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9 (금)

제3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 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예산결산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입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 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7억 8,269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 492억 5,128만원 중 86.1%인 424억 1,384만 8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4,853만원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58억 7,326만 9천원 중 79.8%인 46억 8,685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3년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110억 733만 8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19억 9,611만 6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1,430억 344만 4천원으로서,

❖ 2013 예산현액 중 68.3％에 해당하는 976억

4,229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0.2％인 431억 7,007만 6천원이 2014년도로 이월되었고 1.5％에 해당하는 21억 9,106만 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630억 1,835만 8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75억 3,507만 7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805억 5,343만 5천원으로서

❖ 예산현액중 59.9％에 해당하는 482억 5,726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예산현액 11.7％에 해당하는 94억 5,682만 8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4％에 해당하는 228억 3,934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발생 사유 및 이월사유에 대하여  과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디자인과 불용액은 218억  4,435만원으로 예산현액 19.3%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사업 2억 1,153만 2천원,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사업 3,118만 5천원,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2억 2,90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1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62억

1,126만 5천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공사 등 51억 6,068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행정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5,079만 2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사업   2,073만 1천원,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 1억   1,556만 2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446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축민원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2%인  3,215만 9천원으로

❖ 일반회계는 살기좋은 주거환경조성사업 3,210만 4천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기반시설특별회계로는 4만 1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건설과 불용액은 12억 5,518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1.4%에 해당하며, 도로시설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9억 5,603만원, 재난없는 도시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9,851만 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4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불용액은 17억 4,792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8.9%에 해당하며, 일반회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사업 2억 9,497만 4천원, 재무활동 및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6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억 5,73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9,55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용진교~부두간 도시우회도로확장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시방서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121억 3,000만 5천원을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외 4개사업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62억 7811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화북해안(중로  2-23) 도로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190만 4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등으로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8739만 2천원이 부득이    준공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 건설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군도 89호선(세화~좌보미)확포장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228억 1,471만 1천원이 공사기간 및 보상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 사업 일반회계는 묘산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 53억 9,402만 6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하여 15억 7,943만원이 건축부지 매입지연, 주민간 합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사고이월로는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버스 차량교체에 따른 납품이 기한내 어려워 9,131만 9천원이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1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