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10. 2. (목) 14: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4.  9.  1.

❍ 제  출  자 : 박원철 의원외 9인

❍ 회부년월일 : 2014. 9. 4.

❍ 상정일자 : 2014. 9. 24.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이유

❍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 현재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14,231명 중 생존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인)은 140명에 이름.

❍ 특히 59,225명이 유족으로 결정되었지만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1세 유족들은 66년이 흐르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 매월 8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80세 이상 1세 유족 매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

4. 검토사항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생활보조비를 매월 8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80세이상 1세 유족 생활보조비를 매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4․3사건 유가족과 생존자 의료비 등 지원 현실화’와 관련하여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제안되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추후 생존희생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유족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져 비용추계서에서도 보듯이 향후 5년간 4,812백만원이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생활보조비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당초	생활보조비	966	1,110	1,252	1,410	1,576	6,314
개정	생활보조비	1,196	2,118	2,346	2,601	2,865	11,126
증감		230	1,008	1,094	1,191	1,289	4,812

○ 상세 내역

- 대상인원 : 2,447명(제3조 제1호 대상 140명, 제2호 대상 2,307명)

- 소요내역 : 1,196백만원

생존자 140명 *  80천원 * 9월 = 101백만원

생존자 140명 * 300천원 * 3월 = 126백만원

유  족 2,307명 * 30천원 * 9월 = 623백만원

유  족 2,307명 * 50천원 * 3월 = 346백만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한 국비 확보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