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7. 28.(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		제출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7. 21.

1. 제안이유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786호 2000. 4. 18.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06. 10. 18.)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 같은 규정 제6조가 전면개정(대통령령 제24346호,  2013. 2. 5.)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개정 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4항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교규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

❍ 개정 후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3. 검토의견

❍ 이 폐지 조례안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786호 2000. 4. 18. 제정)에 따라 「제주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00. 12. 26.)를 제정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함.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개정(대통령령, 제24346호. 2013. 2. 5.)되어,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 시·도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현황

연번	법 규 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비고
1	강원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2014. 6.27.	2014. 6.27.	폐지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4. 4.10.	2014. 4.10.	〃
3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2014. 2.10.	2014. 2.10.	〃
4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2014. 1. 2.	2014. 1. 2.	〃
5	부산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3.10.30.	2013.10.30.	〃
6	충청북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2013. 8. 2.	2013. 8. 2.	〃
7	대구광역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013. 6.10.	2013. 6.10.	〃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교육위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을 심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