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		발의연월일 : 2014. 9. 발 의 자 : 박원철․강경식, 김경학 김황국. 손유원, 신관홍 이상봉 좌남수, 현우범, 현정화 (이상 10인)

1. 제안이유

○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이후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 현재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14,231명 중 생존희생자(후유장애자, 수형인)은 140명에 이름.

○ 특히 59,225명이 유족으로 결정되었지만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1세 유족들은 66년이 흐르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 매월 8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80세 이상 1세 유족 매월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 2014. 8. 21 ~ 8. 28(8일간)

- 의견제출 사항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 “2. 유족 :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 : 매월 80,000원 2. 유족 : 매월 30,000원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 2. 유족 : 매월 50,000원

【 관련 법령 발췌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지급액) 제1호 생존희생자 :  매월 300,000원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액) 제2호 유족 :  매월 50,000원을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4,812백만원 추가 소요액 발생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당초	생활보조비	966	1,110	1,252	1,410	1,576	6,314
개정	생활보조비	1,196	2,118	2,346	2,601	2,865	11,126
증감		230	1,008	1,094	1,191	1,289	4,8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대상인원 : 2,447명(제3조 제1호 대상 140명, 제2호 대상 2,307명)

- 소요내역 : 1,196백만원

생존자 140명 *  80천원 * 9월 = 101백만원

생존자 140명 * 300천원 * 3월 = 126백만원

유  족 2,307명 * 30천원 * 9월 = 623백만원

유  족 2,307명 * 50천원 * 3월 = 346백만원

⇒  ‘14년 2,447명, ’15년 2,855명, ‘16년 3,260명, ’17년 3,710명,

‘18년 4,174명

5. 부대의견

- 생존희생자 5명, 유족 37명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하여 비용추계

6. 협의사항

7. 작성자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강 덕 환
연락처	☎ 741-2021