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 2013. 9. 19(금) 10:00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세입․세출결산 총괄(도 전체)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4.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5. 종합 검토의견

2013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 94	제출년월일 : 2014. 9. 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9. 2.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6~22)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3,877,276,505	4,271,034,371	4,470,193,335	4,375,317,321	94,876,014	7,188,265	87,687,749	97.9
일 반 회 계	소 계	3,080,658,064	3,425,179,931	3,566,368,039	3,507,616,973	58,751,066	5,965,875	52,785,190	98.4
	지방세	710,059,000	710,059,000	805,849,147	768,611,969	37,237,178	4,390,206	32,846,972	95.4
	세외 수 입	353,550,507	698,072,374	748,846,879	727,332,991	21,513,888	1,575,669	19,938,218	97.1
	지 방 교 부세	1,023,676,292	1,023,676,292	1,024,951,750	1,024,951,750				100
	보조금	770,023,265	770,023,265	763,371,262	763,371,262				100
	지방 채 및 예치금 회 수	223,349,000	223,349,000	223,349,000	223,349,000				100
특별회계	소 계	796,618,441	845,854,439	903,825,295	867,700,347	36,124,948	1,222,389	34,902,558	96
	공기업 특 별 회 계	359,570,649	388,927,640	427,148,433	404,843,238	22,305,195	686,915	21,618,280	94.8
	기타 특별 회계	437,047,792	456,926,799	476,676,862	462,857,109	13,819,752	535,474	13,284,277	97.1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3,877,276,505	4,271,034,371	3,632,873,172	430,799,760	283,075,585	51,578,896	96,145,279	207,361,438
일반회계	소 계	3,080,658,064	3,425,179,931	2,929,853,102	377,701,298	248,120,829	40,632,644	88,947,823	117,625,524
	일반공공행정	561,851,946	565,875,671	537,737,641	15,536,918	14,217,972	1,318,945		12,601,112
	공공질및안전	109,163,472	139,075,577	106,228,679	31,411,730	25,698,973	5,712,757		1,435,167
	교육	51,761,500	51,761,500	51,224,855	169,800	169,800			366,844
	문화및관광	225,887,441	284,190,424	234,067,451	42,693,081	24,684,843	1,871,458	16,136,779	7,429,891
	환경보호	143,284,979	161,155,022	138,539,035	19,546,470	6,899,391	1,650,839	10,996,239	3,069,517
	사회복지	411,367,355	425,380,826	385,900,733	19,810,180	10,371,971	1,842,396	7,595,812	19,669,911
	보건	41,043,512	41,158,312	40,232,112	190,000	190,000			736,199
	농림해양수산	485,764,061	579,561,101	487,718,229	73,456,632	55,691,030	17,765,602		18,386,238
	산업중소기업	99,129,750	105,939,435	87,666,117	14,147,510	12,650,364	1,497,146		4,125,807
	수송및교통	375,010,582	495,985,597	353,723,403	131,831,746	71,845,900	5,835,072	54,150,773	10,430,447
	국토및지역개발	108,060,627	125,899,056	94,183,827	28,907,226	25,700,581	3,138,426	68,218	2,808,003
	과학기술	1,719,120	1,719,120	1,712,750	0				6,369
	예비비	24,009,610	4,874,176		0				4,874,176
	기타	442,604,109	442,604,109	410,918,270	0				31,685,838
특별회계	소 계	796,618,441	845,854,439	703,020,063	53,098,462	34,954,755	10,946,251	7,197,455	89,735,914
	공기업 특별회계	359,570,649	388,927,640	318,394,327	33,007,068	22,132,073	7,890,960	2,984,034	37,526,243
	기타특별회계	437,047,792	456,926,799	384,625,735	20,091,393	12,822,682	3,055,290	4,213,420	52,209,670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653,049,720	795,068,134	842,667,766	802,005,278	40,662,488	2,319,091	38,343,396	95.1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311,872,908	342,466,138	337,608,992	332,155,469	5,453,523	0	5,453,523	98.38%
	일반회계			207,402,782	220,415,987	211,210,348	208,378,343	2,832,005	0	2,832,005	98.66%
	특별회계			104,470,126	122,050,150	126,398,643	123,777,126	2,621,517	0	2,621,517	97.93%
환경보전국				25,677,333	29,065,617	28,794,897	28,789,534	5,362	0	5,362	99.98%
보건환경연구원				712,586	712,586	736,668	736,668	0	0	0	100%
수자원본부				252,385,737	283,842,611	323,461,038	300,570,116	22,890,921	801,711	22,089,210	92.92%
	일반회계			0	0	9,634	1,815	7,819	0	7,819	18.84%
	특별회계			252,385,737	283,842,611	323,451,404	300,568,301	22,883,102	801,711	22,081,390	92.93%
		공기업 특별회계	계	238,247,404	267,604,395	304,242,295	281,937,099	22,305,195	686,915	21,618,280	92.67%
			상수도	84,730,668	101,055,410	105,376,749	103,777,720	1,599,028	318,017	1,281,011	98.48%
			하수도	153,516,736	166,548,984	198,865,546	178,159,379	20,706,166	368,897	20,337,268	89.59%
		기타특별회계		14,138,333	16,238,215	19,209,108	18,631,201	577,907	114,796	463,110	96.99%
도로관리사업소				31,890,000	32,603,906	32,727,584	32,686,244	41,340	1,924	39,415	99.87%
제주시 청정환경국				10,100,022	20,544,823	22,109,889	21,893,936	215,952	18,408	197,543	99.02%
	일반회계			10,100,022	20,544,823	22,093,254	21,877,301	215,952	18,408	197,543	99.02%
	특별회계			0	0	16,635	16,635	0	0	0	10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3,056,718	50,078,229	56,938,162	48,732,338	8,205,824	929,725	7,276,099	85.59%
	일반회계			9,708,186	46,729,697	51,064,893	44,045,479	7,019,414	674,552	6,344,862	86.25%
	특별회계			3,348,532	3,348,532	5,873,269	4,686,859	1,186,410	255,172	931,237	79.8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7,354,416	35,754,220	40,290,532	36,440,969	3,849,562	567,321	3,282,241	90.45%
	일반회계			5,918,093	34,317,897	38,050,774	34,219,798	3,830,976	567,321	3,263,655	89.93%
	특별회계			1,436,323	1,436,323	2,239,757	2,221,171	18,585	0	18,585	99.17%

나.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63,659,892	154,731,265	1,118,391,157	905,745,152	154,836,428	57,809,576	5.1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219,735,296	13,058,153	232,793,449	204,002,217	19,910,262	8,880,969	3.81%
	일반회계			214,316,309	13,013,205	227,329,514	203,947,933	19,910,262	3,471,318	1.53%
	특별회계			5,418,987	44,947	5,463,934	54,283	0	5,409,650	99.01%
환경보전국				24,501,460	10,648,540	35,150,000	29,287,533	4,080,553	1,781,913	5.07%
보건환경연구원				2,715,435	0	2,715,435	2,685,105	0	30,329	1.12%
수자원본부				309,751,737	31,456,874	341,208,611	289,796,129	33,383,648	18,028,833	5.28%
	일반회계			57,366,000	0	57,366,000	57,366,000	0	0	0.00%
	특별회계			252,385,737	31,456,874	283,842,611	232,430,129	33,383,648	18,028,833	6.35%
		공기업특별회계	계	238,247,404	29,356,991	267,604,395	217,762,874	33,007,068	16,834,451	6.29%
			상수도	84,730,668	16,324,742	101,055,410	80,291,785	11,840,804	8,922,820	8.83%
			하수도	153,516,736	13,032,248	166,548,984	137,471,088	21,166,264	7,911,631	4.75%
		기타특별회계		14,138,333	2,099,882	16,238,215	14,667,255	376,579	1,194,381	7.36%
도로관리사업소				29,211,528	713,906	29,925,434	28,669,582	605,489	650,363	2.17%
제주시 청정환경국				63,434,570	15,962,412	79,396,982	61,529,451	16,622,863	1,244,668	1.57%
제주시도시 건설교통국				180,406,250	51,093,183	231,499,433	152,526,120	53,926,903	25,046,409	10.82%
	일반회계 제주시 안전총괄과 포함 (세입, 세출자료)			117,387,892	33,558,106	150,945,998	104,268,859	44,470,076	2,207,062	1.46%
	특별회계			63,018,358	17,535,077	80,553,435	48,257,261	9,456,827	22,839,346	28.3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3,903,616	31,798,194	165,701,810	137,249,012	26,306,707	2,146,090	1.30%
	일반회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포함(세입, 세출자료)			121,738,451	31,798,194	153,536,645	125,347,069	26,253,558	1,936,017	1.26%
	특별회계			12,165,165	0	12,165,165	11,901,943	53,149	210,072	1.73%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3,843억 9,051만 7천원이었으나 실제 3,846억 8,805만 6천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3,707억 3,518만 4천원을 수납하고, 139억 5,287만 1천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2억 6,220만 6천원은 결손처분하고 126억 9,066만 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6.37%를 보이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91,409,002	384,390,517	384,688,056	370,735,184	13,952,871	1,262,206	12,690,665	96.37%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207,402,782	220,415,987	211,210,348	208,378,343	2,832,005	0	2,832,005	98.66%
환경보전국	25,677,333	29,065,617	28,794,897	28,789,534	5,362	0	5,362	99.98%
보건환경연구원	712,586	712,586	736,668	736,668	0	0	0	100%
수자원본부	0	0	9,634	1,815	7,819	0	7,819	18.84%
도로관리사업소	31,890,000	32,603,906	32,727,584	32,686,244	41,340	1,924	39,415	99.87%
제주시 청정환경국	10,100,022	20,544,823	22,093,254	21,877,301	215,952	18,408	197,543	99.02%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9,708,186	46,729,697	51,064,893	44,045,479	7,019,414	674,552	6,344,862	86.25%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918,093	34,317,897	38,050,774	34,219,798	3,830,976	567,321	3,263,655	89.93%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6306억 7,164만 5천원으로 예산성립 후 1,056억 9,436만 3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7,363억 6,601만 1천원으로, 이중 83.26%인 6,131억 153만원 4천원을 지출하고 15.2%인 1,119억 4,280만 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1.54%인 113억 2,166만 7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630,671,645	105,694,363	736,366,011	613,101,534	111,942,803	11,321,667	1.54%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214,316,309	13,013,205	227,329,514	203,947,933	19,910,262	3,471,318	1.53%
환경보전국	24,501,460	10,648,540	35,150,000	29,287,533	4,080,553	1,781,913	5.07%
보건환경연구원	2,715,435	0	2,715,435	2,685,105	0	30,329	1.12%
수자원본부	57,366,000	0	57,366,000	57,366,000	0	0	0.00%
도로관리사업소	29,211,528	713,906	29,925,434	28,669,582	605,489	650,363	2.17%
제주시 청정환경국	63,434,570	15,962,412	79,396,982	61,529,451	16,622,863	1,244,668	1.57%
제주시도시 건설교통국	117,387,892	33,558,106	150,945,998	104,268,859	44,470,076	2,207,062	1.46%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1,738,451	31,798,194	153,536,645	125,347,069	26,253,558	1,936,017	1.26%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이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전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보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건축지적과에서 건축계획심의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건축지적과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스티커 제작 및 부착을 위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도시디자인단에서 안전행정부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 강연내용을 녹화․번역․편집하여 향후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4) 예산의 이체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체는

․2013. 1.7일 및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건설과로 1건 4,482,000천원 이체(결산서Ⅲ P 374)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수도정책관으로 33건 1,338,575천원 이체(결산서Ⅲ P 386~389)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9건 246,942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89~390)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수도정책관으로 26건 1,629,854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1, 396)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50건 7,238,094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2~397)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자산보전과로 10건 168,480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7)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제주시 건설과로 14건 51,279,778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05~406)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로 19건 998,679천원 이체(결산서Ⅲ P 421~422)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제주시 건축행정과로 17건 1,053,321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2~424)

․제주시 건설과에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로 16건 4,954,462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4~42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서귀포시 건설과 18건 48,256,753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5~427)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6건 2,407,767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4~425)

5)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와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66건에 15,456,984천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결산서Ⅲ P 456~469)

․소나무 재선충병 확대방지 (60건 15,087,874천원)

- 녹지환경과 21건 6,328,966천원

- 제주시 공원녹지과 22건 5,209,444천원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7건 3,549,464천원

․가뭄피해 최소화 (6건 369,110천원)

- 제주시 건설과  3건 192,610천원

- 서귀포시 건설과  3건 176,500천원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1,119억 4,28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임.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13억 2,167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54%에

해당하는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액 2,676억 439만 5천원 중 3,039억 2,427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2.79%인 2,820억 1,060만 6천원을 수납하였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0억 5,541만원으로 사업수익은 524억 2,916만 1천원, 자본적수입은 206억 3,064만 6천원, 순세계잉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279억 9,960만 3천원, 이월사업비는 12억 8,101만 1천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1,050억 5,873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78%인 1,037억 7,772만원을 징수하였음.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 42~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5억 4,898만 4천원으로 사업수익은 465억 3,745만 2천원, 자본적수입은 906억 710만원, 순세계잉금을 포함한 과년도 수입은 294억 443만 2천원, 이월사업비는 203억 3,726만 8천원이며

결산액(징수결정액)액은 1,986억 5,654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59%인 1,781억 5,937만 9천원을 징수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 54~55)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어 총괄 회계 결산서와 공기업 회계 결산서간에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함. * 상수도 공기업 회계상 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결손처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률(%)
						(B/A)
합 계	267,604,395	303,924,277	282,010,606	22,305,195	21,618,280	92.79
상수도사업	101,055,410	105,058,731	103,777,720	1,599,028	1,281,011	98.78
하수도사업	166,548,984	198,865,546	178,159,379	20,706,166	20,337,268	89.59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2,382억 4,740만 4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293억 5,699만 1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2,676억 439만 5천원으로, 2,177억 6,287만 4천원을 지출하고 330억 706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9%인 168억 3,445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 사업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0억 5,541만원으로 79.45%인 802억  9,17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72%인 118억 4,080만 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3%인 89억 2,282만원이 발생하였음.(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P1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5억 4,898만 4천원으로 82.54%인 1,374억 7,108만 8천원을 지출하고,  12.71%인 211억 6,626만 4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5%인 79억 1,163만 1천원이 발생하였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53)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238,247,404	29,356,991	267,604,395	217,762,874	33,007,068	16,834,451	6.29%
상수도 사업	84,730,668	16,324,742	101,055,410	80,291,785	11,840,804	8,922,820	8.83%
하수도 사업	153,516,736	13,032,248	166,548,984	137,471,088	21,166,264	7,911,631	4.75%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통합되어 예산편성시 미계상으로 퇴직급여에서 5,0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하여 동력비에서 2억8천1백만원을 기타교체비로, 1억 2천만원을 약품비로 각각 전용하였고, 시설비 예산부족으로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을 시설비로, 공사착공에 따른 문화재입회조사비, 한전불입금등 부족으로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34)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사용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1건), 건설개량이월(13건), 사고이월(15건)이 있으며 총규모는 29건에 118억 4,080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1,010억 5,541만원 대비 11.72%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16 - 128)

※ 이월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비는 건설개량이월(23건), 사고이월(13건)이 있으며 총규모는 36건에 216억 6,626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1,665억 4,898만 4천원 대비 12.71%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p116 - 134)

※ 이월 세부내역 붙임 참고자료 참조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3%인 89억 2,282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5%인 79억 1,163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	비 고
상수도사업	101,055,410	8,922,820	8.83%	‘12년도 불용률 5.4%
하수도사업	166,548,984	7,911,631	4.75%	‘12년도 불용률 9.4%

※ 붙임 불용액발생내역 참조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430억 7,322만 1천원으로 1,537억 3,741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493억 3,299만 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14%로서 미수납액 44억 442만원중 3억 6,996만 9천원을 결손 처분하고 40억 3,445만 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합 계		123,393,314	19,679,907	143,073,221	153,737,414	149,332,994	4,404,420	369,969	4,034,451	97.14%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04,470,126	17,580,024	122,050,150	126,398,643	123,777,126	2,621,517	0	2,621,517	97.93%
	주택사업	2,822,375	0	2,822,375	2,654,767	2,630,885	23,881	0	23,881	99.10%
	도시개발	44,573,486	16,535,077	61,108,563	65,611,860	63,124,326	2,487,533	0	2,487,533	96.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508,797	1,000,000	11,508,797	11,484,901	11,374,799	110,102	0	110,102	99.04%
	주차장사업	11,603,336	44,947	11,648,283	11,653,969	11,653,969	0	0	0	100%
	공영버스사업	5,515,132	0	5,515,132	5,542,482	5,542,482	0	0	0	100%
	제주도개발사업	29,447,000	0	29,447,000	29,447,000	29,447,000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0	0	3,662	3,662	0	0	0	100%
수자원본부		14,138,333	2,099,882	16,238,215	19,209,108	18,631,201	577,907	114,796	463,110	96.99%
	지하수관리	14,138,333	2,099,882	16,238,215	19,201,618	18,623,710	577,907	114,796	463,110	96.99%
	토지특별회계	0	0	0	7,490	7,490	0	0	0	100%
제주시 청청환경국		0	0	0	16,635	16,635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0	0	16,635	16,635	0	0	0	100%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3,348,532	0	3,348,532	5,873,269	4,686,859	1,186,410	255,172	931,237	79.80%
	주차장사업	1,448,532	0	1,448,532	2,993,810	1,815,511	1,178,299	255,172	923,126	60.64%
	공영버스사업	1,900,000	0	1,900,000	1,756,376	1,756,376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0	0	1,123,081	1,114,971	8,110	0	8,110	99.2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36,323	0	1,436,323	2,239,757	2,221,171	18,585	0	18,585	99.17%
	주차장사업	124,052	0	124,052	171,300	171,300	0	0	0	100%
	공영버스사업	1,312,271	0	1,312,271	1,343,070	1,343,070	0	0	0	100%
	토지특별회계	0	0	0	725,386	706,800	18,585	0	18,585	97.44%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947억 4,084만 3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96억 7,990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144억 2,075만원으로, 이중 65.44%인 748억 8,074만 3천원을 지출하고  8.64%인 98억 8,655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92%인 296억 5,345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94,740,843	19,679,907	114,420,750	74,880,743	9,886,555	29,653,451	25.9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5,418,987	44,947	5,463,934	54,283	0	5,409,650	99.01%
	주택사업	2,644,120	0	2,644,120	0	0	2,644,120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2,141	0	742,141	0	0	742,141	100.00%
	주차장사업	1,649,812	44,947	1,694,759	44,947	0	1,649,812	97.35%
	공영버스사업	369,788	0	369,788	0	0	369,788	100.00%
	제주도개발사업	13,126	0	13,126	9,336	0	3,789	28.87%
수자원본부		14,138,333	2,099,882	16,238,215	14,667,255	376,579	1,194,381	7.36%
	지하수관리	14,138,333	2,099,882	16,238,215	14,667,255	376,579	1,194,381	7.36%
제주시 건설교통국		63,018,358	17,535,077	80,553,435	48,257,261	9,456,827	22,839,346	28.35%
	주택사업	178,255	0	178,255	163,786	0	14,468	8.12%
	도시개발	44,535,165	16,535,077	61,070,242	32,841,901	6,856,392	21,371,948	35.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754,161	1,000,000	5,754,161	3,745,003	2,009,116	41	0.00%
	주차장사업	8,522,721	0	8,522,721	7,265,381	500,000	757,339	8.89%
	공영버스사업	5,028,056	0	5,028,056	4,241,188	91,318	695,548	13.8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165,165	0	12,165,165	11,901,943	53,149	210,072	1.73%
	서귀기타지구	38,321	0	38,321	0	0	38,321	1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12,495	0	5,012,495	5,012,465	0	29	0.00%
	주차장사업	3,784,790	0	3,784,790	3,702,927	53,149	28,713	0.76%
	공영버스사업	3,329,559	0	3,329,559	3,186,550	0	143,008	4.30%

3) 예산의 이용 및 전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이 있으며 이월사업 총 규모는 286억 5,941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2,296억 9,729만 7천원 대비 12.4%임.

※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10건에  68억 3,126만 6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6건 ------------------------------ 42억 6,900만 1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1건----------- 20억 911만 6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3건 ---------------------------------  5억 5,314만 9천원

- 사고이월은  4건에  30억 5,528만원 8천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1건 -------------------------------  3억 7,659만 9천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2건 ----------------------------- 25억 8,739만 1천원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1건 ----------------------------- 9,138만 8천원

7) 집행잔액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9.01%인 54억 965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및 기반시설 사업  및 공영버스사업 등에 편성된 예비비 지출요인이 없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6%인 11억 9,483만 1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주차장사업,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35%인 228억 3,936만 6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서귀기타지구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주차장사업 및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2억 1,007만 2천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 고
합 계	114,420,750	29,653,451	25.92%	‘12년도 불용률 18.34%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5,463,934	5,409,650	95.88%	‘12년도 불용률 98.24%
수자원본부	16,238,215	1,194,381	7.36%	‘12년도 불용률 6.11%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80,553,435	22,839,346	28.35%	‘12년도 불용률 29.3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165,165	201,072	1.73%	‘12년도 불용률 4.07%

-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결산서부속서류 Ⅱ권 p348-384)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61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378만 9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65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624만 2천원

○ 예산절감(유보액)                  : 1억 257만 2천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7억 1,759만 9천원

○ 예비비 불용액                    : 3억 5,798만 2천원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70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6억 4,317만원

○ 예비비 불용액                    : 47억 9,036만 8천원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71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6,227만 5천원

○ 예비비 불용액                    : 12억 8,842만 3천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72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759만 9천원

○ 예비비 불용액                    : 61억 3,771만 6천원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73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9억 8,517만 6천원

○ 예비비 불용액                    : 39억 6,007만 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74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446만 8천원

○ 예비비 불용액                     : 26억 4,412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77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6억 7,575만 2천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억 1,030만원

○ 예비비 불용액                     : 16억 4,981만 2천원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1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8억 2,455만 7천원

○ 예비비 불용액                     : 3억 6,978만 8천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4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3,001만 2천원

○ 예비비 불용액                    : 2,077만 4천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5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2억 6,064만 6천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1억 7,180만 2천원

○ 예비비 불용액                    : 1,391만 3천원

【서귀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부속서류 Ⅱ권 p386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832만 1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부속서류 Ⅱ권 p387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 70만원

○ 예비비 불용액                    : 7억 4,214만 1천원

(기금결산서 P. 75. P.1042)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7억 2,257만 5천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 1천원을 제주은행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차 액
합 계	2,197,914	722,575	194,000	528,575	2,726,491
환경보전기금	1,726,531	352,217	0	352,217	2,078,749
옥외광고정비기금	471,383	370,358	194,000	176,358	647,742

4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3,952	1,262	12,690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3,234	1,809	11,424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0,159	1,691	8,459	95.8%
2010년	404,633	424,904	428,103	424,528	3,574		3,574	99.2%
2009년	299,063	299,454	299,802	299,568	233		233	99.9%

※ 2009년~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43억 9천만원으로 수납액은 3,707억 3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3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63%인 139억 5천 2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 중 12억 6천 2백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26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당해연도 수납률은 전년(97.16%) 대비 0.79%가 감소한 96.37%임.

나) 미수납액

○ 미수납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3.63%인 139억 5천 2백만원으로 2012년도 2.83%, 2011년도 3.49%, 2010년도 0.83%, 2009년 0.07%에 비해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어 체납액(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2013년	630,671	105,694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120,04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80,89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2010년	668,725	192,539	861,264	749,924	102,357	8,983	1.04%
2009년	668,724	192,539	861,264	749,923	102,356	8,983	1.04%

※ 2009년~2013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6,306억 7천 1백만원에서 예산성립후 1,056억 9천 4백만원 증가한 예산현액은 7,363억 6천 6백만원으로, 이중 83.26%인 6,131억 1백만원을 지출하고 15.2%인 1,119억 4천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113억 2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예산의 전용 및 이용

○ 예산이용은 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었으나(결산서 제Ⅲ권 P368) 결산검사 의견서(p19)의 예산이용 집행 개선 필요사항으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집행에 있어 도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건설도로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과목에서 용역비 17,550천원을 집행.

․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제주시 녹색환경과 소속 예산으로 당초 WCC 생태탐방로 상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절물 휴양림을 관할하는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서 숫모르 편백숲길 조성 구간에 대한 야자매트 설치비로 47,943천원을 집행.

․ “오라로 확장공사”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오라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조기완료 필요성으로 2,498백만원(교량비용)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를 집행.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가 의회 승인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임.

○ 예산전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보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건축지적과에서 건축계획심의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건축지적과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스티커 제작 및 부착을 위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도시디자인단에서 안전행정부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 강연내용을 녹화․번역․편집하여 향후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결산서Ⅲ P 370)

다) 예산의 이체

○ 2013. 1.7일 및 7.26.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안전총괄기획관에서 건설과로 1건 4,482,000천원 이체(결산서Ⅲ P 374)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수도정책관으로 33건 1,338,575천원 이체(결산서Ⅲ P 386~389)

․환경자산보전과에서 환경관리과로 9건 246,942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89~390)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수도정책관으로 26건 1,629,854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0~391, 396)

․환경정책과에서 환경관리과로 50건 7,238,094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2~397)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자산보전과로 10건 168,480천원 이체 (결산서Ⅲ P 397)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제주시 건설과로 14건 51,279,778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05~406)

․제주시 건축행정과에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로 19건 998,679천원 이체(결산서Ⅲ P 421~422)

․제주시 건축민원과에서 제주시 건축행정과로 17건 1,053,321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2~424)

․제주시 건설과에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로 16건 4,954,462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4~42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서귀포시 건설과 18건 48,256,753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5~427)

․서귀포시 건설과에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16건 2,407,767천원 이체 (결산서Ⅲ P 424~425)

라)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4%인 113억 2천 1백만원으로    지난년도 불용율 1.63%, 2011년도 1.5% 등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당초 편성당시 정책사업별로 목표 실현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 편성당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불용율】

순위	부 서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339,519	339,519	205,245	0	134,274	39.6%
2	건축지적과	4,132,218	4,176,068	3,076,713	0	1,099,355	26.3%
3	제주시 건축민원과	140,924	140,924	108,806	0	32,118	22.8%
4	제주시 건축행정과	1,302,207	1,302,207	1,165,884	0	136,323	10.5%
5	환경수도정책관	4,236,850	7,425,185	6,724,672	139,800	560,712	7.6%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총 137건에 1,119억 4,28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로

명시이월은 102건에 847억 4,779만원, 사고이월은 26건에 118억 4,470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153억 6,831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및 절대공기 미도래 등 연내 사업진행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 2】참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번영로 확장 등 총 9개 사업(예산현액 475억 3,051만 4천원, 집행액 321억 6,220만 5천원, 이월액 153억 6,831만원)이며,

○ 전반적으로 예산 현액대비 전년도에 비해 집행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원활한 추진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 집행율 : 67.7%,  2011년 집행율: 69.6%(예산현액 46,490,663천원, 집행액 32,376,265천원)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3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018억 6,529만 5천원이며, 그 중 비용이 1,515억 6,769만원으로 497억 239만 3천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기타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3억 6,333만 7천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기타특별회계 통합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거비 증가, 처리장비 증가,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가, 감가삼각비 증가 및 기타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이 642억 2,203만 1천원 증가하여 지난해대비 영업손실이 558억 5,8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66,284,601천원 + 35,580,694천원 = 101,865,295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143,338,853천원 +  8,228,837천원 = 151,567,690천원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13억 8,970만 5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483억 1,268만 8천원입니다.

○ 수용가 미수금은 19억 9,154만 4천원(상수도 1,279,332천원, 하수도 712,212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을 조속히 수납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안정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기말 현재 결손금을 살펴보면 총 1,962억 6,438만 2천원(상수도사업 30,451,655천원, 하수도사업 165,812,727천원)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안정화를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3	66,284,601	143,338,853	(손실)77,054,251	35,580,694	8,228,837	(손실)49,702,393
	2012	53,136,753	79,603,128	(손실)23,766,374	10,906,776	4,048,268	(손실)16,907,866
상수도	2013	47,404,783	50,089,865	(손실)2,685,082	5,155,177	3,859,801	(손실)1,389,705
	2012	42,620,271	47,876,170	(손실)5,255,898	7,062,838	3,850,525	(손실)2,043,585
하수도	2013	18,879,818	93,248,988	(손실)74,369,169	30,425,517	4,369,036	(손실)48,312,688
	2012	10,516,482	29,026,958	(손실)18,510,476	3,843,938	197,743	(손실)14,864,281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947억 4,084만 3천원에서 예산성립 후 196억 7,990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144억 2,075만원으로, 이중 65.44%인 748억 8,074만 3천원을 지출하고  8.64%인 98억 8,655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92%인 296억 5,345만 1천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차액 및 절감예산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기타특별회계 총괄 >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94,740,843	19,679,907	114,420,750	74,880,743	9,886,555	29,653,451	25.92%

※ 예비비 집행잔액 : 21,975,108천원

【표 1】1천만원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실 국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	결산서P	비고
합 계 ( 72 건)				6,671,114	4,532,945	67.95%
환경보전국		소계 (12건)		253,789	202,231	79.68%
	환경수도 정책관	글로벌환경허브조성	행사운영비	19,000	13,547	71.30%	Ⅱ-331
	환경수도 정책관	글로벌환경허브조성	외빈초청여비	18,000	18,000	100.00%	Ⅱ-331
	환경수도 정책관	글로벌환경허브조성	행사실비보상금	19,000	17,416	91.66%	Ⅱ-331
	환경수도 정책관	글로벌환경허브조성	국제부담금	50,000	40,434	80.87%	Ⅱ-331
	환경수도 정책관	제주세계환경수도조성 글로벌환경자문단운영	외빈초청여비	19,000	8,896	46.82%	Ⅱ-332
	환경수도 정책관	세계환경수도조성	민간인국외여비	17,000	17,000	100.00%	Ⅱ-333
	환경수도 정책관	세계환경수도조성	외빈초청여비	20,000	20,000	100.00%	Ⅱ-333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실태 지도관리	민간인국외여비	28,500	28,500	100.00%	Ⅱ-338
	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실태 지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5,000	9,772	65.15%	Ⅱ-338
	환경관리과	친환경업무추진	민간경상보조	10,000	5,000	50.00%	Ⅱ-340
	환경관리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524	17,101	83.32%	Ⅱ-343
	환경자산보전과	환경자원총량관리	공공운영비	17,765	6,565	36.95%	Ⅱ-34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계 (25건)		2,625,490	2,208,941	84.1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정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400	8,446	63.03%	Ⅱ-361
	도시계획과	지구단위도시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	22,800	9,773	42.86%	Ⅱ-361
	도시계획과	혁신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250	4,343	30.48%	Ⅱ-363
	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5,000	23,081	51.29%	Ⅱ-363
	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00,000	51,000	51.00%	Ⅱ-363
	도시계획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113,766	93,766	82.42%	Ⅱ-364
	도시계획과	청정환경보전을위한보전지역 재조사용역	사무관리비	20,000	12,013	60.07%	Ⅱ-365
	도시디자인단	도시경관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7	5,232	47.53%	Ⅱ-367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개발	시설비	496,400	476,800	96.05%	Ⅱ-368
	건축지적과	주택행정효율화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116,920	38.97%	Ⅱ-374
	건축지적과	주택행정효율화추진	통화금융기관융자금	977,000	977,000	100.00%	Ⅱ-374
	건설과	건설기술관련일반	민간경상보조금	11,600	9,322	80.36%	Ⅱ-377
	건설과	지방도소송및 운영	배상금등	70,000	69,310	99.01%	Ⅱ-379
	건설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160	20,160	100.00%	Ⅱ-382
	교통항공과	교통시책업무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920	6,424	37.97%	Ⅱ-385
	교통항공과	지역교통안전사업추진	행사실비보상금	10,450	8,782	84.04%	Ⅱ-387
	교통항공과	택시운수업계활성화	사무관리비	17,000	8,470	49.82%	Ⅱ-390
	교통항공과	택시운수업계활성화	민간자본보조	210,000	210,000	100.00%	Ⅱ-391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신공항건설	사무관리비	24,000	9,447	39.36%	Ⅱ-393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신공항건설	국내여비	13,000	4,532	34.86%	Ⅱ-393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	신공항건설	국외업무여비	15,000	6,345	42.30%	Ⅱ-393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영어교육도시운영지원	행사운영비	36,971	26,653	72.09%	Ⅱ-71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	국외업무여비	28,500	21,496	75.42%	Ⅱ-712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유치	외빈초청여비	16,872	16,872	100.00%	Ⅱ-712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부서인건비	보수	21,394	12,754	59.61%	Ⅱ-713
수자원본부		소계 (2건)		30,366	22,467	73.99%
	수자원본부	체계적수자원관리	시설부대비	14,650	11,420	77.95%	Ⅲ-565
	수자원본부	수자원관측망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716	11,047	70.29%	Ⅲ-568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계 (4건)		419,500	230,551	54.96%
	환경미화과	쓰레기규격봉투제작 및 공급	전산개발비	20,000	15,000	75.00%	Ⅱ-454
	공원녹지과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53,100	16,946	31.91%	Ⅱ-462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공공운영비	86,400	34,856	40.34%	Ⅱ-466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신규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설비	260,000	163,749	62.98%	Ⅱ-47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 계 (24건)		3,087,474	1,699,345	55.04%
	도시디자인과	영평하동~지방도1136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	20,000	12,353	61.77%	Ⅱ-487
	도시디자인과	도로사용부당이익금반환	배상금등	100,000	81,666	81.67%	Ⅱ-489
	도시디자인과	구좌소도읍육성사업	시설부대비	14,507	4,484	30.91%	Ⅱ-492
	도시디자인과	한림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15,653	6,762	43.20%	Ⅱ-492
	도시디자인과	자전거타기이용활성화	민간위탁급	63,000	36,875	58.53%	Ⅱ-495
	도시디자인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6,170	7,982	49.36%	Ⅱ-495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서업	사무관리비	89,680	75,499	84.19%	Ⅱ-663
	도시디자인과	아라지구도시개발서업	공공운영비	20,000	19,868	99.34%	Ⅱ-663
	도시디자인과	기타지구도시개발	시설부대비	20,000	13,538	67.69%	Ⅱ-670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공공운영비	50,000	38,798	77.60%	Ⅱ-682
	도시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시설비	871,847	343,129	39.36%	Ⅱ-682
	건축행정과	공익광고 디자인도움뱅크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	120,000	120,000	100.00%	Ⅱ-497
	건축민원과	건축공사장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80,720	31,579	39.12%	Ⅱ-501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7,000	19,310	71.52%	Ⅱ-511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4,924	31,822	33.52%	Ⅱ-511
	건설과	비법정도로 포장사업	사무관리비	40,000	12,315	30.79%	Ⅱ-511
	건설과	인도시설정비	시설부대비	10,000	4,290	42.90%	Ⅱ-512
	건설과	도로환경및시설물유지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6,133	9,900	37.88%	Ⅱ-512
	건설과	걷고싶은사라봉길 조성사업	시설비	30,000	30,000	100.00%	Ⅱ-513
	건설과	도로소송수행	배상금등	80,000	47,887	59.86%	Ⅱ-515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업무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1,440	10,731	50.05%	Ⅱ-521
	교통행정과	구도심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96,400	664,452	55.54%	Ⅲ-711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의 원활한운영	기타보상금	10,000	6,105	61.05%	Ⅲ-723
	교통행정과	공영버스의 효율적관리	시설비	70,000	70,000	100.00%	Ⅲ-72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계 (5건)		254,495	169,410	66.57%
	녹색환경과	도립공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974	49,358	54.86%	Ⅱ-536
	도시건축과	제주혁신도시공공이전기관 재정지원	기타보상금	24,200	24,200	100.00%	Ⅱ-565
	도시건축과	토지구획정리지구토지매입	시설비	38,321	38,321	100.00%	Ⅱ-744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운영	기타보상금	82,000	42,831	52.23%	Ⅱ-573
	교통행정과	자기차고지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	14,700	73.50%	Ⅲ-713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37	111,942,801	102	84,747,790	26	11,844,703	9	15,368,31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8	19,910,262	16	14,305,841	5	1,232,351	7	4,372,071
환경보전국	10	4,080,553	7	2,262,300	2	493,580	1	1,324,673
도로관리사업소	1	605,489	1	605,489	-		-
제주시 청정환경국	8	16,622,863	5	6,054,500	2	896,797	1	9,671,56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54	44,470,076	45	37,842,146	9	6,645,930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6	26,253,558	28	23,677,514	8	2,576,045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	9,886,555	10	6,831,266	4	3,055,288	-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	376,579	-		1	376,579	-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	6,856,392	6	4,269,001	2	2,587,391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	553,149	3	553,149	-	-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	2,009,116	1	2,009,116	-	-	-	-
공영버스사업	1	91,318	-	-	1	91,318	-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65	33,007,068	36	22,132,072	28	7,890,960	1	2,984,034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9	11,840,804	13	3,189,873	15	5,666,896	1	2,984,03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6	21,166,264	23	18,942,199	13	2,224,064	-	-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3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9개 사업	33,174,667	14,355,847	47,530,514	32,162,205	15,368,310	67.7%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7개 사업	30,002,000	6,148,500	36,150,500	31,778,431	4,372,071	87.9%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	12,792,000	816,428	13,608,428	13,174,810	433,618	96.8%	결산서Ⅲ P.440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지원	0	3,250	3,250	3,250	0	100%	결산서Ⅲ P.442
	서성로 (수망-가시간)	981,000	388,727	1,369,727	1,329,230	40,498	97.0%	결산서Ⅲ P.443
	남조로(의귀)	1,035,000	144,501	1,179,501	1,116,859	62,642	94.6%	결산서Ⅲ P.445
	제안로 (금악-상가간)	5,449,000	669,062	6,118,062	2,668,306	3,449,757	43.6%	결산서Ⅲ P.446
	추자로(신양)	600,000	0	600,000	282,662	317,338	47.1%	결산서Ⅲ P.448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9,145,000	4,126,532	13,271,532	13,203,314	68,218	99.4%	결산서Ⅲ P.449
환경보전국	1개 사업	1,306,000	400,000	1,706,000	381,326	1,324,673	22.4%
	환경설질환예방 관리센터건립 사업	1,306,000	400,000	1,706,000	381,326	1,324,673	22.4%	결산서Ⅱ P.340 결산서Ⅲ p.483
제주시 청정환경국	1개 사업	1,866,667	7,807,347	9,674,014	2,448	9,671,566	0.1%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1,866,667	7,807,347	9,674,014	2,448	9,671,566	0.1%	결산서Ⅱ P.475 결산서Ⅲ P.501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3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수자원본부	1개 사업	2,400,000	1,994,600	4,394,600	1,410,565	2,984,034	32.1%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2,400,000	1,994,600	4,394,600	1,410,565	2,984,034	32.1%	P132

5		종합 검토의견

□ 세입결산 총괄 의견

❍ 2013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7,950억 6,813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426억 6,776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의 106%이며

수납액은 8,020억 527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7%이고

미수납액은 406억 6,248만 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83%임

❍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23억 1,909만 1천원임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B/A)
총 계		795,068,134	842,667,766	802,005,278	40,662,488	2,319,091	38,343,396	95.17%
일반회계		384,390,513	384,688,056	370,735,184	13,952,871	1,262,205	12,690,665	96.37%
특별회계		410,677,616	457,979,709	431,270,003	26,709,615	1,056,884	25,652,731	94.17%
	공기업	267,604,395	304,242,295	281,937,009	22,305,195	686,915	21,618,280	92.67%
	기 타	143,073,221	153,737,414	149,332,994	4,404,420	369,969	4,034,451	97.14%

❍ 미수납액(406억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139억 5,286만 8천원이 발생, 전년대비 (97.16%) 감소한 수납률(96.37%)을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는 267억 961만 5천원이 발생 전년(93.11%)보다 수납률이 증가함. 그러나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6억 7,455만원 및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구에서 5억 6,732만원을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금액으로 장기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방안 강구가 요구됩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2.67%이며,  수용가 미수금은 19억 9,154만 4천원(상수도 1,279,332천원, 하수도 712,212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수용가 미수금에 대하여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미수금이 조속히 납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1,183억 9,115만 7천원중 9,057억 4,515만 2천원을 지출하고 1,548억 3,642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8억 957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17%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2012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세출결산 불용비율 5.67%와 비교하여보면 0.5% 감소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불용비율 4.86%보다 0.31%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	불용비율 (D/A)
총 계		963,659,892	1,118,391,157	905,745,152	154,836,428	57,809,576	5.17%
일반회계		630,671,645	736,366,011	613,101,534	111,942,803	11,321,667	1.54%
특별회계		332,988,247	382,025,146	292,643,617	42,893,623	46,487,903	12.17%
	공기업	238,247,404	267,604,395	217,762,874	33,007,068	16,834,451	6.29%
	기 타	94,740,843	114,420,750	74,880,743	9,886,555	29,653,451	25.92%

❍ 불용액과 관련하여

• 불용비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으로 2013회계년도 예산불용액이 250억 4,640만 2천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0.82%로서 전년도 불용율(12.69%)보다 1.87%가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비비 불용액이 주요 원인임.

일반회계 불용률 1.46.%, 특별회계 불용률 28.35%

• 불용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으로 불용액은 21억 4,609만원으로 불용율이 1.3%로 전년도 불용율(1.76%)에 비해  0.46% 감소하였음

• 1천만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건수도 72건에 45억 3,294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95%가 불용되고 있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감액조치 등 불용사유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부서별 전체 건수>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 율(%)	비고
계	72	6,671,114	4,532,945	67.95%
환경보전국	12	253,789	202,231	79.68%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25	2,625,490	2,208,941	84.13%
수자원본부	2	30,366	22,467	73.99%
제주시 청정환경국	4	419,500	230,551	54.96%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4	3,087,474	1,699,345	55.0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254,495	169,410	66.57%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검토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3년도 지방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018억 6,529만 5천원이며, 비용이 1,515억 6,769만원으로 497억 239만 3천원의 당기순손실액이 발생하였음.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13억 8,907만 5천원이며,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당기순손실액은 483억 1,268만 8천원입니다.

•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은 기타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통합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83억 6,333만 7천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기타특별회계 통합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관거비 증가, 처리장비 증가, BTL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비 증가, 감가삼각비 증가 및 기타영업비용 증가로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이 642억 2,203만 1천원 증가하여 지난해대비 영업손실이 558억 5,8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예산의 이월

• 2013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548억 3,64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19억 4,280만 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330억 706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98억 8,6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1,379억 1,750만 2천원)보다 169억 1,892만 6천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13.84%가 이월하고 있으며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선행절차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나

•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이 70~8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 보상 등의 사유로 명시 및 사고 이월되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전체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하게 추진하는 점은 인정되나 좀더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되며

• 계속비 이월사업은 10건에 183억 5,234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번영로 확장사업, 서성로(수망-가시간) 도로개설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데.

•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집행률이 0.1%에 그치고 있어 사업완성 예정기한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  예산의 이용 및 전용 관련

•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예산이용 집행 개선 필요사항으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집행에 있어 도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건설도로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과목에서 용역비 17,550천원을 집행.

․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제주시 녹색환경과 소속 예산으로 당초 WCC 생태탐방로 상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절물 휴양림을 관할하는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서 숫모르 편백숲길 조성 구간에 대한 야자매트 설치비로 47,943천원을 집행.

․ “오라로 확장공사”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오라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조기완료 필요성으로 2,498백만원(교량비용)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에방사업 시설비를 집행.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가 의회 승인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임.

• 예산의 전용은

- 도시계획과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보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건축지적과에서 건축계획심의 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건축지적과에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스티커 제작 및 부착을 위하여 통화금융기관융자금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도시디자인단에서 안전행정부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와 연계한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참가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환경수도정책관에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초청, 강연내용을 녹화․번역․편집하여 향후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  예비비 사용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66건 154억 5,698만 4천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대방지와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하였음.

❍ 기금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2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791만 4천원으로 당해연도 7억 2,257만 5천원을 수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27억 2,649만 1천원이며 특별자치도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