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 자금없는 이월 개선 요망

❍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중앙예산 절충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산의 이용 개선 요망

❍ 예산의 이용은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집행에 있어 도 환경관리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건설도로과 도로행정에 따른 기초자료조사 과목에서 용역비 17,550천원을 집행.

․  “절물자연휴양림 숲길 탐방로 보완공사”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제주시 녹색환경과 소속 예산으로 당초 WCC 생태탐방로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절물 휴양림을 관할하는 절물생태관리사무소에서 숫모르 편백숲길 조성 구간에 대한 야자매트 설치비로 47,943천원을 집행.

․ “오라로 확장공사”시 제주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오라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조기완료 필요성으로 2,498백만원(교량비용)에 대하여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를 집행.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서가 의회 승인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