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7. 28.(월)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		제출연월일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7. 21.

1. 제안이유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추가 출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 증가액: 4,697,79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증 4,637,000천원

· 2013년도 말 조성액: 증 846천원

· 2014년도 예상이자수입: 증 59,944천원

❍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 증 4,697,790천원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31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3.11.26.)에 따라 올해는 가칭 ‘삼화1초등학교’에 119억 6천 3백만 원,  ‘삼화중학교’에 140억 4천 3백만 원, 총 260억 6백만 원을 시설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용도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학교 설립으로 한정하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확대해, 지역에 상관없이 학교를 설립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172호, 2014. 4. 16. 일부개정)하였음.

❍ 이 운용 변경 계획안은 201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신설 재원 마련을 위해 46억 3천 7백만 원을 도립학교 설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 금액을 적립하여 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짐.

◘ 참고자료

◉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 지출계획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개념으로서, 기금 운용을 위한 모든 보조적 경비가 포함됨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4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4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방기금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회계 및 타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6.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7. 도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1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교육감이 관리․운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신설사업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