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10.2(목)14:00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		2014년 9월 12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4. 9. 2.

○ 상정일자 : 2014. 9. 12.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의정비 심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보완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후 구성(안 제4조제1항)

❍ 매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던 것을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해 11월말까지 결정(안 제7조제2항)

❍ 의정활동비 심의회가 의정비 지급기준결정시에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함(안 제7조제3항)

❍ 의정활동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함(안 제9조)

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8. 1. ∼ 2014. 8.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4. 8. 5.(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4. 8. 18.(원안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2014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4. 8. 27.(원안 가결)

3. 전문위원 주요 검토 요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운영 간소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2014.6.3.) 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보완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조문 검토사항은

- 심의회의 구성주기를 매년에서 4년(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으로 함(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반영하여 조례를 만든것인데 4년이란 용어는 없으나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해에 선거를 마친후 구성” 하도록 해서 사실상 4년에 한번씩 구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음

-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결정(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음 선거가 있는 해   (즉 4년후) 까지 각각 연도별로 결정하겠다는 것임

•시행령은 10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 11월말까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33조를 보면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등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화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음

- 우리도인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기준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듬

❍ 매년 개최해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더 현실을 반영한 의정활동비 등이 될 수 있으나 매회 개최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특별법 취지를 살려서 현행대로 하도록해서 의회부터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나갔으면 하는것이 저의 입장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