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4. 7. 28(월) 14:30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		제출일자 : 2014. 7.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7. 21.

1. 제안이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낚시통제구역 지정ㆍ지정해제ㆍ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관계법령

○ 낚시관리 및 육성법

4. 주요검토사항

○ 조례제정 사유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시행일을 일반적으로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5일이 경과 후 효력발생)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6조 ①~③항)

- 따라서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전국 116개 시ㆍ군ㆍ구 낚시연합회 구성(1200여개 동호회 /약 100만명)

- 도내 낚시어선 이용객수(‘13년도) : 198,577명

○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

-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법 제6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낚시 관련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조례」제6조의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조례안 제3조)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시 의견을 잘 수렴하여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대학교 산학렵력단에 의뢰한 용역보고서(2013. 10월 제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곳이 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등 10개소, 용역보고서 Page 183)

표 9-2.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의 결과(용역보고서 Page 183)

판단결과	조치사항	지역 수	위험도	비고
통제필요	통제 필요지역	8곳 (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화도 동쪽여 및 끝여, 절명이 고구마여 및 끝여, 직구, 형제섬 간출여, 홀애미여, 섭이여, 도두항 갯바위)	평균 : 66.8% 표준편차 : 1.4
	제한적(날씨, 계절) 통제지역	2곳 (화도 마당여, 절명이 본섬)	평균 : 62.0% 표준편차 : 0	안전시설 보완 우선 지역
통제 불필요	안전시설 및 안내 표지 설치	82곳	평균 : 29.4% 표준편차 : 12.1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정의는 법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주요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
제2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도지사는 법 ---------------------------------------------.	조문이동 및 자구수정
제3조 ∼ 제5조 (생 략)	제4조 ∼ 제6조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	조문이동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낚시통제구역 등의 세부 지정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낚시인의 적절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 낚시통제구역 지정시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을 잘 했으면 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