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 요령

7. 보고 요구서

8. 서류제출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 요구서

11. 출석 대상자

2014년도제주특별자치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4. 11. 3(월) ~ 11. 14(금)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 명 만 이 경 용 고 태 민 김 태 석 신 관 홍 현 우 범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환경 7급 기능7급(속기) 기능8급(속기)	이 대 영 류 성 필 이 정 민 양 세 창 양 은 석 김 태 훈 강 민 석 김 미 영 강 옥 자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4 (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20 ～ 18:00	ㅇ 환경보전국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5 (수)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
11. 6 (목)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7 (금)	10:00 ～ 18:00	ㅇ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8 (토)		토 요 일
11. 9 (일)		일 요 일
11. 10 (월)	10:00 ～ 18:00	ㅇ 보건환경연구원 ㅇ 수자원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11 (화)	10:00 ～ 18:00	ㅇ 교통제도개선추진단 ㅇ 도로관리사업소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
11. 12 (수)	10:00 ～ 18:00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환경보전국 교통제도개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 자 원 본 부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ㅇ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현황보고 청취 ㅇ질 의 ㅇ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14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ㅇ 2014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12～2014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2012～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측 인사 ㅇ 간 부 소 개 ㅇ 증 인 선 서 ㅇ 업 무 보 고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 행정 부지사 〃 국·원․본부․사업소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위 원 장 〃 〃	ㅇ 감사처음 시작시만 하고 국,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ㅇ 국, 원 등 소속기관장, 지방개발공사사장 참석 〃 ㅇ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부서장 ㅇ 국장, 원, 본부, 사업소장,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사업소, 행정시 별로 편철, 규격은 A4 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14. 10. 23. 18:00한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ㅇ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ㅇ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국지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ㅇ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환경보전국	ㅇ 세계 환경수도조성 추진사항 ㅇ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ㅇ 수질, 대기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ㅇ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추진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 ㅇ 토착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항 ㅇ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산 보전대책 추진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추진사항 ㅇ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항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사항 ㅇ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사항 ㅇ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교통체계 개선추진단	ㅇ 제주신공항 조기신설을 위한 추진상황 ㅇ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ㅇ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ㅇ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및 성수기 기간 조정계획 ㅇ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석면 안전성 검사 추진 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수자원 본 부	ㅇ 지하수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그린스타트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조성 사항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항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 한라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국․원․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환경보전국장,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201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14.  9.  30. 현재

3. 제  출  일  시 :  2014. 10.  23.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본부, 원, 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별로 편철

- 제출부수 : 50부

201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ㅇ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ㅇ진정서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진정) ㅇ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 시 사유기재) ㅇ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ㅇ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등 ㅇ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ㅇ 용역발주현황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ㅇ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ㅇ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 2014예산집행 현황 (‘14. 9. 30기준)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5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 공사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행정소송(심판)현황 (최근 3년간)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자료작성 기준 : 2013. 1. 1 ~ 2014. 9. 30.현재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12. 1. 1 ~ ’14. 9.30까지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실․국․본부․사업소별 1건)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사항 - 세부추진계획 및 JDC시행계획 반영사항 포함 - 12대 전략사업 추진상황 포함 ○ 제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단위사업별 계획대비 투자실적(2002~2013)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위원회 심의현황(3년간) - 건명, 심의결과(조건부 포함), 주요 쟁점사항 등 ○ JDC 내국인 면세점 운영현황(5년간) - 임대료 지급방식(기간별 계약방식 .vs. 매출액 대비) - 5년간 매출액 및 관리비용, 이익현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 녹색도시 개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시계획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 도시계획위원회 정원조정 여부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추진경위 및 향후 대책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부대의견 포함) ※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재심의 구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 도시계획, 건축, 경관분야 연구 용역실적(법정용역제외) - 최근 3년간 ○ 도시계획, 건축, 도시디자인, 경관분야 학술행사(학회)에서 발표실적(최근 3년간) ○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 시설현황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현황 (최근3년간) ○ 혁신도시내 건축허가 및 준공내역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추진상황 ○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 활용방안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상충되는 문제 해결방안 ○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개정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행정시별 구분 작성)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난간 특허(의장・디자인・실용신안 모두 포함) 제품 사용여부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 관련 특허제품 사용현황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민간위탁 이후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변화 여부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에 대한 향우 대책 ○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통합가능성 검토자료 및 통합가능성에 대한 의견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업자 및 용역수행업체 심의결과(조건부 포함), 주요 쟁점사항 등 - 3번이상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시 의견 및 대책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 제주 경관보전 특별 프로젝트 기본계획 추진상황 ○ 가파도프로젝트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설계 추진상황(도면은 별송) - 가파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매수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반려 또는 재심의 사항에 한함-최근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등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추진상황 ○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건축문화상 시상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동주택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명, 지원사업내용, 효과, 문제점 등 ○ 공동주택재건축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재건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변동 추이 -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에 따른 대책 ○ 지적 불 부합지역 현황 및 추진상황 ○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 현황(국지도, 지방도 에 한함) ○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하천정비사업 추진상황(소하천 포함)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 제주형 하천관리 시스템 개발 추진상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접수 후 보고서 적절성 판정 여부 및 심의위원에게 사전검토 의견 제출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최근 3년간 건별로 정리) ○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 버스경영방식 추진현황 -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 교통카드 이용제고 현황 ※ 교통카드 도입이후 현재까지 이용율 포함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추진현황 - 버스업계 보조금 지원내역(유가, 청소년, 도서지역, 학생할인, 환승할인 등)(최근 3년간) ○ 삼영교통, 공영버스 등 임금 소송 관련사건 경위 및 내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지원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예산지원현황 (차량구입비 및 차량운영비 구분)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입 적립 내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 ○ 택시베이 시설 현황 및 향후 시설계획 ○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 ○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현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대여사업 등록 및 폐업현황(2013~2014년) - 행정처분 현황(2013~2014) ․업체명, 등록대수, 처분내용, 처분일자 등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도심지 건축물 주차 완화 제도개선 실적 및 계획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지원현황 ․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지원여부 등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현황(이용실적 포함)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최근 3년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월별 이용객 현황 ※ 터미널 별로 구분 작성 ○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 -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조사 결과 ○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현황(3년간) ○ 교통안전마을 지정현황(2013~2014) - 추진배경, 지정현황, 지원내역, 향후계획 등 ○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현황(재원별), 세출현황(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주차장 확충, 주차장설치 보조 등) ○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실적 ○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통관련 추진 현황 ○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및 현황 ○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 현황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추진상황 ○ 대여사업자동차 난립방지 대책 및 추진상황 ○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대여사업자동차 예약시스템 구축 현황 ○ 시내․외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업체별로 정리)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가액, 지원액 등 ○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실적(2013~2014) -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등으로 구분 ○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현황(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 세계환경수도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사항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추진 사항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 및 계획 ○ 국제환경협력관련 교류 실적 및 계획 ○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한라환경대상 수상현황(수상내역, 상금, 주요내용)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상황 ○ 친환경사회체제 조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상황 ○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설립 운영 추진사항 ○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글로벌 환경허브조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제주글로벌 환경축제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 ○ IUCN 기념숲 조성에 따른 방문자 현황 및 관리실태 ○ 국제녹색섬 포럼 추진 성과 및 개최 효과 ○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 추진 성과 및 개최효과 ○ ICLEI 제주국제생물다양성센터 운영 현황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운영실적 - 인원현황, 운영비, 인건비, 교육실적 등 ○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원현황,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 상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 및 운영상황 ○ 유용성미생물 발굴 및 보급 추진상황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시범사업추진 성과 ○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필름류폐기물 수거처리 현황 ○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보강내역 포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및 TMS 운영현황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사항 ○ 연못(습지)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상황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상황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근무 인력 처우개선 현황 -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포함 ○ 신규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 관련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압축포장기 설치 추진 상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별 구분 작성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학교, 공동주택 포함 ○ 자연녹지지역 폐기물적치장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중금속 토양오염방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현황 및 조치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석면(슬레이트)처리 추진상황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건립 추진상황 ○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간) ○ 가축분뇨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사항 ○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상항 ○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최근 3년간)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참여세대수, 인센티브지원현황, 홍보방법등. 최근3년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추진실적 ○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현황(공공기관 탄소저감 실적 등) ○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상황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 결과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및 이행명세서 작성 추진상황 ○ UN 환경대학원 유치 추진 상황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구축에 따른 추진상황 및 활용계획 - 환경자원총량 데이터 갱신 및 시스템 개선 추진 상항 - 환경자원총량관리스시템 고도화 사업 추진 상황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 - 곶자왈매입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공유화재단 매입현황과 산림청(국비) 매입부분 별도작성) ○ 곶자왈 생태체험관 등 홍보전시관 운영상황 - 관리인원, 월별 방문객수 등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 및 DB 구축 추진상황 ○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실적(사업, 예산포함)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체납 실적 포함 ○ 야생동물구조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 ○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및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예산지원내역, 예산 집행 현황(인건비, 운영비), 콜 현황(월별)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의뢰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보존자원 지정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 상황 (포획시기부터 9월말현재까지) - 노획노루의 처리 현황 포함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 현황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 ○ 어린이공원 활성화 방안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고사목제거 현황, 나무주사, 항공방제, 소요인원, 예산 집행 현황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운영현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지역, 면적, 나무명 등) ○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읍면동별 집계) ○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 불법 산지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 포함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연도별 작성)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수립 현황 및 추진상황 ○ 숲 해설가 운영실적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꽃씨 구입현황(업체명, 구입금액)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교통체계 개선추진단	○ 제주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추진상황 ○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 건수 및 성과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상장시 제주도의 대책 ○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율,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하늘버스 추진 현황 및 제주도의 역할, 항공시장・제주공항에 미치는 영향분석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2013~2014) ○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공 동
보건환경 연 구 원 보건환경 연 구 원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 노로바이러스,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에이즈, 진드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등 ○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식품안전성 검사 추진실적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 탄저균 실험실 감시사업 추진상황 ○ 비점오염원 조사 현황 ○ 생태독성검사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토양환경 조사 현황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등 ○ 측정망외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 ○ 초미세먼지(PM2.5) 조사 추진 상황 ○ 환경 에코벨 제도 운영상황 ○ 가축밀집지역 냄새저감 기술 연구 추진 상황 ○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현황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 석면실태조사 현황 ○어린이 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추진 상황 ○ 사업장 석면 검사 및 조사연구 결과 ○ 제주지역 탄산 지하수 수질 연구 추진현황 ○ 해수욕장 해수, 하천수 수질 조사결과 ○ 악취 배출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현황 ○ 지의류를 이용한 대기환경 영향연구 추진상항 ○ 제주배역 병원성 비브리오균 분 포 및 변동특성 연구 추진 상황 ○ 멸치액적 제조시 발생되는 부산물(기름)의 사용방안 연구 추진 상황 ○ 제주산 넒미역의 무기성분 및 알긴산 함량에 관한 연구 추진 상황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수 자 원 본 부 수 자 원 본 부 수 자 원 본 부 수 자 원 본 부	○ 지하수(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현황 ○ 용천수실태조사 추진 상황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농업용 지하수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 지하수 다심도 관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 ○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향후 요금인상계획 포함) ○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 추진상황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상수도 배수지별 배수구역 및 배수가능량 ○ 어승생 제1, 제2저수지 운영 상황 ○ 어승생 저수지 관리상황(수질관리, 준설계획 등) ○ 어승생 저수지 수원 유입량 확대 방안 ○ 가뭄대비 물관리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지하수 함량 및 장기 전망 분석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이용현황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 및 부과액 현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계획대비 실적, 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전용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먹는샘물 제조업 지도․단속 현황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책 현황 및 보수실적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누수율 저감을 위한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최근3년간)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현황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 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추자도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상황 ○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유휴시설 정비로 인한 효과(예산절감) 등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실적 ○ 상수관망도 선진화 사업 추진 실적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전체- BTL＋재정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한함.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고시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사업기간, 도급자, 계약주체, 추진상황 ○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처리시설별 구분 작성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하수처리리장별 증설 현황 ○ 광역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현황 (톤당처리비 및 월별처리량 명시) ○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추진상황(톤당처리비 및 월별 위탁처리량, 야자수박 구입현황 명시)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3년간) - 행정시별 구분 작성 ○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설용량,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재이용실적 ○ 하수처리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시설용량, 직급별, 주요업무 등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로관리 사 업 소 도로관리 사 업 소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 - 평가기준 등급별 구분 작성 ○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등 ○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품질시험 수수료 - 도내 타 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구분 작성 ○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 도로명, 금지(제한)구간, 사유 등 ○ 제설용 자재 구입 현황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최근 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오름 산책로 및 관찰로 정비사업 및 이용시설 추진상황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항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 오름․습지․용천수․동굴 등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 실적 등) 현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관리인원, 예산, 고장발생 현황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으로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현황(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 클린 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추진상황 ○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금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자 포함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필름류 페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창성ENT 가동 상황 포함 등 ○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 ○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동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현황01 ○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현황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회천매립장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상황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추진 상황 및 운영계획 ○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포함 - 불법소각 단속실적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광역소각시설 진단용역 추진상황 및 결과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원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4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학교숲 조성 현황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니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도시건설 교통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교통국) 제 주 시 (도시건설 교통국) 제 주 시 (도시건설 교통국) (도시건설교통국)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3까지 투자, 2014년도 추진, 향후계획), 완료예정년도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연오로, 공항-월산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책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진행중인 사업지구에 대하여 작성)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지구별 작성) ○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작성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상황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최근 3년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2013년~현재까지 건축물 허가건수(월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내 용도별 구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 건축주에게 인근 주민과의 합의 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 요구 사례(3년간)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 건축신고 민원 도움센터 운영실적(2009년 이후)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개발행위 및 건축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등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문제점, 대책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중 차선도색 실적(최근3년간)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 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 중앙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등에 대한 관리상황 ※ 관련규정(조례) 미 개정사유 포함.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실적 ○ 하천 불법 행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상황 - 개요, 추진상황(위탁업체, 운영경비지원액, 적자액 등) - 처리대책, 향후계획 등 ○ 공영버스 운영 현황 및 계획 ○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객수, 수입, 지출 등 ○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2013~2014) ○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등록현황, 추진상황, 문제점 및 개선책, 향후계획 ○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화물차량 노숙현황(1년간) - 주요 지점별 노숙현황 ○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지원기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서귀포시 (환경도시 건설국)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상황(3년간) - 용천수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최긍 3년간) - 습지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 강청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 서귀포시 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상황 ○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제주형의제 채택(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따른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상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산, 고장발생원인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 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소각로,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보강 내역, 최근 3년간)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읍면동별, 도로, 주차장, 공원별 구분)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 농업용 페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자 현황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금현황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 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필름류 페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3년까지 투자, 2014년 추진, 향후),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 건축주에게 인근 주민과의 합의 요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안 요구 사례(3년간)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상황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종류별 구분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노점상 현황 및 정비 추진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포함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 ○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4년 예산반영사항, 향후 매입계획 등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상황 ○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도급자 등 ○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금사업 추진 상황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방사업 추진 상황 ○ 치유의 숲 조성 추진 상황 ○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상황 ○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 노선, 월 이용객, 이용료,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상황 ○ 도내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 각 주차장별 유료․무료 운영형태 - 유료 주차장별 회전율(각 주차장별로 첨두 및 비첨두시 회전율 구분) - 각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기 차고지 갖기사업 추진상황 - 지원기준, 추진계획 및 실적, 문제점, 향후계획 등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책임보험지연가입, 자동차등록관련 등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 결손처분현황 포함 ○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 검사지연, 책임보험가입지연, 자동차등록관련 등 ○ 서귀포시 구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대책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제주개발공사 경영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 신장률(전년대비) 등 ※ 전체, 사업종류별 구분작성 ※ 사업종류: 삼다수(한라수), 감귤농축액, 감귤쥬스, 호접란 사업 등 ○ 제주개발공사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법인세 납부 금액(최근 3년간) ○ 법인세 납부금액 인하를 위한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낙찰금액, 입찰방법, 낙찰자(낙찰자 자격면허) 등 ※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자(계약자 자격면허) 등 ※ 건당 2천만원이상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현재와 직전으로 구분 작성 ○ 임․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 일시, 인원, 직급, 채용목적, 비고 등 ○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조직구성 운영 현황 - 현 인원, 적정인원, 향후계획 등 - 부서별 현 인원 및 적정인원 구분 작성 ○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위원회 현황 - 성명, 직책, 위촉일자, 임기, 비고 등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발생량, 발생사유, 처리사항, 기타 등 ※ 국내, 국외로 구분 작성하고, 국외인 경우에는 나라별 작성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정상가격 이하, 무상공급 구분 작성 ○ 미수금 현황 - 사업종류별로 작성하고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감귤 수매 현황(최근 3년간) - 수매게획, 실수매량, 수매가격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감귤박 처리방법 - 감률 세척 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손익계산서 자료 첨부, 잔류농약 검사 결과자료 첨부 ○ 농축액 및 주스 생산량 - 년도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폐기처분량, 순이익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연도별 총 이익금 대비 나눔경영 실천 현황(최근3년간) - 도민 숙원사업지원, 장학사업, 이웃돕기, 곶자왈공유화 출연금 등 ○ 미국 호접란 농장 운영상황 ○ 미국 호접란 농장 처분절차 현황 및 향후계획 ○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시, 퇴직금지급액 등 ※ 퇴직금 지급액 산출기초 첨부 ○ 삼다수 도내 판매 현황(최근 3년간) ○ 삼다수 도내 불법 반출 현황(최근 3년간) 및 그에 따른 행정 조치내역 ○ 삼다수 도외 판매 현황 ○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최근 3년간) - 국가, 수출량, 수출단가, 금액 등 ※ 국가별, 수량, 수출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주삼다수 공원 및 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환 ○ 바나듐음료 사업 추진 상황 ○ 삼다수 도내유통 대리점별 유통물량(최근 3년간) ○ 삼다수 도외유통 대리점 유통물량(최근 2년간) ○ 개발공사 관련 소송사항 - 소송내용, 추진상황, 추진결과 등 ○ 각종단체 출연금 현황(최근 3년간) -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출연목적 등 ○ 광고, 선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일시, 광고내용, 금액, 지출처 등) ※ 사업종류별로 구분 작성 ○ 제주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공개금액, 기타 등 ※ 공개금액은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클린아이)에 공개금액을 작성하고 사본첨부 ○ 감귤가공공장 적자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 한라수 상표개발 관련 - 연구용역비, 행사비 등 ○ 한라수 생산 및 판매 현황 - 국내, 국외 구분 ○ 제주맥주 생산과 관련(9월 30일 현재 기준) - 제스피 생산량 및 판매량, 판매금액 - 제주맥주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시설 투자내역 - 제스피 매장 오픈에 따른 임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월별) - 지역 맥주보리 수매현황 및 향후 매입계획 ○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타당성 관련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조치 결과 ○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법인 설림 및 맥주사업 추진상황 ○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KLPGA 개최 비용 및 기대효과 ○ 제주삼다수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공식 후원내역 및 기대 효과 ○ 제주삼다수 직공급 판매 및 유통사 관리 강화 방안 추진 상황 ○ 제주삼다수 물류 수송체꼐 개편(‘12. 1월)에 따른 장단점 ○ 세월호 침몰 사고후 안정적 물류 운영 확보 방안 ○ 물류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추진 상항 ○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추진 상황 ○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 상황 ○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기술시설 확충 계획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행정시 관계관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 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방 기 성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건 설 과 장 교 통 정 책 과 장	송 진 권 강 용 석 이 병 철 임 성 수 현 근 협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 생활환경관리과장 산림휴양정책과장	정 태 근 현 수 송 김 동 용 고 창 덕 김 창 조
교통제도개선추진단	교통제도개선추진단장	박 홍 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 인 숙
수 자 원 본 부	수자원본부장 수자원경영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귀포지역사업소장	김 민 하 박 시 영 강 동 호 김 우 길 오 형 삼 김 성 수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안전과장 보 수 과 장	김 은 배 김 동 배 -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 도시건설교통국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축행정과장 건축민원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 박 재 철 김 순 홍 여 찬 현 김 윤 자 현 윤 석 이 창 흡 홍 원 찬 박 두 원 고 운 봉 김 영 문 이 종 훈 김 승 훈 박 종 영 임 종 찬 부 성 현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자치행정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현 을 생 부 광 진 현 철 영 고 성 행 강 문 성 김 창 문 김 향 욱 강 희 철 양 병 우 김 곤 성 양 동 석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전략기획실장 경영관리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삼다수사업본부장 감귤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물산업연구센터장	- 김 현 순 김현순(겸직) - 함 진 규 허 철 호 강 정 현 고 기 원	상임이사 상임이사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소  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  위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