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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4.7.30.(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제 주 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차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으로

‘농·어·상공인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용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 박규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 김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정희진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 김근형 건설과장입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제주시 관계 공무원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린 후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제주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통시장  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6천5백만원 대비 333% 증가한 7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66억원 대비 6.9% 증가한 1,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 세출예산에 대하여

❍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근거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7쪽, 부서별「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 2013년 FTA기금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5억 5,231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반환 1,130만원을

- 2013년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538만원 등

- 총 2,66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271쪽부터 274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438억 5,776만원에서 15억 7,977만원이 증액된 454억 3,753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과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 4,642만원을,

- 애월농협 채소전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국비 매칭분 지방비 미확보액 3억원을,

- 친서민 농정시책 중 사업수요가 많은 밭작물기계화 촉진사업비 6억원을

- 채소·특용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비 5억원 등

- 총 26억 7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계획이 축소되고 단위사업별 특정적인 사업수요 감소 등을 감안하여

-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비 5억 3,657만원과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3억 940만원 등

- 총 10억 2,7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7,029만원에서 39억 3,470만원이 증가한 237억 49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잠수어업인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체계 유지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와 해안가 상습적 월파피해 방지를 위해서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예산 3억 1,500만원을,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7억원을

- 하귀1리 해안변 파제벽 설치사업비 5억원 등

- 총 39억 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비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비’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0쪽부터 284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5,485만원에서 35억 2,021만원이 증가한 242억 7,506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축사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비율 향상과, 말 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 등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28억 8,335만원을,

- 마필 사육기반 확충사업비 9억 8천만원을,

- 말전용 조사료생산설비 지원사업비 2억 2천만원 등

- 총 50억 2,7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대상분 등에 대하여

- 승용마 전문생산농가 육성사업비 6억원과

- 국내산 경주마 수출계류장시설 5억원 등

- 총 15억 7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5쪽부터 286쪽까지「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99억 5,856만원에서 7억 8,108만원이 증가된 107억 3,96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서주민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

-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중에서 지방비 부담금 7억 3,300만원을,

- 도서지역 LPG 해상운송비와 육지부 연탄반입 운송비 지원예산 8,570만원 등

- 총 8억 6,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국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대상분 등에 대하여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4,637만원 등

- 총 8,6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7쪽「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3,000만원에서 1억 4,630만원이 증가된 43억 7,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 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 행정의 노후된 PC교체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생산성 있는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 대상분에 대하여

-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3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 예산은

기정예산 363억 9,25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358억 9,25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 농식품부 가내시로 본 예산에 180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지원계획이 축소 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제주시 부서별「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에 우리 제주시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사업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농·어·상공인이 필요로 하고, 수요 민원이 많은 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부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