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14. 9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정 태 근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 수 송  환경정책과장입니다.

- 김 동 용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 고 창 덕  생활환경관리과장입니다.

- 김 창 조  산림휴양정책과장입니다.

❍ 그 이외의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 일동 경례!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환경보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총 290억 6,562만원입니다.

∙ 징수 결정액은 287억 9,490만원

∙ 수납액은 287억 8,953만원

∙ 미수납액은 536만원입니다.

- 미수납내역은 결산서 1권 181쪽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4,446만원 중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액’ 등 536만원입니다.

□ 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 세외수입 45억 7,063만원

∙ 국고보조금 등으로 242억 1,891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51억 5,000만원으로

∙ 지출액은 292억 8,753만원입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억 6,230만원과

사고이월 4억 9,358만원,

계속비이월 13억 2,467만원 등으로

총 40억 8,055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17억 8,191만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2권 327쪽부터 3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27쪽부터 334쪽까지 환경수도정책관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4억 2,518만원 중

67억 2,467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억 3,98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5억 6,071만원입니다.

□ 다음은 335쪽에서 342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6억 2,921만원 중

60억 2,553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6억 2,250만원,

사고이월 4억 9,358만원,

계속비 이월 13억 2,46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293만원입니다.

□ 343쪽부터 351쪽까지 환경자산보전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39억 2,673만원으로

37억 6,55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23만원입니다.

□ 352쪽에서 360쪽까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41억 6,888만원으로

127억 7,183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년도로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9,704만원입니다.

□ 결산서 3권 370쪽 전용 부분은

□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 환경수도정책관 소관 민간인국외여비에서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483쪽부터 48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수도정책관 소관으로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2,880만원과

∙ 세계환경수도조성지원특별법 설명회 개최사업

1,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사업에 12억 4,750만원,

∙ 신설 광역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에 3억 3천만원,

∙ 제주토착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노후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공사 사업에 4억 4,944만원,

∙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입지타당성조사 사업에 4,4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사업비 13억 2,467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녹지환경과 소관입니다.

∙ 산림병해충방제지원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3권 456쪽에서 458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급증에 따른 방제작업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 총 68억 6,426원 중 63억 2,89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5억 3,529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기금결산보고서 8쪽

기금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및 운용조례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은

∙ 전년도까지 이월액 17억 2,653만원과

∙ 당해년도 기금적립금 2억 8,000만원

∙ 당해년도 이자수입액 7,221만원입니다.

∙ 지출액은 없으며,

∙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7,874만원 입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