서및안전	141,762,784	3.62	130,154,316	3.63	11,608,468	8.92
교 육	60,967,759	1.56	58,273,878	1.63	2,693,881	4.62
문화및관광	236,714,227	6.04	220,621,726	6.16	16,092,501	7.29
환 경 보 호	428,369,203	10.94	388,611,344	10.85	39,757,859	10.23
사 회 복 지	777,687,811	19.85	752,821,211	21.01	24,866,600	3.30
보 건	53,395,442	1.41	44,222,036	1.23	11,173,406	25.27
농림해양수산	502,128,100	12.82	456,223,686	12.73	45,904,414	10.06
산업․중소기업	107,561,022	2.75	91,740,725	2.56	15,820,297	17.24
수송및교통	358,233,292	9.15	307,090,745	8.57	51,142,547	16.65
국토및지역개발	162,221,005	4.14	137,623,894	3.84	24,597,111	17.87
과 학 기 술	2,129,112	0.05	1,979,112	0.06	150,000	7.58
예 비 비	29,425,017	0.75	26,498,729	0.74	2,926,288	11.04
기 타	485,203,701	12.39	473,997,649	13.23	11,206,052	2.36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709억 5,64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9%인 96억 3,8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입예산액 3조 9,169억 8,307만원 대비 12.02%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93억 6,283만원(5.29%)이 증가한 1,862억 2,735만원이며

〇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7,610만원(0.10%)이 증가한 2,847억 2,906만원입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0억 6,893만원(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음)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03억 9,572만원(기정액 대비 2억 7,610만원 증액)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억 6,440만원(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음)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916,983,075	3,582,474,011	334,509,064	9.34
복지안전위원회		470,956,418	461,317,485	9,638,933	2.09
일 반 회 계		186,227,357	176,864,525	9,362,832	5.29
특 별 회 계		284,729,061	284,452,960	276,101	0.1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01,068,939	201,068,939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395,722	80,119,621	276,101	0.34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264,400	3,264,400	-	-

나. 세출예산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958억 8,58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4%인 413억 3,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9,169억 8,307만원) 대비 22.87%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〇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5억 7,175만원이 증가된 5,844억 9,522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65.24%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6,779만원이 증가된 3,113억 9,067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34.76%가 되겠습니다.

〇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안전총괄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8,359만원(89.13%)이 증가한 90억 8,960만원

• 보건복지여성국은 181억 6,890만원(8.19%)이 증가한 2,401억 1,702만원

• 소방안전본부는 27억 8,924만원(6.14%)이 증가한 482억 4,783만원

• 보훈청은 700만원(0.17%)이 증가한 40억 4,863만원

• 4개소방서는 2억 7,202만원(3.24%)이 증가한 86억 6,345만원

• 자치경찰단은 11억 8,058만원(10.24%)이 증가한 127억 605만원

•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4,729만원(1.60%)이 증가한 30억 1,226만원

• 제주시 예산은 87억 1,139만원(2.31%)이 증가한 3,863억 4,001만원

• 서귀포시 예산은 58억 7,941만원(3.31%)이 증가한 1,836억 6,101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916,983,075	3,582,474,011	334,509,064	9.34
복지안전위원회		895,885,896	854,546,340	41,339,556	4.84
안전총괄기획관		9,089,603	4,806,008	4,283,595	89.13
보 건 복 지 여 성 국		240,117,029	221,948,120	18,168,909	8.19
	복 지 청 소 년 과	102,628,215	100,151,285	2,476,930	2.47
	노인장애인복지과	55,221,595	52,979,065	2,242,530	4.23
	여성가족정책과	51,219,946	47,451,218	3,768,728	7.94
	보 건 위 생 과	31,047,273	21,366,552	9,680,721	45.31
소방안전본부		48,247,833	45,458,593	2,789,240	6.14
	소 방 정 책 과	43,716,188	42,153,897	1,562,291	3.71
	방호구조과	3,906,230	2,699,281	1,206,949	44.71
	119종합상황실	625,415	605,415	20,000	3.30
보 훈 청		4,048,637	4,041,637	7,000	0.17
제주소방서		2,518,599	2,418,599	100,000	4.13
서 귀 포 소 방 서		1,648,562	1,600,262	48,300	3.02
서 부 소 방 서		1,970,313	1,905,103	65,210	3.42
동 부 소 방 서		2,525,978	2,467,378	58,600	2.37
자치경찰단		12,706,056	11,525,468	1,180,588	10.24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12,260	2,964,964	47,296	1.6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제주시 안전총괄과			911,963	861,963	50,000	5.8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372,434,673	364,410,223	8,024,450	2.20
	주민복지과		26,515,299	25,523,982	991,317	3.88
	경로장애인복지과		135,601,692	132,079,074	3,522,618	2.67
	기초생활보장과		54,603,928	54,708,219	△104,291	△0.19
	여성가족과		155,129,499	151,514,641	3,614,858	2.39
	위생관리과		584,255	584,307	△52	△0.01
제주시 제주보건소			8,546,916	8,055,080	491,836	6.11
제주시 서부보건소			2,512,023	2,412,769	99,254	4.11
제주시 동부보건소			1,934,441	1,888,582	45,859	2.4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043,221	771,171	272,050	35.28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72,222,233	167,439,591	4,782,642	2.86
		주민생활지원과	3,643,042	3,624,505	18,537	0.51
		사 회 복 지 과	93,387,938	90,296,396	3,091,542	3.42
		여성가족과	75,191,253	73,518,690	1,672,563	2.2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4,554,013	3,752,595	801,418	21.3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3,587,586	3,555,741	31,845	0.9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253,957	2,262,493	△8,536	△0.38

Ⅲ.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〇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수입액으로 재해구호기금 12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30억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출액은 재해구호기금은 12억 2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변동없이 54억 4백만원 편성되고 있습니다.

〇 재해구호기금 지출액 : 12억 2,700만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 증 12억 2,700만원(25억 2,700만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총괄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328,924	158,924	109,529	49,370	146,015	101,433	44,582	341,808

□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재해구호기금	13,893	2,876	1,649	1,227	2,527	1,300	1,227	14,242
재난관리기금	19,538	5,546	2,546	3,000	5,404	5,404	-	19,680

□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입			지출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재해구호기금	2,876	1,649	1,227	2,527	1,300	1,227
재난관리기금	5,546	2,546	3,000	5,404	5,404	-

Ⅳ.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〇 복지안전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709억  5,64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6억 3,893만원(2.09%)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〇 세외수입은 4억 5,710만원(7.24%)이 증액된 67억 6,763만원입니다.

• 주요 증액사유는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8,000만원 등이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〇 의존수입은 90억 764만원(2.53%)이 증액된 3,653억 3,1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특별교부세는 2개사업에 8억 8,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 소방장비 확충 8억 3,000만원

-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5,400만원

• 국고보조금은 63억 5,493만원이 증액된 3,644억 4,733만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7억 8,5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 기금세입은 17억 6,871만원이 증액된 159억 4,835만원입니다.

〇 우리위원회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사업 15억 9천만원,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증설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 입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916,983,075	3,582,474,011	334,509,064	9.34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70,956,418	461,317,485	9,638,933	2.09
자체 수입	소 계		6,767,639	6,310,530	457,109	7.24
	세 외 수 입		6,767,639	6,310,530	457,109	7.24
		경상적세외수입	6,147,240	6,110,218	37,022	0.61
		임시적세외수입	620,399	200,312	420,087	209.72
의존 수입	소 계		365,331,337	356,323,692	9,007,645	2.53
	특별교부세		884,000	0	884,000	0
	보 조 금		364,447,337	356,323,692	8,123,645	2.28
		국고보조금	339,713,986	333,359,051	6,354,935	1.9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785,000	8,785,000	0	0
		기 금	15,948,351	14,179,641	1,768,710	12.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소계		98,857,442	98,683,263	174,179	0.18
	보전수입등		465,632	306,553	159,079	51.89
	내부거래		98,391,810	98,376,710	15,100	0.02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0개 사업에 133억 249만원입니다.

〇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37개 사업에 101억 4,288만원입니다.

•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 6억 9천만원

•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요양병원 증설) : 20억원

• 광역정신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 7억 7천만원

• 소방장비확충(노후소방차 교체) : 5억원

• 홍익영아원 개축 : 5억 5천만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 5억 4천만원

• 서귀포노인복지관 신축 : 18억 6천만원

〇 자체 도비사업은 43개사업에 31억 5,961만원입니다.

• 노후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 2억원

•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태 포장사업 : 3억원

•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매입 : 7억원

□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00개사업에

262억 4,221만원이 증액된 2,534억 8,435만원입니다.

• 기금전출금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 증30억원(50억 5천만원)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 증12억 3천만원(25억 3천만원)

•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의료장비 보강) : 증31억8천만원(44억 4천만원)

• 병의원접종비 지원 : 증13억8천만원(35억 9천만원)

•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증24억(151억 7천만원)

□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〇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33개사업에 65억 5,287만원이 감액된 522억 4,459만원입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 감1억3천만원(5천만원)

• 제주의료원 LED 교체사업 : 감5억4천만원(전액삭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 감1억5천만원(6억6천만원)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 감4억7천만원(전액삭감)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〇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은 10개 사업에 12억 6,466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36,000천원(국고보조금)

•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 : 27,000천원(국고보조금)

•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 : 20,000천원(국고보조금)

•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 158,000천원(기금)

• 역학조사관 기본 및 지속 교육 : 3,025천원(국고보조금)

<소방안전본부>

• 소방장비 확충(노후 소방차 교체) : 500,000천원(특별교부세)

• 개인안전장구 구입 : 330,000천원(특별교부세)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공공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 73,428천원(국고보조금)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 : 42,000천원(국고보조금)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 75,210천원(국고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반환금기타 예산

〇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3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예산에 계상하여 국고에 반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우리위원회 소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9억 2,93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5,868,260천원, 특별회계 61,110천원입니다.

〇 과오납금은 1,897,6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안전총괄기획관

【안전평가실사단 상설운영】

〈사무관리비〉 ○ 안전평가실사단 수당	12,000천원 (P.51)

○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교통, 관광, 산업현장 등의 인재에 의한 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하여 사업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신규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의 특정관리대상 안점점검, 믿고 즐길 수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운영 사업과의 차별성 및 안전평가실사단 구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제주권역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300,000천원 (P.62)

○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초 대비 3억원(30%)을 증액하여 계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당초 운영비 10억원의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운영비 계상이 본예산 편성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인지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출연금〉 ○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543,000천원 (P.72)

○ 고효율·친환경 조명기기인 LED 조명으로 교체 설치·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2014년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계획 선발을 신청했었으나, 최종선발 제외됨에 따라 543,000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 선발에서 제외된 사유 및 2015년 재신청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응급의료수준향상】

〈재료비〉 ○ 자동제세동기(AED) 부속물품 구입	15,000천원 (P.72)

○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에 설치 지원된 자동제세동기 부속품을 교체하고자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 홍보부족으로 도민들이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각기관 담당자가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바, 이와 관련하여 자동제세동기 홍보 및 사용요령 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	30,000천원 (P.74)

○ 제주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해외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설명회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가 외국인 환자 유치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30,000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효과의 측면에서 그간의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민간경상보조금〉 ○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768,800천원 (P.74)

○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 기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2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2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2개소)와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연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비	12,000천원 (P.80)

○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체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행사기간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도민에게 체험기회 제공 확대를 위하여 1천 2백만원 증액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근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바, 실질적인 안전체험 측면에서 예년과의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 오라119센터 청사 이설 공사비	50,000천원 (P.87)

○ 2014년 전국체전 유치에 따라 당초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오라동주민센터 서측으로 오라119센터를 임시 이전하였으나, 전국체전 종료 후 청사를 다시 이설하긴 위한 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2014 전국체전 종료(2014.11.3.) 후, 2015년 소년체전(2015. 5월)이 계획되어 있어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으로의 오라119센터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  주  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민간자본보조〉 ○ 새순지역아동센터 개보수	△30,000천원 (P.221)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 아동에게 쾌적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지역아동센터 사업 포기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인바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사회보장적수혜금〉 ○ 시설 수급자 간병비 지원	12,000천원 (P.226)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병원 입원시 유료 간병인 사용을 위해 당초보다 100% 증액된 1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간병비 지원 기간이 1개월로 산정되었는데, 1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많은바, 이 경우 대책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회복지보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37,078천원 (P.238)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중 일부인 3천 7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비 삭감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60,000천원 (P.241)

○ 신규개원 공립어린이집 기자개 구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하여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을 시설비로 예산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동 기자개 구입 사업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8천만원 증액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자개 구입도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바, 변경하고자 하는 환경개선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금연환경조성사업	△15,500천원 (P.299)

○ 보건위생과의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사업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보수】

〈시설비〉 ○ 동부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	20,000천원 (P.307)

○ 보건소 방문 민원인을 위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 현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현황, 주차장 조성시 증가하는 주차대수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서 귀 포 시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

〈보험금〉 ○ 풍수해보험료 지원	200,000천원 (P.353)

○ 각종 풍수해 발생시 시민의 재산의 재산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해 당초보다 2억원(364%)을 증액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2013년 1회 추경기준 사업비는 2억원이나, 2014년 본예산에는 그보다 1억 5천만원 감소한 5천만원만 확보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2억원을 증액시키려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 하례1리 경로당 증축	50,000천원 (P.367)

○ 협소한 하례1리 경로당 증축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 경로당 이용현황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설 입소아동 복지증진 사업】

〈사회복지보조〉 ○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25,600천원 (P.375)

○ 시설입소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2,56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본예산보다 103% 증가된 사업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Ⅳ. 검토의견

□ 예산안 규모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3조 9,169억 8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5,824억 7천4백만원 대비 3,345억 9백만원(9.34%)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은 8,958억 8,589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545억 4,634만원 대비 413억 3,955만원(4.84%)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전체 예산의 2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검토보고서 p.5 ~ p.7)

□ 설명을 요하는 사항(검토보고서 P.14 ~ p.20 주요사업별 검토사항 요약)

<안전총괄기획관>

- 안전평가실사와 기존의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사업과의 차별성 및 안전평가실사단 구성(P.51)

<보건복지여성국>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P.62)

-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최종 선발 제외 사유 및 향후 계획(P.72)

- 자동제세동기 도민 홍보 및 사용요령 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P.72)

-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로 인한 효과(P.74)

- 광역정신건강증진세터와 기존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의 역할 분담 및 사업연계 설명(P.74)

<소방안전본부>

- 금년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의 예년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P.80)

<제주소방서>

- 오라119센터를 제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 못할 경우의 대책(P.87)

<제주시>

- 새순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사업포기 사유에 대한 설명(P.221)

- 시설 수급자 간병비 기준이 1개월인데, 장기입원을 요하는 경우의 대책(P.226)

-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지원 사업비 삭감 필요성 설명(P.238)

-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사업, 사업변경 필요성 및 시급성 설명(P.241)

- 금연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 폐지 사유 설명(P.299)

- 동부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현황 및 사업효과 설명(P.307)

<서귀포시>

- 풍수해보험료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사유(P.353)

- 하례1리 경로당 증축관련, 경로당 이용 현황 및 사업 필요성(P.367)

-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금번 추경에 103% 증액하는 사유 설명(P.375)

□ 결 론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 안전과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각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명세서 페이지
		80개 사업	13,302,496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20,000	자체	53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175,000	보조	53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24,450	보조	55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도노인회연합회 기능보강사업(정액)	20,000	자체	58
노인장애인 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용 전기차량 구입	42,500	보조	59
노인장애인 복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치매노인GPS 단말기 보급사업	100,000	자체	59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사전집행)	45,000	보조	60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5개소)	35,000	보조	61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안전 프로그램 지원(사전집행)	54,000	보조	66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지원(사전집행)	20,000	보조	67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취약지 인건비 지원	555,000	보조	71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관 인증사업	40,000	보조	71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692,844	보조	71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요양병상 증설)	2,000,000	보조	71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이동검진차량 구입)	570,000	보조	72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41,000	보조	73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건강실태 분석	35,000	자체	75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768,800	보조	75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건강증진사업	40,000	보조	75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소방장비 확충(노후 소방차 교체)(사전집행)	500,000	보조	80
소방정책과	보수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32,635	자체	81
방호구조과	자산및물취득비	노후 공기호흡기 충전기 교체	200,000	자체	83
119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	신고접수·출동지령 시스템 노후 부품 교체	20,000	자체	85
제주소방서	시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000	자체	87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명세서 페이지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선통신장비 교체	30,000	자체	87
서부소방서	시설비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설치 토지매입	30,000	자체	89
동부소방서	시설비	119센터 청사보완 CCTV 설치	30,000	자체	90
동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무선장비 등 교체	20,000	자체	90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50,000	자체	91
자치경찰단	시설비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출동전용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54,000	보조	92
자치경찰단	시설비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태 포장사업	300,000	자체	92
자치경찰단	시설비	버스탑재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69,000	자체	92
자치경찰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임금인상분	106,837	자체	93
자치경찰단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퇴직연금부담금	92,840	자체	93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말 및 야간개방운영	47,296	자체	94
제주시 안전총괄과	시설비및부대비	구엄리 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13년 특별교부세분)	300,000	자체	211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조천읍센터 개원 비품 구입	35,000	자체	217
제주시 주민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범사업 민간전문인력 인건비(사전집행)	37,000	보조	218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홍익영아원 개축공사	545,580	보조	222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홍익영아원 개축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40,000	자체	222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86,750	보조	225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166,000	자체	225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403,500	보조	225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냉방비 한시특별지원	26,900	보조	225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다올요양원 기능보강사업	30,000	자체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성지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0,000	자체	227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요양원 기능보강	30,000	자체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0,000	자체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사전집행)	60,000	보조	228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사전집행)	75,210	보조	228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58,000	자체	231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543,000	보조	232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한국어교육운영	22,262	보조	239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	38,500	보조	244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시 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	34,000	보조	245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사업(공모사업)	48,000	자체	245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13년 특별교부세)	100,000	자체	245
제주시 제주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비만 프로그램 개발	30,000	자체	299
제주시 제주보건소	시설비	추자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설치공사	152,232	보조	302
제주시 동부보건소	시설비	보건소 주차장 조성공사	20,000	자체	307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행사운영비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사업추진(공모사업)	47,000	자체	35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및부대비	상습침수지역 정비(동광, 고수천)(‘13년 특별교부세분)	3,500,000	자체	354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실시설계)	500,000	자체	35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25,000	자체	36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10,716	보조	3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2,000	자체	36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60,000	보조	366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20,000	자체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199,500	보조	367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사업 구분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양곡비 한시특별 지원	44,350	보조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하례1리 경로당 증축	50,000	자체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30,000	자체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시설보강사업	110,000	자체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관내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40,000	자체	36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시설비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신축	1,864,000	보조	36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한국어교육 운영	22,262	보조	37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80,000	보조	37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25,000	자체	37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운영비	79,532	보조	37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지원	25,000	자체	375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700,000	자체	42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소 증축에 따른 비품 구입	20,000	자체	42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치료기, 체외충격파 물리치료기 구입	25,000	자체	422

<붙임 2> 2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100개 사업	253,484,350	227,242,133	26,242,217
안전총괄기획관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54,300	2,054,300	3,000,000	52
안전총괄기획관	기금전출금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527,000	1,300,000	1,227,000	52
복지청소년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78,776,016	78,499,915	276,101	54
노인장애인 복지과	재료비	화장로 연료비	400,000	300,000	100,000	59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출산, 육아용품 대여사업	120,000	85,000	35,000	60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센터 운영	210,000	190,000	20,000	61
노인장애인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	472,861	447,629	25,232	61
노인장애인 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300,000	1,000,000	300,000	62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결연기관 운영	278,692	247,692	31,000	67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423,840	401,840	22,000	67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기능특성화(의료장비 보강)	4,440,000	1,260,000	3,180,000	71
보건위생과	사무관리비	서귀포의료원신축 BTL사업 시설 임대료	3,720,000	3,660,000	60,000	72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사전집행)	528,000	370,000	158,000	73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석	100,000	70,000	30,000	74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병의원접종비 지원	3,598,700	2,222,900	1,375,800	77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만5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독감예방접종비지원	300,000	100,000	200,000	77
보건위생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220,000	1,080,000	140,000	78
소방정책과	시설비	노후 소방차량 리모델링	100,000	50,000	50,000	80
소방정책과	보수	기본급	21,354,827	20,704,350	650,477	81
소방정책과	보수	정근수당	1,779,573	1,754,698	24,875	81
소방정책과	보수	정액급식비	1,042,080	1,007,760	34,320	81
소방정책과	보수	명절휴가비	2,135,487	2,105,637	29,850	81
소방정책과	보수	대우공무원수당	145,914	98,453	47,461	81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소방정책과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1,109,640	1,071,300	38,340	81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개인안전장구 구입(사전집행 330,000천원 포함)	893,200	200,000	693,200	83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학보호복	45,000	20,000	25,000	84
방호구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급차(구급장비 포함)	1,045,000	770,000	275,000	84
제주소방서	시설비	오라119센터 청사 이설 공사비	130,000	80,000	50,000	87
서귀포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19인명구조장비 구입	40,000	20,000	20,000	88
자치경찰단	시설비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 공사	600,000	500,000	100,000	91
자치경찰단	시설비	2014년도 교통시설심의 가결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	407,000	167,000	240,000	92
자치경찰단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회선 사용요금	29,064	7,200	21,864	92
자치경찰단	시설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고정식) 설치	340,000	240,000	100,000	92
제주시 안전총괄과	보험금	풍수해 보험료 지원	150,000	100,000	50,000	211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보조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240,000	210,000	30,000	219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164,692	4,845,656	319,036	220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보조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2,402,786	2,351,596	51,190	220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보조	시설아동 간식비지원	81,524	40,324	41,200	222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71,000	39,000	32,000	222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아동 맞춤형 욕구지원	42,030	22,000	20,030	223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881,000	1,818,000	63,000	224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고용촉진장려금	585,000	435,000	150,000	224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용담2동 흥운경로당 증축	150,000	100,000	50,000	225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보조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422,000	322,000	100,000	225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무료양로시설(2개소) 운영비	890,633	799,148	91,485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7개소)	605,598	69,694	535,904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유지보수	46,140	23,900	22,240	227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교통비 지원	872,900	520,000	352,900	228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651,400	350,000	301,400	228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226,197	8,961,879	264,318	229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주간보호시설)운영비	1,630,615	1,567,895	62,720	230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이용시설(직업재활시설)운영비	1,775,966	1,716,646	59,320	230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14개소)	3,304,068	2,944,816	359,252	231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5명)	125,000	100,000	25,000	232
제주시경로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고용 장려금	1,823,000	1,700,000	123,000	232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31,684,000	31,389,200	294,800	233
제주시기초 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수진교통비 지원	94,000	70,000	24,000	234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2개소)	345,000	20,000	325,000	236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28,224	1,120,487	207,737	238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485,001	312,301	172,700	239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3,350,000	2,621,114	728,886	239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3,190,560	3,009,200	181,360	24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6,433명)	15,169,720	12,761,340	2,408,380	24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5,020,660	4,646,840	373,820	240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출산휴가등 대체인력 인건비	180,000	100,000	80,000	240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4개소) 개보수	150,000	60,000	90,000	240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	319,000	159,000	160,000	240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460,000	156,000	304,000	240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국가지원 예방접종 백신구입	315,580	238,400	77,180	3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 지원	847,000	787,000	60,000	3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413,860	333,274	80,586	302
제주시 제주보건소	민간위탁금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460,000	400,000	60,000	302
제주시 서부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의료장비보강	172,500	75,000	97,500	303
제주시 서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110,896	87,746	23,150	305
제주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0,540	20,540	20,000	308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255,000	55,000	200,000	35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사무관리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수수료	54,050	32,000	22,050	35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320,000	20,000	300,000	35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4,090,000	3,314,030	775,970	36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의료비지원	55,000	35,000	20,000	36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	420,000	360,000	60,000	364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	220,000	200,000	20,000	3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정혜재활원운영	1,168,345	1,141,243	27,102	3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성자현 운영	685,263	549,380	135,883	3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300,000	250,000	50,000	36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1,656,000	1,620,000	36,000	36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394,909	249,789	145,120	36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39,042	969,454	269,588	371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966,724	744,800	221,924	37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보육시설 설치	757,920	419,100	338,820	37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보육시설 신축	502,920	419,100	83,820	37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562,539	4,822,539	1,740,000	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231,000	185,700	45,300	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양육시설 운영	2,086,825	1,983,682	103,143	37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50,440	24,840	25,600	37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인건비	60,930	27,010	33,920	37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 약품비(백신구입 16종)	88,530	66,880	21,650	423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125,400	70,000	55,400	42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7명)	169,229	131,916	37,313	426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의료비 지원	80,000	60,000	20,000	427

<붙임 3> 2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복지청소년과	민간위탁금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지원	387,600	428,280	△40,680	55
노인장애 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50,000	176,500	△126,500	5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운영	0	60,000	△60,000	60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여성, 아동 안전마을 만들기(정액)	0	60,000	△60,000	65
여성가족 정책과	사회복지보조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운영비	499,000	575,000	△76,000	66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LED조명 교체사업	0	543,000	△543,000	72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330,000	375,000	△45,000	73
보건위생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원명령 결핵환자지원	142,800	162,800	△20,000	75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새순지역아동센터 개보수	0	30,000	△30,000	221
제주시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홍익영아원 개보수 공사	0	200,000	△200,000	222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날기념식개최 및 행사운영	0	30,000	△30,000	223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드림스타트 영역별 서비스 지원	94,190	126,000	△31,810	223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행사운영비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위안공연	6,392	33,000	△26,608	226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57,730	810,636	△152,906	227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1개소)	0	475,000	△475,000	23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8,461,162	8,707,750	△246,588	23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희망키움 통장사업	1,187,297	1,362,297	△175,000	234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476,622	513,700	△37,078	238
제주시 여성가족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4개소)	0	60,000	△60,000	241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페이지
제주시 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3-5세누리과정보육료(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6,890,301	18,490,301	△1,600,000	241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리 운영비	142,230	177,988	△35,758	243
제주시 서부보건소	사무관리비	홍보용품 구입 및 운영비	4,900	30,630	△25,730	305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15,470,219	15,927,410	△457,191	36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급여	600,000	858,238	△258,238	362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산·장제급여	180,000	210,750	△30,750	36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72,407	202,407	△30,000	36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703,620	5,112,000	△1,408,380	37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누리과정 담당교사수당 및 운영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500,000	2,640,000	△140,000	37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행사 개최 및 지원	5,000	25,000	△20,000	3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및 행사 지원	0	25,000	△25,000	37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리운영비	109,784	148,132	△38,348	37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암치료비 지원	56,756	76,756	△20,000	424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6명)	116,589	153,902	△37,313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